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중삼 기자] ‘지방시대’를 천명한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낼지 주목된다. 지방시대는 이제 거부할 수 없는 국가적·시대적 최대 과제가 됐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공식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우리 국민 모두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며 “지방시대는 인구절벽의 해법이기도 한 만큼 중장기 전략에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 발언은 지방자치단체와 전문대학가에서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일 수밖에 없다. 급격한 인구감소 흐름이 현실화되면서 지방소멸이 코 앞에 닥쳤기 때문이다. 

이는 두 가지 예고된 암울한 미래로 확인해볼 수 있다. 하나는 저출산·고령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이다. 2021년 출생아 수는 26만500명으로 2020년 27만2300명보다 4.3% 줄었다. 10년 전인 2011년 47만1400명과 비교하면 21만900명이나 급감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현 추세가 유지될 경우 2070년 한국의 총인구는 3766만 명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중 절반 이상은 고령인구(65세 이상)일 것으로 추계된다. 

다른 하나는 지방소멸이다.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우리 지역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비수도권에서 대두되고 있다. 작년 7월 감사원이 발표한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47년이 되면 한국 전체 인구는 4771만 명이 되며 2117년 1510만 명까지 추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현재 228개 전국 시·군·구 중 2067년이 되면 서울·경기만 인구 100만 명을 유지할 것으로도 내다봤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이 공개한 ‘포스트 코로나19와 지역의 기회’ 보고서에서도 ‘소멸위험지수’를 언급하며 한국의 인구절벽 위기를 경고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28개 전국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85곳(2017년) △89곳(2018년) △93곳(2019년) △105곳(2020년) △106곳(2021년)이었다. 심지어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2020년 23곳에서 2021년 36곳으로 13곳이나 늘었다. 

특히 지방에선 해당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낼 청년 인구가 급격하게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는 지역경제 침체로 직결돼 지방소멸 가속화를 유발하게 된다. 작년 10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수도권의 총인구는 50.24%에 달했다. 서울·경기·인천 세 곳의 총인구 합이 다른 모든 지역을 합친 인구보다 많은 것이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은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은 지방소멸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40대 미만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이 크게 이뤄지고 있다”며 “20~40세 미만의 청년인구 중에서 54.5%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주요 기업 역시 수도권에 집중 분포하고 있어 청년고용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들이 비수도권을 떠나는 이유는 일자리 때문이다. 작년 11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공개한 ‘지역 일자리 양극화의 원인과 대응 방안’ 보고서는 “지방소멸의 위험을 초래하는 현상의 중심에는 청년들이 선호할 수 있는 지역 일자리가 부족해서다”며 “저출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비수도권의 청년 인구 유출 확대는 앞으로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선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역이 협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호 연구위원은 “지역소멸위험에 대한 대응전략에 있어 중앙과 지역 모두 위기에 대응하는 전략과 경험이 부족했다”며 “지역소멸위험지역에 대한 대안적 모델로 서비스산업과 괜찮은 일자리 그리고 양질의 다양한 서비스, 공동체 간 협업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전문대=지자체 협력 방안은 = 저출산·고령화와 지방소멸은 얼핏 다른 이슈로 보일 수 있으나 사실은 서로 긴밀하게 얽힌 인구 문제다. 매듭져 있기에 하나씩 따로 해결하기가 어렵다. 인구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선 결국 두 이슈를 함께 엮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누군가는 칼을 들이대고 이 두 가지 이슈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라는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지역과 대학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발전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민 누구나 자신의 역량을 지속 개발할 수 있는 평생직업교육을 강화는 것이 골자다. 지역이 키워낸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정주할 수 있는 교육 생태계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해 지방소멸을 막는 것이다. 또한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평생직업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지역의 경력단절여성과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도모해 지역 발전을 꾀하고자 한다.  

윤석열 정부가 천명한 지방시대를 확실히 열기 위해선 지자체-대학 간 연계·협력이 가장 중요하다. 지자체와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를 등한시했다간 대학은 문을 닫게 되고 지자체는 젊은층의 유입이 줄어들면서 결국 지방소멸이 현실화되기 때문이다. 특히 일반대보다 전문대가 절실하다. 전국 전문대 133개교 가운데 대부분이 지방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다행히 정부가 전문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을 시작한다. 기초지자체와 전문대 간 연계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발전역량을 높이고 지역 거점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가 활용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기초지자체-지역산업체-전문대로 구성되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은 지역경제와 지역 전문대를 살리고 나아가 지역의 평생교육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초기 예산확보 관계로 선정되는 권역은 적겠지만 점차 확대해 모든 전문대가 지자체 산업수요에 맞고 지방에 정주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한다면 지방균형발전은 또 다른 성과로 따라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방소재 한 전문대 교수는 “우리 대학은 인구유출 방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보다가 ‘지역정착 맞춤형 미래산업융합과’라는 야간과정을 개설했다”며 “이 학과의 특징은 등록금을 시에서 전액 지원한다. 전문계고 아이들이 취업하고 저희 대학 학과에 입학하게 되면 시에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졸업 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우선 입주 지원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해놨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대 교수는 “지역과 대학이 함께 상생 발전하는 지역대학을 구현해보고자 지역특화형 상생협력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해봤다”며 “저희 지역은 노인과 장애인, 다문화 결혼 이주 여성이 굉장히 높은 편이다. 특히 고령인구비율이 전국 15.7%보다 29.7%로 한 두 배 가량 높다. 이런 결과를 분석해 우리 대학은 보건복지계열 집중도를 80.2%로 높여놨다”고 전했다.

올해 2월 한국직업교육학회가 발행한 ‘전문대학과 기초지방자체단체 간 연계·협력사업 구축 전략에 대한 현장 전문가들의 관점 탐색’ 보고서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선 전문대-지자체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기초지자체와 전문대 중 어느 한 쪽으로 일방적인 지원 또는 수혜에 기반한 협력보다는 협력 거버넌스와 추진 체계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편으로는 전문대와 기초지자체 간의 연계·협력을 위한 노력은 이와 관련한 정부차원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종래와는 조금 다른 전략적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시장과 군수 등 기관장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도출하기 위해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과 관련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