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장혜승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들이 저마다 장밋빛 공약을 내걸고 있지만 정작 고등교육에 대한 청사진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9명의 예비후보 중 이광재 의원(정세균 후보로 단일화)과 추미애 전 장관, 최문순 강원도지사만이 유의미한 고등교육 공약을 내놨다. 구체적인 고등교육 정책을 내놓지 않은 후보가 5명이나 됐다.

5일 본지가 1차 국민면접을 실시한 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한 결과 고등교육 관련 정책을 뚜렷하게 발표한 후보는 4명에 불과했다. 이들은 주로 교육의 공적 책무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걸었다.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 1~2위를 오가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 관계자는 “7일 열릴 ‘정책 언팩쇼’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면서 “현재는 △교육이 최고의 복지 △교육도시 등을 모토로 혁신 교육과 평생교육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폭넓은 분야의 고등교육 정책을 내놓은 후보는 추미애 전 장관이다. 추 전 장관은 ‘21세기형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위한 교육혁명’이라는 기치 아래 △국가교육위원회 독립성 보장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처할 대학구조 개편 △저출생‧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평생직업교육체제 확립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한 창의융합교육 시행 △청년 실업문제 해결할 조기 창업교육 등의 공약을 선보였다.

등록금의 국가 부담을 명시하는 데 집중한 후보도 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교육사회책임제’라는 목표 아래 국공립대학부터 무상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내놨다. 구체적으로 최 지사는 △강원형 등록금 없는 대학 전국 확대 △국가장학금과 연계한 도비지원으로 “0원” 등록금 실현 등의 공약을 내놨다. 최 지사는 “전국 국·공립대학 47개교, 36만 명을 대상으로 2024년이면 예산 1조 5000억 원으로 등록금 없는 대학을 즉시 실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또 “재정자립도 하위권 강원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어 국가 수준에서도 당장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국공립대학부터 시작해 사립대학으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4일 열린 1차 국민면접에서 3위를 차지했던 이광재 의원은 부동산과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500조 원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서 청와대로 옮겨 집행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이 의원은 캠퍼스 내에 대학도시를 만들어 기업을 유치하고 새로운 경제 엔진을 창출하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 이광재 의원은 5일 정세균 후보로 단일화 됐으며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 후보가 이 의원의 공약을 그대로 이어받아 책임질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500조 원의 예산 집행에 대한 공약이 이어질지 지켜볼 대목이다.

지역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춘 후보도 눈에 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서울대 등 유수 대학을 지방으로 분산 이전하겠다”고만 언급했다.

박용진, 김두관, 이낙연, 정세균 후보 측은 고등교육 관련해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4일 충북 충주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뽑는 예비경선 국민면접에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1위를 차지했다. 최문순 강원지사와 이광재 의원은 각각 2·3위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