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박종민 기자] 교육부의 3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에 따른 일반재정지원사업에 대해 전국 대학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역량진단에서 미선정된 전국 52개 대학(전문대 포함) 총장단은 2일 대학구조개혁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회의장 밖에서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인 총장단은 “정부가 대학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일반재정지원사업이 ‘대학의 경쟁력 강화’라는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대학의 다양성과 지역균형발전을 훼손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진단보고서로 우열을 가리고 근소한 차이로 선정과 미선정이라는 이분법적인 처분을 내려 재정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평가의 공정성 차원에서 큰 문제가 있다”며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 평가에 참여한 대학에 대해서는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학평가 기준 중 교육과정 등과 같이 평가위원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 정성평가 항목을 줄이거나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총장단은 “대학이 각각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버리고 진단지표 맞춤형으로 대학을 운영하면서 평가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다”며 “대학이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규모 대학에 편향된 평가의 틀을 벗어나 다양한 특성을 갖춘 대학에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총장단은 정부의 일반재정지원사업에서 미선정된 대학이 진단평가 미참여대학이나 재정 지원제한대학보다도 부실한 대학으로 오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도 함께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