우리나라 민간 고등교육재원, OECD보다 2배 높아
우리나라 민간 고등교육재원, OECD보다 2배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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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평균은 0.4%, 우리나라는 0.9%, 정부재원은 OECD보다 낮아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에서 고등교육은 1.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았다. 특히 민간 재원은 0.9%로 OECD 평균치를 갑절 이상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1일 OECD에서 공개하는 OECD 교육자표 2018의 주요 지표를 분석·발표했다.

OECD 교육지표는 회원국들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사회적 성과를 제고하는 데 필요한 국제 비교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교육정책 수립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교육비는 1.8%로 OECD 평균치보다 0,3%p 높았다. 이 중 민간 재원은 0.9%로 0.4%인 OECD 평균보다 두 배 이상의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정부재원은 0.9%로 OECD 평균치 1.1%보다 낮았다.

단, 초·중학교부터 고등교육까지의 재원을 총합하면 정부재원이 4.4%로 OECD 평균치인 4.3%보다 높았다. 고등교육의 정부재원이 OECD 평균치를 하회한 것을 고려하면 초·중등교육에 OECD 평균치를 더 상회하는 재원이 투자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2015년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초·중등 교육단계에서 증가해 1만1143달러로, 지난해보다 14달러 증가했으며 OECD 평균인 1만520달러보다 높았다. 반면 고등교육은 1만109달러로 OECD 평균인 1만5656달러보다 약 5500달러 낮았다.

우리나라 성인들 고등교육 이수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25~64세 성인의 2017년 고등교육 이수율은 48%로 OECD 평균인 38%보다 높았고 특히 25~34세인 청년층은 70%로 2008년 이후 OECD 최고 수준을 유지 중이다,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을 보면 고졸자를 100으로 했을 때 전문대 졸업자는 116, 대학 졸업자는 149, 대학원 졸업자는 198로 각각 전년 대비 1, 4, 9씩 올랐다. OECD 평균은 전문대 졸업자 123, 대학 졸업자 144, 대학원 졸업자 191로, 우리나라 전문대와 대학 졸업자 간 임금 격차가 33인 데 비해 OECD는 21에 불과했다.

▲ 교육단계별 성인의 상대적 임금

고용률을 보면 2017년 우리나라 성인의 고용률은 74%로 OECD 평균인 76%보다 다소 낮았다, 교육단계별로는 고등학교 졸업자 73%, 전문대학 졸업자 77%, 대학 이상 졸업자 78%였다. OECD 평균은 고등학교 졸업자 75%, 전문대학 졸업자 81%, 대학졸업자 84%, 석사졸업자 88%, 박사 졸업자 92%였다.

한편 2016년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5명, 중학교 14.7명, 고등학교 13.8명으로 OECD 평균보다 각각 1.5명, 2.0명, 0.8명 많았다. 교사는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수업교사도 통계에 들어갔다. 학급당 학생 수도 초등학교 23.2명, 중학교 28.4명으로 OECD 평균치보다 각각 1.9명, 5.5명 많았다.

2017년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법정 급여는 초등학교 3만395달러, 중학교 3만455달러, 고등학교 2만9738달러로 OECD 평균치인 초등학교 3만2258달러, 중학교 3만3498달러, 고등학교 3만4943달러보다 적었으나 15년 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초등학교 5만3405달러, 중학교 5만3465달러, 고등학교 5만2747달러로 OECD 평균인 초등학교 4만5004달러, 중학교 4만6780달러, 고등학교 4만8697달러보다 많았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초중등 교사의 연간 수업 주수는 38주로 OECD 평균과 비슷했으나 법정 수업 일수는 190일로 OECD 평균보다 10여 일 많았다.

이번 조사 결과는 OECD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며 교육부는 ‘2018년 OECD 교육지표’ 번역본을 올해 12월에 발간해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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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민 2018-09-12 14:21:56
고등교육에 민간자원이 OECD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뜻인데. 결국 대학교육은 사립에서 개인돈으로 운영한다는 말이고, 국가에서 지원이 적다는 뜻인데 마치 제목은 거꾸로 들리게 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