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특혜 논란으로 학생부종합전형(구 입학사정관전형)의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 교육부가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일 아세안 3개국 순방 출국 전 공항에서 당정청 고위관계자들과 환담 자리를 갖고 "조국 후보자와 관련해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다.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입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해달라"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입시제도에 대해 여러 개선 노력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입시제도가 공평하지 않고, 또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 특히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게 깊은 상처가 되고 있다. 이런 점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공정의 가치는 경제 영역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영역, 특히 교육 분야에서도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 이상론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에 기초, 실행 가능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교육부는 후속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다만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문 대통령 순방길에 동행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3일 귀국한다. 따라서 4일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부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돌발적, 즉흥적 성격이 아님을 강조했다.

한상신 교육부 대변인은 2일 교육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과거 입학사정관제도부터 학생부종합전형까지 문제가 제기되면 개선·보완했다"며 "국민들이 불신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부분들, 청년층이 자신의 기회가 박탈됐다고 여기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었고 청와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대통령께서 당연히 (협의)과정을 보고받았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전반적으로 대입제도를 검토하라는 것은 '대입제도는 대입만 손본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부분도 같이 가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부총리께서 순방에서 돌아오면 수요일(4일)부터 본격적으로 내부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이어 한 대변인은 "부총리께서는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노력하겠다'.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며 "이번 사태에서 국민들의 불신이 여러 가지 제기됐고, 교육부와 청와대가 협의과정에 있었고, 대통령의 발언은 그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