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2021년도 교육 예산이 76조4645억원으로 확정됐다. 타 분야와 달리 유일하게 지난해 대비 예산안의 규모가 줄어든 탓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심의 과정에서 5조4600억여 원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대비 많은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고등교육 부문 예산이 지난해 대비 3169억원 늘어난 11조1455억원으로 책정된 점이 눈길을 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 예산도 1조1455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628억원 늘었다. 반면 유·초중등교육 부문 예산은 지난해 대비 감소했다.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됐다. 이후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도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교육 예산은 2020년 추가경정예산 75조7317억원 대비 7328억원 증액된 76조4645억원으로 정해졌다. 국회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예산이 추가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정부 예산안 11개 분야 가운데 유일하게 예산 감소 양상을 보여 “교육 현장의 어려움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오히려 지난해 대비 예산이 늘어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교육부는 내년 예산안이 △모든 학생을 위한 학습 안전망 강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람투자 등 한국판 뉴딜의 추진 △고교무상교육 고교 전 학년 시행 등 가계 교육비 부담 경감 △국가 혁신성장의 동력이 될 대학 경쟁력 강화와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세부 고등교육 분야 예산을 살펴보면 크게 △포스트코로나 시대 온라인 교육 강화 △직업교육·지역혁신사업 확대 △대학 경쟁력 강화와 학문후속세대 양성 등으로 구분된다.

■직업교육·지역혁신사업 확대 등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 교육부는 마이스터대학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을 확대해 고등교육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학재정지원사업과 학술연구진흥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고숙련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고등직업교육모델인 마이스터대에는 1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본래 4개교를 선정해 80억을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1개 대학을 늘리면서 2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배정했다. 내년 1월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시범사업 대상 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문대학 미래기반조성 사업은 올해보다 확대된다. 25개 대학에 250억원을 지원하던 것에서 12개교를 늘려 37개 대학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0억원 늘어난 37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형 전문대로 12곳을 신규 지정하는 데에도 관련 예산 120억원이 편성됐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도 확대해 ‘지역혁신모델’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3개 지역을 4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올해 대비 630억원 늘어난 1710억원을 쏟아 붓는다. 

공영형사립대 예산 확보가 번번이 좌절되자 일종의 ‘우회로’로 신설한 사학혁신지원사업에는 53억원이 책정됐다. 투명한 사학법인 운영과 건전사학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선도대학 5개교를 선정하고, 각 대학에 10억여 원을 지원한다. 다만 사립대 운영비의 절반 가량을 지원, 이사진의 절반을 공익 이사로 채우겠다는 공영형 사립대의 당초 취지를 달성하는 것은 현재 편성된 예산만으로는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이 뒤따른다. 

■학술연구사업 중점 투자로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박차 = 교육부는 학문후속세대 붕괴에 대한 학계의 우려를 반영해 학술연구사업도 중점 지원키로 했다. 학술연구사업을 통한 신진 학문후속세대와 대학의 중점 연구소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4단계 BK21사업을 확대하는 데 더해 한국학연구의 국제적 확산을 도모하고자 K-학술 확산연구소를 지정하고 중점 지원한다.

4단계 BK21사업 규모는 올해 3840억원에서 내년 4216억원으로 376억원 늘어났다. 이공학 학술연구 기반 구축사업 예산도 3374억원에서 4904억원으로 1530억원 대폭 증액됐다. 한국학 진흥 사업 예산은 230억원 규모로 K-학술확산연구소 100억원이 포함돼 있다. 전체 사업 예산 규모는 86억원 늘어났다.

학문후속세대인 시간 강사들을 위한 지원도 당초 정부안 보다 늘었다. 강사의 고용안정을 위한 사립대 강사 처우개선사업 예산은 104억원 증가한 369억원으로 확정됐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한국판 뉴딜 추진…케이무크 등 대학 온라인 교육 강화 = 코로나 이후 교육 대전환을 위한 교육 분야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케이무크, K-MOOC) 사업이 강화된다. 케이무크에 해외 교육 기반 프로그램의 우수 자료를 연계하고, 국내외 석학 강의도 신규 보급한다. 학술 연구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정보이용원 구독도 확대할 계획이다.

케이무크 개발과 활성화를 위한 내년 예산으로는 259억원이 배정됐다. 올해 135억원 대비 예산이 124억원 늘었다. 학술자원 공동관례 체계 구축 예산으로는 60억원 증액된 215억원이 책정됐다. 

대학 온라인강의 지원을 위한 원격교육지원센터와 예비교원의 원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양성기관 미래교육센터 지원도 확대한다. 대학 온라인강의 지원에는 올해 추경 예산 128억원 대비 52억원 늘어난 180억원이 편성됐다. 교원양성기관 교육역량 강화 지원에는 역시 추경 예산 33억원 보다 46억원 늘어난 79억 원이 확정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내년 예산이 코로나 확산에 대응하는 학습안전망 구축과 코로나 이후 시대 교육 대전환을 추진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