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대입 특혜 논란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대입제도 재검토 발언이 나오면서 대입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특히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의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문 대통령의 발언이 정시모집 비율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시 확대설을 부인하며 대입제도 재검토 초점은 학종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에 맞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4일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일제 식민지 피해 실태와 과제 공동 심포지엄'에 참가했다. 이어 기자들과 만나 "수시와 정시 비율 조정 문제로 불평등과 특권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중장기 대입제도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때문에 수시와 정시 비율이 마치 곧 바뀔 것처럼, 조정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오해이고 확대 해석"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올해 (교육부) 업무보고부터 학종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 논의를 계속 해왔다. 학종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마련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오늘 아침에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유 부총리는 "2022학년도 대입개편 방안은 발표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2020학년도 대입개편 방안의 수정 가능성도 부인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1일 아세안 3개국 순방 출국 전 공항에서 당정청 고위관계자들과 환담 자리를 갖고 "조국 후보자와 관련해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다.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입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입시제도에 대해 여러 개선 노력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입시제도가 공평하지 않고, 또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 특히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게 깊은 상처가 되고 있다. 이런 점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공정의 가치는 경제 영역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영역, 특히 교육 분야에서도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 이상론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에 기초, 실행 가능 방안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유 부총리가 문 대통령 순방 수행 이후 3일 귀국한 뒤 4일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