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옥’ ‘편향성’ 논란이 끝이지 않고 제기됐던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서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 및 국가교육과정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조정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정권에 따라 자주 바뀌는 교육정책을 장기적인 조망 하에 수립·시행하고, 좀 더 자주적이고 정치적 중립 입장에서 교육문제를 다루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상임위원에는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정대화 전 상지대학교 총장, 국민의 힘에서는 김태준 전 동덕여대 부총장이 추천됐다. 상임위원이자 위원장은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맡게 됐다. 

위원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통령 추천 위원으로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강혜련 이화여대 명예교수, 김정호 서강대 겸임교수, 천세영 충남대 명예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국민의힘 추천 위원에는 김태일 신전대협 의장,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 운동본부대표가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몫의 위원은 이민지 한국외대 학생회장, 장석웅 징검다리교육공동체 고문, 전은영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공동대표 등이다. 국회의장 추천위원은 이승재 국회 교육위 수석전문위원, 비교섭단체 추천 위원은 김석준 부산대 교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홍원화 대교협 회장과 남성희 전문대교협 회장을 추천했다. 시도지사협의체에서는 이영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을 추천했고,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현재까지 교원관련단체 추천 2자리는 공석이다. 

일단 위원이 확정되자 적격성 여부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전개되고 있다. 예상대로 정치색 짙은 위원들이 추천된 까닭이다. 그러나 애당초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사들로 위원회가 구성되게끔 설계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위원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시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법령에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명기돼 있지만, 정당에서는 ‘자기정당이 추구하는 교육정책과의 부합성’을 기준으로 위원을 선발하기에 정치색 짙은 위원을 선발하는 것은 이미 예정된 일이었다.

추천권을 정당에 주고 추천된 위원의 당파성을 지적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중립적인 인사를 추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대통령 자신도 교육 관련 공약과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기제가 필요하기에 친정부적인 성향의 인사를 추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위원 추천에 있어서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면 좋으련만 이미 고도로 정치화된 교육 공론의 장에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대강 추려도 정치적 고려에 의해 추천될 위원 수가 최소 3분의 2선인 14명에 달한다. 전체 21명 위원 중 대통령 몫 5명과 국회 몫 9명이 이에 해당된다.

이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의 방향은 위원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시비에서 향후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여하히 권력과 정당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것인가로 옮겨져야 할 것이다. 어차피 정치색 짙은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진영으로부터 자유롭게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하며 활동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여론의 힘으로 나마 그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부터 “고도로 정치화된 교육문제를 탈정치화 시키는 것” 바로 이것이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길이다. 여기에서 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배용 위원장에 대해서도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으나, 그가 사립대학총장협의회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당시 보여 준 통합 리더십을 볼 때, 그나마 안도되는 부분이 있다. 특히 한국의 서원(書院)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때, 유림(儒林)과 함께 한 그녀의 광폭 리더십은 진영 간 대립으로 난마와 같이 얽힌 교육현장의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갈 수 있는 적임자로 기대되는 것도 사실이다.

평생을 교육현장에서 교수이자 총장으로, 그리고 사회적 역할을 마다해오지 않은 이배용 위원장이 특유의 통합, 마더 리더십으로 초대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해주기를 바랄 뿐이다.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