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교육부와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운영협의회가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이하 전공심화과정) 개선을 추진한다. 인가취소 처분을 완화‧해제하고 연차평가 방식과 지표도 변경한다. 심사 시 대학이 부담하는 비용은 국고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4월 25일 진행된 한국전문대학교무‧학사관리자협의회 춘계 워크숍 3일 차 일정에서는 전공심화과정 개선 방안이 발표됐다. 이는 교육부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 관계자, 현장 전문가들이 모여 전공심화과정개선TFT를 구성하고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개선 방안을 논의해 만든 개선안이다.

교육부는 개선 방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4월 30일까지 수렴해 최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월 중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6월에는 2020학년도 전공심화과정 운영에 대한 신규 인가 신청서와 운영 계획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통해 7월 중 신규 인가 결과를 통보한다.

배진숙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 사무관은 25일 발표에서 개선방안의 목적을 “인가심사와 운영진단 체계를 개선하고 규제사항을 완화해 대학의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했다. 운영 대학의 행‧재정적 부담도 덜고자 하는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인가취소 처분 완화‧해제 = 개선 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인가취소 처분을 차등적 모집정지 또는 해제하는 것으로 완화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기관평가인증에서 불인증 처분을 받았거나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대학, 2019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대상 대학은 전공심화과정 인가를 취소했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에서는 이들 대학에 대해 차등적 모집정지 처분을 내리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관평가불인증 대학은 해당학년 모집정원 기준 40%의 정원을 모집정지하고, 재정지원제한 Ⅰ유형 대학은 20%를, Ⅱ유형 대학은 50%를 모집정지하겠다는 것이다.

전공심화과정 등록률 50% 이하를 보인 대학도 기존에는 인가가 취소됐지만, 이번 개선방안에서는 이들 대학의 인가 취소 처분도 해제하기로 했다.

■‘연차평가’에서 ‘운영진단’으로…우수 대학은 2년간 진단 '면제' = 매년 실시하던 연차평가도 ‘운영진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심사 방법과 진단 대상을 변경했다. 우수사례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점도 부여한다.

우선 매년 진행되던 평가를 3년 주기 진단으로 바꿀 계획이다. 진단 대상도 예외 없이 전체 대학으로 확대했다. 이전에는 공학인증, 간호인증, 우수학과는 평가를 면제했다.

단 진단을 통해 S등급 또는 A등급을 받으면 2년간 진단을 면제한다. 이하 등급을 받은 부진대학(학과)은 이행점검을 위한 현장컨설팅을 진행하며, 미이행 시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 꾸준한 질 관리를 실시하겠다는 구상이다.

운영진단에서 ‘충원율’ 지표도 신설한다. 대신 등록률 30% 미만인 대학의 다음연도 인가 신청을 제한했던 규정은 해제한다. 더불어 신입생 등록률 30% 미만이거나 등록자가 7명 이하였던 모집단위에 대해 정원을 감축하도록 지시했던 사항도 해제한다.

■질 관리는 강화…신뢰회복 위한 조치 = 운영진단 지표는 보다 강화된다. 가장 먼저 지표 평가결과 배점은 현재 패스, 페일(fail) 방식이지만 변경 후에는 세분화된 항목별로 점수가 배점되고 정성평가에 따라 배점 한도 내에서 점수를 취득하게 된다. 이 같은 결정은 전공심화과정 운영 대학들에서 일부 부정적 이슈가 발생하면서 보다 엄격한 질 관리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5일 발표에서 홍정석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운영협의회 회장은 이에 대해 “전공심화과정의 우수사례가 많이 나와서 사회에 신뢰감을 주고 전공심화과정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행 연차평가는 7개 진단항목에 21개 지표로 진행됐다. 변경안에 따르면 5개 항목, 15개 지표로 운영진단을 실시한다. 홍정석 회장은 “정량지표가 40% 들어가고, 정성평가 지표는 60% 정도”라며 “운영진단의 큰 방향성은 기본여건과 운영방향, 성과 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개선방안을 보면 운영진단 시 대학에 대한 진단 항목의 배점은 15점으로 △전공심화과정 추진 실적(5점) △전공심화과정 운영 및 위원회(10점)로 돼 있다.

모집단위에 대한 진단 사항으로는 △학과 교육성과 △학과 교육운영 △학과 운영조직 및 지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전공심화과정 운영에 대한 지원여부 판단에는 ‘재정지원’(8점)도 포함된다.

감점 지표도 신설했다. 해당 학년도의 행정처분건 중 입시학사 비위의 정도와 기관평가인증 불인증 처분 또는 미신청의 주요 사유,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여부가 감점 요인으로 적용된다. 감점 범위는 총취득점수의 10% 이내다.

인가 심사 비용도 줄이고, 올해 예산을 확보해 내년 심사부터는 대학이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하겠다는 계획도 더했다. 현재는 인가 심사를 위해 대학당 100만원, 학과당 150만원을 내도록 돼 있다. 올해부터는 대학당 경비 100만원을 국고로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전체 경비를 국고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획이다.

내년도 전액 국고 지원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우선 교육부는 2019년도 ‘전문대학 자율역량기반 조성’ 사업비 예산을 확보하고, 1억원 가량을 인가심사 경비로 활용할 예정이다. 배진숙 사무관은 “내년도 예산에 (인가심사비 지원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