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여당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대학 등록금 환불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16일 3차 추가경정예산에 긴급지원금 6200여억원을 편성해 학생들의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강득구 의원도 “대학과 정부가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국대가 학습권 침해로 인한 등록금 환불을 처음으로 결정하고, 정세균 총리가 교육부에 추경 예산으로 지원을 검토하라고 한데 이어 여당 의원들도 등록금 환불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정청래 의원은 코로나19로 등교하지 못한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환불해주는 대학에 학생 1인다 대학 시설비 40만원의 80%에 해당하는 총 예산 6240억원을 국가가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롯이 대학이 부담을 받는 상황에서 국가의 책임을 더 강조한 것이다.

정 의원은 “대학 역시 교직원 인건비 등 고정비용의 비중이 높고 외국유학생 감소, 휴학생 증가, 단기과정 수입 감소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려워진 대학 재정을 국가가 지원하고 대학은 이를 등록금 반환이나 특별장학금 지급 등으로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긴급재정지원법을 통해 학생들에게 약 17조원을 현금 형태로 지원했고, 일본도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대학생 약 43만명에게 약 60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등 세계 주요 국가들도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에서 일방에게만 고통을 전가할 수는 없다”며 “대학과 정부가 함께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등록금 반환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번 이슈는 한국의 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정부의 투자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며 “국회 교육위원으로서 등록금 반환에 대한 단기적 대책 마련과 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중장기적 방향 모색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위원회 소속은 아니지만 전국대학생위원장 출신인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일명 ‘코로나19 등록금 환불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비대면 수업은 2학기에도 계속될 수밖에 없고, 그 경우에도 등록금을 감면 또는 환불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출신으로 교육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등록금 문제를 중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