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우지수 기자] 전문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수가 늘고 있다. 직업교육을 통한 안정적인 국내 취업길 확보, 각종 장학금 제도와 새롭게 완화된 비자 정책 등 최근 외국인 유학생들의 전문대학 진학에 있어 특장점이 눈에 띄기 때문이다. 인구 절벽 시대와 지역 소멸이 시대적 문제로 떠오른 지금, 여러 지역 전문대학들은 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양적 투자를 감행하고 있다. 대학의 관심, 자본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유학생 교육에서 전문대가 가진 입지는 몇 년간 제자리걸음 중이다. 

본지는 이번 전문대교협 공동기획 2부를 통해 전문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을 단순한 입학자원 확보 관점에서 보지 않고 일반대학과 구분된 전문대만의 교육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짚어본다. 이와 관련된 정책적 쟁점과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전문대학 유학생 전략의 현주소를 분석하고 발전 과제까지 제시하고자 한다.

■ 전문대 유학생 유치, 지역대학 활로 찾을 방안 되나 = 올해 4월 기준 전국 전문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총 1만 4512명(학위과정 9905명, 연수과정 4554명). 전년 대비 학위과정 인원 증가 비율은 지난해 33.4%에 이어 올해 9.8%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코로나 19 여파로 일반대의 학사학위 유학생 수가 올해 1.7%만큼 감소한 모습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유학생 유치에 소홀했던 국내 전문대학들도 이 같은 통계에 주목하며 새로운 입학자원 확보에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가 수립해 운영해 온 외국인 유학생 중장기 계획에 따르면 유치 목표는 20만 명이다. 현재 16만 명을 넘어 목표치에 근접하는 상황이며 최근 5년의 연평균 유학생 증가율인 35%를 적용했을 때 2026년도에는 전문대 유학생의 수가 3만 2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 전문대학 유학에 대해 커진 국제적 수요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진행한 ‘전문대학 특화형 온라인 한국유학박람회’의 참가자 추이를 보면 지난해 118개국 3110명에서 올해 139개국 5765명으로 등록자 수가 85%, 방문자 수는 108% 증가했다. 인도, 파키스탄, 브라질, 인도네시아, 필리핀, 카자흐스탄 등이 주요 관심 국가로 집계됐다. K-테크, K-뷰티, K-컬쳐 등 K-Job 관련 전공에 관심을 보이는 학생들과 E7 비자를 통한 뿌리산업체에 안정적인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주로 몰린 것으로 보인다.

유학생 유치에 전문대만의 강점을 드러내고 잘 운영하는 학교로 서정대가 꼽힌다. 서정대에는 현재 1700여 명의 유학생이 재학 중이며 이는 전국 전문대 중 가장 많은 인원이다. 한국어학당과 세종학당, 외국 유학박람회 등 다양한 방면에서 대학을 홍보하는 전략을 펼친 서정대는 이번에 바뀐 E7 비자를 외국인 유치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그동안 해외 인력 근로자 준 고용허가제(E9 비자) 근로자는 3년에서 4년 10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었다. 그에 비해 유학생 출신 특정활동(E7 비자) 근로자는 지속 체류와 지역 정주가 가능하므로 취업을 위한 유학에 충분한 유인책으로 작용한다. 박상윤 서정대 글로벌산업공학과 교수는 “외국인 유학생이 전문대를 선택할 때 취업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며 “E7 비자를 통해 안정적 취업을 보장받는 것이 그들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들을 고용한 산업체에서도 “유학생 출신 근로자들이 기존 E9 비자 근로자들보다 한국어 능력이 뛰어나고 문화 이해가 높아 업무 태도와 효율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도, 전문대와 일반대의 환경 차이 반영 못 해 = 전문대학가에서는 유학생 유치에 대한 전문대의 전반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실제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지만, 일반대와 비교한 전문대만의 유학생 유치 강점을 확보하기에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문대교협 국제협력실은 전문대가 유학생 정책을 대학 특성에 맞게 펼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유학생 관리를 감독하는 정책에서 일반대와 전문대의 영역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다른 방법론을 적용해야 한다는 말이다.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관리하는 제도는 교육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교육부는 2011년부터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국내에 유치하고 대학들의 국제화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및 외국인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매년 평가가 진행되며, 불법체류율‧중도탈락률‧외국인유학생 등록금 부담률‧의료보험 가입률‧언어능력 등을 심사한다. 불법체류율은 외국인 유학생 중 불법체류자의 비율을 나타낸다. 법무부는 이 인증제에 필수지표로 활용되는 ‘불법체류율’을 산정한다. 문제는 이 인증제와 실태조사가 일반대와 전문대 모두 같은 기준 아래 진행된다는 점에서 시작된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에 따라 인증을 취득한 대학은 일반대가 111개교인데 비해 전문대는 8개교에 그친다. 현재 전국 대학의 유학생 수는 총 16만 6892명이고 그 중 전문대의 유학생은 8.6%(1만 4512명)의 규모로 인증제도가 개선돼 전문대의 인증대학 수가 늘어난다면 전문대의 유학생 수도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학생 수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인증제 등 제도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유학생 불법체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고 이에 따라 인증 취득 대학 역시 줄고 있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다섯 가지 등급으로 분류된다. △우수 인증대학 △인증대학 △일반대학 △컨설팅대학 △유학생모집 제한 권고대학 등이다. 우수 인증대학의 경우 유학생 유치 대학 자율성 부여 등 추가 혜택이 부여된다. 이어 인증대학은 정부초청장학생 선정에서 가점을 받는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지만, 유학생 모집 제한 권고대학이 되면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이 제한돼 유학생 유치에 타격을 입는다.

