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 연기됐다 재추진된 ‘교육부 대통령 업무보고’ 29일 진행
반도체 인력 양성,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신설 등 계획대로
규제 완화로 대학 퇴출·정상화 투트랙 전략…구체성은 떨어져
올해 안에 교육 국정과제 성과 창출…‘능력’ 위주 인사 혁신 추진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박순애 부총리는 29일 고등교육 분야에서 첨단분야 인재양성과 대학의 자율적 혁신 등을 골자로 하는 업무보고를 했다. 지역에서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 첨단분야 인재양성은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 대학은 평가와 규제를 전면 개선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도 예고하고 있어 향후 어떤 방안으로 조직 개편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교육부 업무보고는 당초 29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었지만 하루 전 연기됐다가 오후 2시 30분 진행됐다. 교육부가 밝힌 고등교육 분야의 향후 업무계획은 크게 첨단분야 인재양성과 대학의 자율적 혁신에 방점이 찍힌다.
■ 지역반발 여전하지만 반도체 인력 양성 방안은 그대로…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도 예고 = 지난 19일 범부처가 함께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력 양성 방안은 계획대로 추진한다. 대학의 4대 요건 중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모든 대학의 증원을 허용하고 계약정원제를 도입하는 등 첨단분야 학과의 정원 규제를 완화한다.
3~4학년 학부생의 연구 활동 지원과 학·석·박사 통합과정 도입을 통해 신속한 인재배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대학과 민간의 노하우를 활용한 속성과정인 ‘첨단분야 부트캠프’와 ‘마이크로학위’ 등도 확대해 첨단분야를 접목한 융·복합역량 개발을 지원한다.
‘100만 디지털 인재’를 키우는 교육시스템 대전환도 예고했다. 초·중·고급 단계별 디지털 전문인재 육성을 위해 석·박사급 선도인력을 위한 대학원 지원, (전문)대학의 디지털 신산업 맞춤형 교육 강화, SW·AI분야 전문기술인재 육성 지원에도 나선다. 8월에는 사회 전 영역의 수요가 커지는 디지털 분야의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는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통해 범부처 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산업계-교육기관-정부가 함께 인력수습과 양성 전략 등을 논의하면서 첨단분야 인재양성정책 총괄에 나선다.
또한 고용부와의 협업으로 범부처 차원의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와 지원체제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통해 인력수급 전망을 보다 고도화하고 취업과 경력 등 분석을 정교하게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 규제 풀고 재정 지원해 대학에 자율성 부여 = 대학의 규제는 완화하고 재정을 지원해 자율적 혁신을 주문할 계획이다. 우선 그동안 대학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대학평가와 대학설립·운영 규정은 전면 개편이 예상된다.
유·초·중등 분야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돼 온 고등교육 재정 확충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 (가칭)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나눠 고등교육을 지원한다는데 아직까지 반발 요소가 있는 데다 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도 필요한 사안이라 법 개정까지는 난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대학 시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만큼 지역의 기대가 큰 가운데 지자체-대학 협력에 기반한 지역혁신체계 구축 계획도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지방대의 발전과 소통을 위해 대교협·전문대교협과 ‘지방대학발전특별협의회’도 올해 하반기 중으로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한계대학은 정상화와 통폐합 가능성 등을 열어 놓고 구조개선과 지원에 나선다. 구조개선 목적의 적립금 사용과 재산처분 등 규제특례를 인정하고 학교 간 통폐합도 지원한다. ‘(가칭)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특별법’을 하반기 중으로 제정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회생불가 대학은 지역공공기관 전환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문 닫는 대학의 재산 청산 문제, 폐교된 대학에 대한 조치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박순애 부총리는 “한계대학을 어떻게 구조조정 할 것인지 방향은 4가지 정도로 가지고 있다. 대학 청산을 위한 규제를 풀어 퇴로를 열어주거나 한계 대학의 인건비 체불 지원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퇴출과 정상화는 큰 카테코리에서 자율성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 대대적인 조직 개편 예고한 교육부 = 이번 업무보고에는 교육부의 혁신과 전면적 조직 개편 내용도 담겼다. 대통령의 인수위 시절부터 교육부 축소를 비롯해 폐지론까지도 나왔던 만큼 조직 개편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순애 부총리 임명 직후 공공행정 전문가 이력이 공개되면서 교육부 개편이 본격화 할 것이란 관측도 있었다.
업무보고에는 구체적인 개편안은 담기지 않았다. 교육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형 조직으로 혁신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안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국정과에서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사·조직 개편은 불가피해 보인다. 전면적인 인사와 조직쇄신을 통해 조직의 변화도 예고했다. 전문성과 능력을 최우선으로 인사 혁신을 추진하고 수요자 중심 정책과 국가책임 분야의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조직 개편에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