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지방대학 시대’를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와 관련한 의견이 분분하다. 무엇보다 지역균형 차원의 지원체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등은 지난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방대학 시대의 새로운 의미와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양성렬 사교련 이사장은 “지방대학이라는 허상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발상”이라며 “시한부 선고를 받은 대학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역균형 차원에서 지원체계의 재정립하는 프레임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안상준 안동대 교수는 ‘지방대학이라는 프레임을 넘어서자’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안상준 교수는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설문에서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위임하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찬성과 반대가 각각 50.66%와 49.44%로 나온 것을 언급하면서 “지방대학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지 보여준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한국 대학체제 관리의 이원화를 강조했다. 지방대학 시대를 열기 위해 국립대와 사립대의 성격, 한국 대학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립대와 사립대의 관할권을 각각 교육부와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대학의 행·재정적 지원 주체가 교육부와 개별 지자체로 이원화됨으로써 지원 주체가 직접 관장하는 대학의 개체 수가 현저히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지원 주체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대학에 대한 판단이 정밀해지면 대학과 지역이 밀찬된 수요를 발굴해 더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고 분석했다.

위행복 한양대 명예교수는 ‘기초학문 진흥으로 진정한 지방대학 시대를 열자’라는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위 교수는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교수채용을 기피하거나 비정년트랙 교원으로 충원하는 현상이 강해지고 있다”며 “교수채용 기피 현상이 기초학문 분야에 집중돼 현재 상황이 방치될 경우 기초학문 분야는 빠르게 붕궤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연구예산 배정과 연구비 수혜율의 차별을 언급했다. 국가 R&D 예산에서 인문사회 분야의 비중이 계속 낮아지면서 2022년은 1.2%로 학문 분야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위행복 교수는 “기초학문의 추가적 붕궤를 막기 위해 고등교육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고등교육기관의 연구·교육에 대한 대폭적인 재정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 통과 △기초학술기본법안 통과 △인문사회진흥법 재정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