■ ‘불법체류율’ 산정 방식 수정, 평가 체계의 이원화 등 검토 필요 = 전문대교협 국제협력실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에 핵심 지표로 사용되는 불법체류율의 산정 방식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앞서 설명한 인증 단계 선정에 결정적으로 참고되는 지표 중 하나가 불법체류율이다. 유학생 수 100명 미만인 대학은 불법체류율 4% 미만, 유학생 100~500명 사이의 대학은 3% 미만, 500명 이상 대학은 2% 미만이면 인증대학으로 판정된다. 현재 산정법은 대학 전체의 유학생 이탈 흐름을 살펴보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개별 대학의 연간 평가지표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유학생의 수가 일반대에 비해 적은 전문대는 소수 규모 환경 특성에 맞는 계산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획일화된 평가 체계를 적용해 모든 대학의 유학생 유치 역량을 평가하니 전문대학이 불리한 점이 있다고도 꼬집었다. 전문대와 일반대는 교육 목적부터 다르다. 일반대학은 연구교육기관의 역할을, 전문대는 직업교육기관의 역할을 표방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전문대는 이제 지역 산업과 상생하고 인구 정주율을 높이는 데 어느 정도 역할을 수행한다. 유학생 정책에서도 이 차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일반대는 신규입학생의 비자유형이 석·박사제도와 연구과정 유형 등 다양하게 준비돼 있지만, 전문대학은 그 수가 제한적이니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는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인증제 평가를 두 분야로 분리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일반대와 전문대의 사회적 기능과 유학생 유치 규모의 차이를 고려해 교육부가 진행하는 인증제와 실태조사를 각각 다르게 평가하는 것이다. 최근 이슈로 불거진 전문대 공학기술교육인증제 개선책 역시 평가대상에 대한 이해가 이뤄지길 바라며 목소리가 나온 사안이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에서도 같은 시선으로 평가의 이원화가 이뤄진다면 전문대의 유학생 유치는 더 활발해질 것이다. 나아가 전문대가 유학생 유치를 통해 지역사회와 산업에 기여도 등 전문대 맞춤 지표가 더해진다면 유학생 직업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개선에 대한 의견은 이미 전문대교협에서 지난 몇 년 전부터 불거져 왔다. 지금은 이번 새 정부가 들어서고 교육부가 개편되며 다음 유학생 중장기 계획인 ‘Study Korea 2030’ 수립·발표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전문대학이 국내 인력 부족산업과 지역 정주 중심의 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유학생 유치에 역할을 갖는다는 방향성을 정책 계획에서 제시한다면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앞선 문제점들의 장기적인 해결책을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다.

조훈 전문대교협 국제협력실장은 “전문대의 학위 과정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한국 직업교육과정에 대한 유학생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도 중요하지만, 국내 취업 및 정주를 희망하는 유학생에 대한 출구 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고등직업교육기관 전문대의 중요한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전문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전략이 정부의 인구정책과 연계해 산업인력 양성, 지역 인재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