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우지수·정은아 기자]  출범 6개월을 맞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과 전문대학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교육개혁에 대해 논의하고, 정부에 고등직업교육 현안의 해결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전문대학교육혁신위원회는 9일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과 전문대학의 역할 재조명’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를 주최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훈 포럼희망전문대학 의장을 포함해 30여 명의 고등직업교육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 정책 세미나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기에 전문대학이 대처할 방안, 효과적인 교육혁신을 위해 가져야 할 태도 등 다양한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강연 이후에는 여덟 명의 고등교육 전문가가 모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정훈 의장은 개회사에서 “전문대학의 위기는 절대적인 학령인구의 감소에도 원인이 있지만, 더욱 근본적인 이유는 고등교육에서 공정과 상식이 사라져 교육 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됐기 때문이다. 산업화 이후 사회변화에 맞춘 정책적 지원이 전문대학에게 전무했다”며 “세 가지 사항을 정부에 제안하려 한다. 직업교육법 제정으로 전문대학의 차별화된 직업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이와 함께 경직된 수업연한의 규제 완화와 국가의 재정지원 확충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장은 “학벌보다는 능력 중심, 시대변화에 맞는 인재양성을 전문대학이 수행하기 위해 혁신적 교육개혁을 부탁한다”고 윤 정부에 호소했다.

축사에는 △주호영 의원 △김석준 자유와 공정포럼 대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했다. 2부 행사에서는 최재붕 성균관대 교수와 한석수 공주대 초빙교수가 각각 ‘메타버스 시대, 세계관을 바꿔라’, ‘고등교육개혁 단상’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이 끝난 후 여덟 명의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 주제토론 = 권진수 규제혁신추진단 전문위원 “전문대학이 살면 경제가 살아난다. 경제와 정치 등 현실적 문제에 치여 교육이 경시되지 않는가 하는 걱정이 있다. 경제가 잘 되려면 교육이 잘 돼야 한다는 확신이 있다. 교육개혁의 방향은 기본에 충실하고 창의적인 인재룰 양성하는 쪽으로 진행돼야 한다. 규제가 아닌 진흥에 방점을 둔 정책을 새 교육부에서 펼쳐주기 바란다.”

김좌열 특임장관실 정책조정관 “전문대학이 ‘메타버스 열풍’에 편승해 일회성 또는 이벤트성으로 메타버스에 접근한다거나, 공공 영역의 세금 낭비성 콘텐츠가 제작되는 등의 문제점은 시대 급변에 따른 부작용이다. 하지만 이런 과도기적 모습을 넘어 적절한 지원과 인식 개편이 수반된다면 대한민국은 메타버스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우수한 인력과 기술력을 갖췄고 글로벌 콘텐츠에 강점도 가졌으니 관련 산업 발전의 밑거름은 마련된 셈이다. 전문대학이 이 같은 사회를 이끌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박주희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장 “앞으로는 ‘어디에서 배웠느냐’보다 ‘무엇을 배웠고 얼마나 숙달됐는가’가 중요해질 것이다. ‘디지털 원주민’인 알파 세대들의 특성에 맞춘 AI 기반 맞춤형 직업교육시스템과 디지털 인재양성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교육할 시뮬레이션 실습실과 메타버스 교육환경을 위한 5G 특화망 등 교육기관의 교육환경 역시 전문대학에 잘 조성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 직업교육법을 제정해 전문대를 경제적 어려움에서 구제해야 한다. 구성원이 혁신을 추진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ESG경영 현실화, 맞춤형 교육, 미래 핵심인재 양성 등 교육 과제를 완수할 수 있다.”

성오현 한국전문대학기획실처장협의회장 “전문대학은 학생 수 감소, 등록금 동결에 고통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립대학은 운영 재원을 학교법인과 대학에 맡기는 독립형 사립대학이기 때문에 재정 확보는 등록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고등직업교육법을 제정해 전문대학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후 전문대 교육의 보편화를 위한 단계적인 전문대 일반재정지원 확대, 전문대를 대상으로 한 특수목적 사업의 규모 확대가 이어져야 한다. ‘공정과 상식의 가치 실현’을 표방하며 출발한 새 정부의 전문대학가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 확대를 기대해 본다.”

이용순 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 “OECD 22개 주요국의 평균 입직 연령은 22.77세, 한국은 23.45세, 남성의 경우에는 24.40세로 평균치보다 2.38세나 높은 경향을 보인다. 입직 연령이 높으면 청년들이 사회 활동을 늦게 시작하는 개인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경제 전반 생산력 감소와 소비 위축, 출산율 저하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입직연령은 낮추기 위해서는 전문대학의 전문학사 학위 과정을 적극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일반대학 졸업자 간의 임금 격차, 인사상 불이익, 일자리의 질 등을 개선해 학생들의 수요를 늘릴 필요가 있다. 또 더 단축된 전문대 학위과정을 개설해 빠른 취업을 돕는 방법도 있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해 전문대학 활성화를 이뤄 주기를 기대한다.”

조경식 자유와공정포럼 정책위부의장 “전문대학은 일반대학과 차별되는 정체성을 회복해 비교우위를 되찾을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일반대와 전문대의 교육과정을 달리해야 한다. 전문대학을 이같은 기관으로 재설계하고 일반대를 그 기반이 되는 기초개념의 학습·연구가 이뤄지는 연구교육기관으로 특성화해야 한다. 존립가능성과 발전가능성, 특성화가 기대되는 전문대는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산업 인재의 공급처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해당 학교들에 펼칠 필요가 있다.”

최종오 고등직업교육연구소 연구위원 “전문대학이 처한 위기에 대응해 변화하지 못한다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새로운 영역에서 전문대학에 대한 이해가 절실하다. 연구교육기관인 일반대와 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다. 전문대학 관계자들은 두 기관의 비대칭성을 극복하기 위해 직업교육법 제정을 주장한다. 직업교육에 대한 차별화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역시 일반대가 직업교육을 표방한다면 근본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셈이다. 새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은 대학의 재구조화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해 일반대와 전문대에 대한 정책적 지원체계를 전면 수정하는 쪽으로 향해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전액 사항에 대한 논의가 근래 뜨거운 감자다. 고등교육 관계자 입장에서는 우선 환영할 만하지만 한정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명제를 무사히 달성하기 위해 정치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상룡 한국생산성본부 한생미디어 대표 “메타버스 시대에 교육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인공지능·사물인터넷·빅데이터·증강현실·가상현실·메타버스의 활용은 이제 필수가 됐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창의성·정서적 공감·협력·생애주기 학습 역량을 함양할 필요성이 커졌다. 전문대학은 미래를 예측해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려 노력해야 한다. 또 지역사회와의 산학협력에 집중하고 다가오는 평생학습사회를 대비해 학제·교육자원을 다양화해야 한다. 정부는 대학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 정치인뿐만 아니라 행정관료, 미래학자, 교육전문가 등 다방면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