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고, 자립형사립고를 대폭 확대하고 대입과 관련된 정부 규제도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서울시장 시절에도 서울 지역에 자립형 사립고를 설립하는 정책을 주도한 바 있다.

대학에 학생 선발권과 학교 운영권을 대부분 돌려주겠다는 점 역시 현 정부의 교육 정책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다.

대학 자율로 학생모집 방법을 결정하고 고교 간 학력차도 어느 정도 인정하자는 것이 이 후보의 생각이다.

이 후보는 올해 초 교육인적자원부와 대학들이 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등을 금지하는 ‘3불(不) 정책’을 놓고 논란을 벌일 당시 “적어도 본고사 등 시험 방식만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이 후보 측 교육정책 브레인인 오헌석 서울대 교수(교육학)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입학 시험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게 하면 고교등급제 논란도 자연히 사라질 것으로 본다”며 “이제 정부가 아닌 대학이 대입에 책임을 지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특목고가 많아지고 대학 입시가 자율화되면 사교육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이는 구더기 무서워 장 담그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다”며 “특목고가 많이 만들어지면 사교육 수요가 학교 안으로 흡수돼 오히려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엘리트 교육 강화를 뼈대로 하는 이 후보의 정책을 놓고 찬반 양론이 뚜렷하게 갈린다.

이종재 서울대 교수(교육학)는 “현실적으로 적절한 공약”이라며 “대입 정책 등에 대해 정부가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하지 않고 관리만 한다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같은 진보 색채의 교육단체들은 이 후보의 정책에 강하게 반대하는 분위기다.

정애순 전교조 대변인은 “특목고와 자사고를 확대하고 대학별 본고사가 부활되면 한국의 공교육은 황폐화될 것”이라며 “이 후보의 교육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 관련 정보 공개 공약도 현 정부의 교육 정책과는 뚜렷하게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이 후보는 학교의 운영 현황,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교원의 경력, 교육 환경과 같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교 간 경쟁도 유발한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반면 현 정부는 학교 간의 지나친 경쟁은 역효과만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를 들어 학교별 학업 성취도에 대한 연구를 아예 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 후보는 초·중·고교 관련 업무를 시·도 교육청과 단위 학교로 대폭 이양하고 교육부 조직도 줄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후보는 경선 기간 합동 연설회와 TV 토론회 등을 통해 “교육으로 인한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 아이들 공부시키는 것만은 나라가 책임지겠다”며 “교육 안전망을 확실히 구축하겠다”고 주장해 왔다.

이 공약은 현 정부의 정책과 큰 틀에서 일치한다.

이 후보는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 학자금 융자 및 근로장학 제도를 대폭 확충하고 소외지역 학교에 대한 인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을 위해 일선 학교에 기초학력 평가 시스템을 구축한 뒤 이를 통해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 급식 보조금도 확대할 방침이다.

저소득층의 보육 문제 해결을 위해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 보육 제도를 도입한다는 정책도 내놓은 상태다.

문제는 예산이다.

이 후보의 공약이 실현되려면 현 정부가 투자한 교육복지 예산의 2배 이상을 마련해야 한다.

오 교수는 “다른 분야의 예산을 교육 쪽으로 돌리고 지자체에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해 매칭 펀드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비용을 마련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