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등록금 특별위원회(집행위원장 이주희)는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등록금 상한제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발의된 등록금 상한제의 국회교육위원회 통과와 2월 내 입법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민노당은 2007년 3월에 대학 등록금을 가계소득 3개년 평균치 한도 내에서 결정할 것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등록금 무상교육을 골자로 하는 ‘등록금 상한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14일 기자회견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국회 논의와 입법을 요구할 예정이다.
민노당은 “올해도 대학들은 물가상승률의 2~3배를 웃도는 등록금 인상을 결정, 고액 등록금이 가정경제 파탄의 주범이 됐다. 차기 정부의 결단에 따라 등록금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에도 오히려 대학자율화를 명목으로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는 현실”이라며 “등록금 문제를 주요 민생 현안으로 채택해 정치권에 해결을 요구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조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천영세 민노당 대표 직무대행과 최순영 의원 등이 참석해 등록금 상한제 입법과 교육 공공성 회복 등을 골자로 하는 회견문을 낭독하고, 향후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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