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이르면 2일 임명
심재철 의원 변수, 시기 늦춰질 수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중 물을 마시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중 물을 마시고 있다.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반발과 지명 철회 요구 여론에도 불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유 후보자의 임명 강행에 따른 후폭풍이 예상된다.

앞서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9월 27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이하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 전체회의가 무산됐다.

문 대통령은 9월 28일 유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시 대통령이 최장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 기한은 1일까지였다.

교육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처리 시한인 자정을 넘겨 자동 산회됐다.

이제 문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결정적 하자가 없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다. 이는 유 후보자의 임명 강행을 의미한다.

시기가 문제다. 정치권과 교육부는 임명 시기를 2일로 보고 있다. 3일은 공휴일(개천절)이다. 4일에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된다. 유 후보자가 대정부 질문에 나서기 위해 2일이 적절하다.


물론 늦춰질 수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심 의원은 행정 정보 무단 유출 논란에 휩싸여 있다. 심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2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면으로 맞붙는다. 2일 대정부 질문에 따라 문 대통령이 유 후보자를 바로 임명할지, 아니면 시기를 늦출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유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이미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유 후보자 임명 반대 청와대 청원 참여자가 7만 명을 넘었고, 학부모들은 여론조사에서 90% 이상이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은 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고 한다. 사실이 아니길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에게 유 후보자를 교육부 장관에 임명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만약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의 지탄과 여론 역풍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또한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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