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교육부 부실학회 대응이 오히려 부실”
박용진 “교육부 부실학회 대응이 오히려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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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부실학회에 대한 실태조사와 조치방안을 발표했으나 사후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교육부와 과기정통부의 발표 이후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교육부의 부실학회 조사와 대응이 오히려 더 부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용진 의원에 의하면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부실학회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와 검증 그리고 징계까지 모두 각 대학과 출연(연) 등 연구기관에게 맡겼다. 정부는 각 연구기관이 자체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위법행위를 조사·검증하도록 했다.

박용진 의원은 “조사와 처리를 각 대학과 출연(연)에게 떠넘긴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라며 “셀프처리 방침은 부실조사를 자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우려의 말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육부에 “차라리 이번기회에 조사범위를 이공계, 인문사회분야 등과 특허출원 부정 등까지 확대해 대한민국 연구비 부정사용 전반에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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