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장혜승 기자]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학의 자율적 정원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적정규모화’가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맞지 않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몸집을 줄이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된 대학의 적정규모화 계획을 보면 감축 대상의 88%가 지방대”라며 “균형발전 취지에도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대학 정원 감축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생각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방대 중에 능력 있는 대학도 많으니까 지역과 교육의 하나의 중추로서 지방대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의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병훈 의원은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보면 수도권만 특화 지원한다고 돼 있고 지역(에 대한 지원)은 없는데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잘못 이해한 대학 총장이 계시는 것 같다”며 “정부 정책은 지금 수도권 인구가 50%, 지방 50%인데 적어도 그런 정도로 균형을 맞춰서 지방의 좋은 대학에서 좋은 인재를 양성해서 첨단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교육부 차관이 설명을 하겠지만 절대로 수도권 위주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병훈 의원은 재차 “미국에서 반도체법이 발효됐는데 주목할 점은 지역발전을 위해 20개 기술혁신허브에 1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점이다. 미국도 실리콘밸리에 집중된 반도체 산업을 분산하겠다는 것이다”며 “이 점을 깊이 헤아려 반도체 산업에서 수도권과 영호남 삼각 축 정도는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을 육성할 훌륭한 대학을 만들도록 재원을 투입하고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사건도 쟁점 중 하나로 다뤄졌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장관 후보자를 추천하는데 논문 표절 의혹이 있는 사람을 추천하겠느냐”고 질의했다. 한덕수 총리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어떤 자리에 가서 어떤 일을 할지 평가해야지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김원이 의원은 “베끼고 베껴도 이렇게 베낄 수 없다. 유명 박사논문을 베낀 것도 아니고 개인 점집 블로그의 사주궁합을 그대로 붙였고 한글 문법 틀린 것도 그대로 베꼈다”며  “총리께서 보시기에 어떻냐”고 물었다. 한덕수 총리는 “죄송합니다만 의원님께서 보여준 걸 갖고 표절 여부를 판단할 전문지식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