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국가거점국립대 총장들이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고등교육 정책을 거듭 주문했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1회 고등교육 정책포럼’에서는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가 대통령 후보 시절 전달한 △국립대법 제정 △지역인재채용의무제 개선 △국공립대학생 무상등록금 △세계적인 연구중심대 육성 등 4가지 정책 제안을 토대로 질의와 답변이 이뤄졌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지역인재채용의무제 개선에 대해 의견을 내놨다. 혁신도시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현재 약 30% 지역인재의무 채용을 하게 돼 있다. 차 총장은 해당 법안이 실질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왔다고 보면서도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대학 육성을 위해 인재 채용을 하는 범위를 ‘공공기관이 소재한 지역’에서 ‘비수도권 지역’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차 총장은 “가령 부산에 있는 금융공공기관이라도 비수도권 지역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게 되면 지역 간 청년 교류도 가능해 진다”면서 “수도권에서 오는 청년들에 비해 지역에서 오는 청년들은 취업을 하게 되면 이사를 오고 그 지역에 정주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오히려 그 수준을 뛰어넘어 공공기관뿐 아니라 지역인재 채용을 기업까지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만으로는 지방대가 살아남기 어렵다”면서 “기본적으로 지역으로 기업이 이전해 기업과 지방정부, 대학이 클러스터링을 해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인수위에서는 기업이 시장논리에 따라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형태의 장치와 특혜 규제완화 등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김병준 위원장은 “재정 배분 역시 그런 점에서 다시 한 번 재구조화 할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헌영 강원대 총장은 교육부 존치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등에 따른 교육 거버넌스에 대한 인수위의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다만 김병준 위원장은 부처 개편에 대해서는 언급을 최소화 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정부조직 개편 문제나 거버넌스 구조는 여러 부처의 문제가 걸려있고 중앙과 지방 간의 권한과 기능, 배분 등의 문제가 얽혀있다”면서 “어찌됐건 교육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지방정부, 지방청의 권한과 역할 강화로 갈 가능성은 있다”고만 짧게 대답했다.

이어 권순기 경상국립대 총장은 독일과 미국의 사례를 들어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지역 R&D 사업 확대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과 재정지원 계획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과 독일이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연방제로 권력이 분산돼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면서 “문제는 정책체제가 지역에 불리하게 돼 있는 구조로 정책 결정의 프레임워크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 말미에서는 교육부 폐지와 관련한 언급도 나왔다. 김동원 전북대 총장은 “빈대가 있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울 순 없다”면서 “거점국립대 총장 일동은 교육부가 환골탈태해 지역대학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길 바라고 있으며 폐지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