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장혜승 기자]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술 의지를 재확인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논란이 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의지를 다시금 피력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학생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0배 이상 늘어났지만, 10년 후 초등학생 인구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런 추세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어나는 게 적절하다고 보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도 지방균형발전을 이뤄야 하는데 그 안에서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간 불균형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 문제를 다시 개편해서 여유가 있는 교육분야와 여유없는 교육분야가 균형있게 배분받아서 그 지역이 인재양성에서 매력적인 지역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정부는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 잘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수 의원은 “제대로 안 쓰여서 지적하는 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어나니까 어디다 쓸지 모르는 지경”이라며 “모든 학생에게 공짜로 PC나 노트북을 지급하거나 수억 원에 달하는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등 낭비성으로 쓰이니까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