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교육부는 저소득층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제로화’하기 위해 올해 저소득층 장학금을 확대한다. 또 신산업 핵심인재 10만명 양성을 목표로 올해 48개 대학을 혁신공유대학으로 선정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계획을 담은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고 5일 발표했다. 이 계획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대 분야에 걸쳐 청년 정책을 담은 계획이다. 중앙정부가 308개의 관련 과제를 내놨으며 관련 예산만 23조 80000억 원에 달한다.

교육 분야의 과제 수는 88개이며 올해 예산은 5조 291억 원이 배당돼 세 번째로 많다. 교육부는 이 중 37개 과제를 추진한다.

교육부는 ‘저소득층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제로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는 저소득층의 국가장학금 지원금을 52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 올해 하반기 중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국가장학금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학입학금 폐지도 70%로 확대해 대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낮춘다.

확대되는 국가장학금으로는 △국가근로장학금 3829억 원 △인문100년 장학금 255억 원 △예술체육비전 장학금 78억 원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521억 원 △전문기술인재 장학금 86억 원 등이 있다.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 부담을 낮추겠다고 했으나 수혜대상이 저소득층에 집중되면서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반발이 거세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청년하다 등이 참여하는 ‘2021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정부에 지속해서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기도 했으며 등록금 반환에 대한 소송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올해도 대학기숙사를 늘릴 계획이다. 연합 행복기숙사, 사립대 행복기숙사, 국립대 기숙사 등 캠퍼스 내외 다양한 유형의 대학생 기숙사를 마련해 6000명을 수용한다. 당장 이달부터 행복기숙사 신규사업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기숙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금분할납부 비율과 카드납부 비율도 확대한다.

그러나 기숙사 확대로 대학생의 주거 부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기숙사 수용률은 23.2%에 그쳤다. 교육부는 매년 대학기숙사 공급을 확대해 왔으나 기숙사 수용률은 매년 제자리걸음 수준이었다. 2016년 기숙사 수용률은 20.9%로 매년 평균 0.6%p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마저도 기숙사 건립보다는 재학생 수 감소가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기준 일반대 기숙사 수용인원은 전년보다 583명 늘었으나 재학생 수는 1만 1759명으로 더 줄었다.

교육부는 미래인재 10만 명 양성을 목표로 혁신공유대학 사업을 신설했다. 올해 상반기 중 8개 신기술 분야에서 48개 내외 대학을 선정해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8개 신기술 분야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차세대(시스템/지능형) 반도체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맞춤형 헬스케어 포함) △실감미디어(콘텐츠)(AR/VR 포함) △지능형 로봇 △에너지 신산업(신재생 에너지) 등이다.

그간 대학들은 범부처 차원에서 산업별 인력별 필요한 수요규모와 공급현황을 분석해 인력수급 계획을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자리 미스매치’가 큰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지난해 ‘AI 핵심인재 500명의 출신국가별 비중’을 조사한 결과 미국은 14.6%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1.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정부는 뒤늦게나마 인력수급전망을 범부처 신기술 인력양성 협업예산 체계(고용부)와 연계해 추진한다.

코로나19로 도래한 온택트 교육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도 청년계획에 포함됐다. 상반기 중 해외 MOOC 우수 콘텐츠를 선별해 한국어 자막을 제공하고 차세대 K-MOOC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K-MOOC 학점은행제’ 과정도 확대하고 학습 동기부여 시스템을 마련해 참여 청년의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AI·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강좌 추천 등 맞춤형 지원체계를 만든다.

신입생 정신건강 검사, 대학 내 인권센터 확충 등 대학(원)생의 복지 지원과 권리 보호도 추진된다. 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로 대학은 인권센터를 의무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교육부는 관련 법령을 6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대학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학 관계자들은 “정부 부처의 제도적 지원이 없다면 형식적 기구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의무화가 능사가 아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권센터 종사자들은 조직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인력 보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청년의 삶의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고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의 진로·취업과 복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