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관료 및 관급 경제학자들이 환경 규약들의 비용을 과대 평가하고 상대적으로 환경가치를 과소평가 한다는 지적이 미국 내에서 +일고 있다. 미국 루이스 & 클라크 대학의 에반 구스테인 교수(경제학)와 오르건 주 포틀랜드 시의 경제 고문인 하트 호드쥐씨는 아메리칸지에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글을 게재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미국 정부가 시장이 기술혁신을 통해 비용을 절감한다는 중요한 경제 원칙을 무시한다고 지적한다. 그 동안 미국정부가 예상했던 비용들은 대부분 연구자들이 측정한 실제 비용보다 초과했다는 것이다. 일례로 존 F.케네디 공립학교 특별 연구원 로버트 한은 1990년에 있었던 깨끗한 공기를 위한 환경정화헌장의 개정으로 2만여명이 실직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 7천여명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크로니클」지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