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로]유학생 및 외국인 노동자에게 취업시장 개방을
[대학로]유학생 및 외국인 노동자에게 취업시장 개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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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만 한국전문대학국제교류부서장협의회 회장
(한양여자대학교 국제협력실장)
이병만 회장
이병만 회장

지난 달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5월 실업률이 4%로 전년 동월 대비 0.4%p 상승했다고 한다. 또한 한국고용정보원이 집계한 구인배수는 2013년 6월 0.87배에서 올 3월 0.60배로 심각한 상황임에 틀림없다. 장년층의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 청년실업률은 1990년대 6.7%에서 지난해 9.8%로 증가했고, 전체 실업률과의 격차는 1990년대 3.1%에서 지난해 6.1%로 늘었다. 올해는 상황이 더 나빠져 통계청이 발표한 올 5월 청년실업률은 10.5%로 역대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

일본의 현재 상황은 우리와는 정반대를 달리고 있다. 지난 4월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일본의 고용지표에 따르면 실업률은 경제호황(?)으로 5월 실업률이 2.2%로 전월 2.5%보다 0.3% 하락했다. 일본은 실업률이 최저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구직자보다 일자리가 더 많은 일손 부족현상이 산업 전반에 걸쳐 나타나, 일본의 올해 대졸자 취업률은 98%로, 누구나 대학을 나와 취업할 의사가 있으면 정규직에 취업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너무나 어려운 취업환경에 처해있는 우리 학생들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나로서는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되면 부럽고 질투심이 날 정도다.

인구 통계에 잘 나타나 있었듯이 일본의 인구는 꾸준히 감소가 되는 상황이었지만, 기업들은 다가올 인력부족 쓰나미에는 관심이 없었고 즉시 효과를 낼 수 있는 감원에만 열을 올리며 디플레이션이라는 명목 하에 많은 기업들은 채용을 줄이고 명예퇴직을 권장했다. 즉 2015년까지만 해도 많은 기업이 노동력 부족이 초래할 결과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에 해당하는 단카이세대(1947~49년생)가 일선에서 물러나기 시작하면서. 일본은 한순간에 구직난에서 구인난으로 전세가 역전돼 버린 것이다. 이 상황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대목이다. 우리의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도 이미 은퇴가 시작됐고 3~4년만 있으면 일본과 똑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 아니 우리의 베이비붐 세대는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 비해 훨씬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일본보다 더 심각한 구인난에 빠질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갈수록 줄어드는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채용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일본 대학 등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지난해 취업을 위해 일본 비자를 취득한 사람은 1만5657명으로 전년대비 21%나 증가했다. 이 수치는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본 내 고용 환경 개선에 힘입어 졸업 후 귀국을 선택하기보다는 일본 기업 취업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늘어난 것과,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일본 기업들이 정부의 시책에 힘입어 외국인 유학생들의 채용을 적극 확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2019년 4월부터 노동인구 감소와 구인배율 증가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새로운 재류자격인‘특정기능1호’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조건을 갖춘 외국인을 14분야에서 일할 수 있게 비자정책을 완화했다. 즉 농어촌, 숙박업소, 공장 등 산업현장은 물론이고 도심부의 편의점, 식당에도 유학생의 노동력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아 급기야 24시간 영업에서 처음으로 심야영업을 포기하는 편의점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출산과 베이비붐 세대의 노령화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일자리 부족 앞에서 아베내각의 지지기반이던 보수층은 치안 악화와 자국민 고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문호 개방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왔던 아베정권도 일손부족으로 인한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개방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앞으로도 일본 정부는 생산가능 인구 확보를 위해 유학생 등 고학력 외국인은 적극 받아들인다는 방침이다. 전통적으로 외국인 이민 및 비자정책에 보수적인 일본사회까지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만든 것은 유학생 및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일손 부족으로 지역사회나 기업 활동이 불가능해 나라 자체가 돌아갈 수 없는 현실이었다. 우리도 이러한 상황이 코앞에 다가와 있는데, 아직도 우리 정부(법무부)에서는 유학생 및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지 않으면 미래에 크나큰 위기 맞을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며 그때 가서 많은 대가를 치르고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에 어학연수생이나 학부 및 대학원 과정에 유학을 오는 학생들은 우리와 달리 입국과 동시에 시간외 취업 활동(아르바이트)을 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허가를 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학업을 하면서 생활비 정도는 충당할 수 있도록 활로를 열어줌으로써 불법체류를 사전에 방지하고 기업이나 업주들도 불법체류자들은 고용을 하지 않아 유학생들의 건전한 노동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가? 입국해 6개월간은 어떠한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도록 규제해 불법체류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법무부도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일본처럼 불법체류를 하지 않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어떨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이제는 우리가 외국인을 선택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선택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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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먼저다 2019-06-05 10:30:00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대졸 취업률 90프로대 찍고도
일자리가 넘쳐나면
외국인 데려다 쓰자고요


지금 대졸 정규직 취업률이 십 프로대거든요?
상황이 전혀 다른데
어디 일본이랑 비교하며
일본이 외국인 데려오니
우리도 데려오자고 하나요?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글 쓰다니.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 사상 최고입니다
지금도 일자리가 부족한데
외국인에게 내어주자는 건가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국민 한 사람 2019-06-05 10:26:07
진짜 국내 청년 실업은 생각도 안하고
외국인들 데려다 한국인과 경쟁시키는 거 못 해서 안달났나봐요

국민 젊은이들은 청춘 때
학업도 생업도 포기하고
이 년 군대다녀오고도
취업 자리 없어서 고생해야겠나요?

후진국 유학생들이 한국 와서 복지 혜택 받고
일자리 가져가고 의무는 너무나 적으면서 권리는 같게 해주는 것
그렇게 해줘야 속이 시원한가요?

이런 사설 너무나 화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