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장관 “공영형 사립대 시범사업으로 92억원” 요청
유은혜 장관 “공영형 사립대 시범사업으로 92억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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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현 의원 “공영형 사립대 재고해야”
14일 예산결산심사소위 예정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문재인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된 공영형사립대 예산 전액 삭감으로 좌초 위기를 맞은 가운데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시범사업으로 92억원을 예산심의 과정에서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공영형사립대에 관련한 질의가 나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영형 사립대 예산이 기획재정부의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는데 의지가 있느냐는 질의에 “기재부에서 삭감된 이유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생략한 채로 올렸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가 아니라 시범적으로 2~3개 대학을 선정해서 공영형 사립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92억원을 신규 반영하는데 협조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여당 측에서는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공영형 유치원 확대 방안이 발표되며 공영형 사립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며 “공영형 사립대 육성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이며, 유 장관도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시행 의지를 보였다. 예산 812억원이 삭감됐으나 시범적으로라도 시작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박찬대 의원도 “비리 사립재단이 받는 불이익으로 학생과 교직원, 지역사회가 피해를 입는다. 잘못된 부분을 걷어내고 사립대의 건전성을 높이는 좋은 방안이 공영형 사립대”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영형 사립대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공영형 사립대는 학교의 독립성ㆍ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 설립자가 세운 건학 이념과 달리 교육부가 컨트롤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기재부에서도 옳지 않다고 봐서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유은혜 장관은 “기재부에서 삭감된 것은 예타를 생략했기 때문”이라며 “지적한 취지를 이해하고 있다. 공영형 사립대는 사립대의 설립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사회 거점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공영형 사립대를 원하는 사립대도 있기에 이들 대학을 중심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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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 2018-11-13 13:34:40
자기들이 비리사학 관계자들 뒷돈 먹고 있으니까 헛소리 하는거지 공영형 사립대가 강제 조치도 아닌데 무슨 건학이념을 훼손시켜 애초에 건학이념대로 뚝심있게 운영하는 사립대가 있기는 하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니까 욕을 먹는거야 쓰레기 자한당 국개위원들아

공립형 2018-11-09 17:15:47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아 생각 좀 하시오. 한국장학재단 통해 지원되는 돈이 얼마인지, 그리고 국가재정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원되는 되는 예산이 얼마나 큰 규모로 집행되는지 파악이나 하고 있소? 사립학교 비대하게 크고, 학교마다 수준도 각기 다른 교육수준에다 등록금도, 교직원 급여도 천차만별... 재고는 무슨 재고 입니까 앞의 눈먼 예산규모 생각해서 공립형으로 돌리는게 대학 살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