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오는 3월 9일 치러질 제20대 대통령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대선주자들도 바쁘게 공약을 발표하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모으는 데 열중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대선의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2030 청년층과 10대 유권자를 위해 어떤 공약을 내걸며 표심을 잡을지도 주목된다. 이들은 대학을 방문해 청년과 대학 관계자들을 만나며 자신의 공약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후보들은 대체로 청년을 위한 공약으로는 ‘청년복지’ 정책을 내걸었다. 하지만 후보들의 공약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고등교육 공약에서는 차이가 두드러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모두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전환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 걸었다. 특히 안철수 후보는 대학 지원과 체제 개편까지 담은 비교적 상세한 교육 공약을 제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렇다 할 교육 정책을 내놓기보다 아직까지는 청년 정책 행보에 더 열중하는 모양새다.

■ 대학 재정난, 대안 제시한 후보는 = 안철수 후보는 현재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세 인물들 중에서 유일한 대학 교수 출신이다. 안 후보는 대학의 재정난을 직접 겪어본 만큼, 등록금 현실화에 대해 유일하게 입을 뗐다. 등록금 지원 예산을 늘리겠다고 밝힌 다른 후보들과 달리, 등록금 문제를 대학 재정난 상황에서 바라본 것이다.

현재 대학들은 장기화된 등록금 동결, 입학금 폐지, 입학생 수 감소 등으로 극심한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한국 사립대학의 수입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2조 1660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이뤄진 등록금 동결과 입학금 폐지,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따른 교내 장학금 추가 부담액 등으로 대학의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 중에서도 등록금과 수강료 수입 결손액은 2011년 11조 554억 원에서 2019년 10조 4942억 원으로, 5612억 원 줄어들었다.

반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은 미미한 수준이다. 고등교육 진학자는 크게 늘어 보편교육 수준임에도 그렇다. 송영조 동아대법학연구소 경제학 박사에 따르면 2019년 일반대학 진학률은 OECD평균은 53%, 우리나라는 57% 수준이다. 여기에 단기고등교육을 합하면 우리나라 고등교육 입학률은 89%에 달한다. 그는 “사실상 고등교육이 중등교육만큼이나 보편화된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지원 규모는 OECD 국가의 평균인 GDP 대비 1%에도 못 미치는 GDP 대비 0.6%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의 반값등록금 기조가 유지되고 대학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대다수 후보자들은 등록금 정책에 대해 직접적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대학 재정난 대안을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후보 측은 후보 본인의 발언이 아닌,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교육대전환위원장이 3년간 대학에 특별 예산을 투입하는 한시적 법안인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 제정 등을 제안하고 있다. 다만 유 위원장 역시 등록금 현실화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한다.

이에 비해 단국대와 KAIST, 서울대에서 교원으로 재직하며 대학 현실을 경험한 안 후보는 대학 현장과 호응도 높은 견해를 내놨다. 그는 고등교육 공약에 관한 인터뷰에서도 “정부에서 지출하는 교육비는 OECD 평균으로 따지면 굉장히 낮은 편이다. 국가가 충분한 교육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지 않다”며 “정부가 대학 등록금을 10년 넘게 동결했다. 적어도 사립은 풀어주고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고 등록금 현실화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미래 인재 양성’에 의견 같이한 이재명-안철수…방법론은 차이 = 대학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를 양성하는 주요 기관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같은 맥락의 공약을 내놨다. 하지만 실행 방법에서 이재명 후보는 교육 과정 변화를 주목한 반면, 안철수 후보는 교육 체제를 개편하는 구상을 꺼내들었다.

이재명 후보는 교육 정책을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하부 전략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초‧중등 과정에서 디지털 역량 교육을 확대하고, 대학 교육에서도 디지털 전문 인력을 키우는 교육을 강화할 것을 그렸다. 중소기업 특성화고를 확대하고 계약학과를 통해 중소기업 진출·청년 인력의 미래역량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도 공약에 담겼다.

연구자들을 위해서는 연구과제중심(PBS) 제도를 개혁하고, 수익성이 없는 기초연구에도 정부 지원을 집중하는 등의 R&D 중흥 정책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교육에 대학을 확대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폴리텍대학, 각 지역 대학과 연계해 장인‧기능장 교육을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 특화 교육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안철수 후보도 미래인재 양성과 확보를 주요 과제로 삼고, 관련 교육기관을 신설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5대 초격차 부문과 AI, 반도체 특성화 대학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또한 5대 초격차 분야에 필요한 핵심 인재 50만 명을 추가 양성하고, 우수인재를 위한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한편, 사이언스 빌리지를 제공해 연구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17개 시도별로 4차 산업혁명 관련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신설하겠다는 안도 내놨다.

또한 이와 관련해 대대적인 거버넌스 변화도 예고했다.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대통령직속 국가미래전략위원회 설치 △과학기술수석비서관 등을 공약으로 발표한 것이다.

■ 입시 공정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 정치인들과 관련한 대학 입시비리가 연거푸 발생하면서 청년들의 공정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자, 후보들 역시 입시 제도 개혁과 대학 사회 기회의 공정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교육 공약만 놓고 보면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윤석열 후보는 입시 정책에서만큼은 ‘공정한 입시’를 키워드로 삼아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시전형의 선발비율 50%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한 것이다.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공정 시비를 줄이고자 한 의도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입시비리가 확인될 경우 대학 정원을 축소하고 관련자를 의무적으로 파면하는 강력한 조치를 예고하고, ‘입시비리 암행어사제’ 도입 등을 거론했다.

안철수 후보 역시 정시 확대론을 꺼내들었다. 다만 윤석열 후보와 달리 ‘수시 전면 폐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수능을 연 2회 실시하고, 정시는 일반전형 80%와 특별전형 20%로 선발하자는 안이다. 또한 입시 공정성을 확대하기 위해 대학 입시 특별전형제도를 전면 점검하고, 부당한 특혜성 기준을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입시 공약을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으나,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역량 평가를 도입한다는 안을 밝힌 상태다.

■ 청년 복지 정책에서는 ‘현금 공약’ 경쟁 = 세 후보 모두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할 것을 언급했다. 특히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직접적인 현금 지급 공약을 밝히고 나섰다.

윤석열 후보는 취약 청년층을 위한 ‘청년도약 보장금’을 제시했다. 저소득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 간 지급하겠다는 안이다. 소득이 있는 청년에게는 10년 만기로 납입액의 15~25%, 연간 250만 원 한도의 금액을 국가가 보조하는 '청년도약계좌'를 실시하겠다고 이야기 했다.

또한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늘리고 배우자의 출산휴가 급여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한편 가정양육수당을 월 30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보육 공약을 내놓아 청년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며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경기도에서 시행한 청년기본소득을 전국으로 확대, 19세부터 29세까지 청년들에게 2023년부터 100만 원의 전 국민 대상 보편기본소득 외 연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기본주택 100만호 중 일부를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하는 계획도 공약에 담았다.

안철수 후보는 청년을 위한 부동산 공약에 힘을 싣고 있다. 5년간 청년안심주택 50만 호를 공급하고 도심에 주상복합형 청년캠퍼스를 짓는다는 계획이다. 청년의 내집마련을 위해 45년의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을 실시해, 30년 간 원금을 갚고 기준금리 수준의 이자를 내며 안정적 거주를 돕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