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본지 제1544(2022-12-5)호 “[특별기고] 계류 중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더 미룰 수 없어’” 기고문에서 우리나라 대학이 처해 있는 재정적·교육적 위기 요인과 동 법안의 신설을 통한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의 필요성, 당위성 및 시급성에 대해 기술한 바 있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대학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OECD 평균 수준 이상으로 증액 필요
<표1>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그리스를 제외한 OECD회원국들의 고등교육기관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 수준을 상회할 뿐만 아니라 초·중등 교육기관 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그리스의 2019년 기준 고등교육기관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초·중등 교육기관 보다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1만1287달러)를 OECD 평균(1만7559달러)의 약 64.3%밖에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포커스’ 제1호(2022.11.7.)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수준은 OECD국가 38개국 중 30위(2019년 기준)다. 특히 한국의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의 정부 부담 공공재원 투자액은 4323달러로 38개국 중 32위의 매우 낮은 수준인 반면, 민간재원 투자액(6964달러, 38개국 중 7위)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 또한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2014년 2위→2019년 7위).

따라서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의 정부 부담 공공재원 투자액은 대폭 증액돼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을 사립대학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정부 부담 공공재원 투자액(2019년 기준 OECD 평균의 37.3%)보다는 민간재원 투자액(2019년 기준 OECD 평균의 128.8%)이 훨씬 많았다. 민간재원은 대부분이 등록금 수입이므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이 되었고,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반값등록금 정책을 도입하면서 등록금을 동결하고 국가장학금을 지급해 학생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등록금은 거의 반값 수준에 이르게 됐다. 이제 등록금 인상을 통해 국제 수준의 대학운영 소요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한계에 이르러 불가능한 상태라고 봐야 한다. 국가장학금을 통해 반값등록금 수준이 정착됐는데 다시 등록금을 2배 정도로 인상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 재적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OECD 평균 수준으로 투자할 경우 소요 예산은 약 15.1조 원으로 산출된다. 이 정도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부담 공공재원을 확보하는 방안 외에 다른 방도가 없을 것이다.

대학교육 경쟁력, 국가경쟁력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2022년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은 63개국 중 27위를 기록해 전년 대비 4단계 하락했다. 교육경쟁력은 29위, 대학교육경쟁력은 46위다(<표2> 참조).

2014년부터 2022년까지 9년 동안의 경쟁력을 살펴보면 <표2>와 같이 우리나라 대학교육 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이나 교육경쟁력(초·중·고등교육 전체)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개선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 대학교육 경쟁력 순위가 국가경쟁력 순위나 교육경쟁력 순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은 국가의 대학교육 투자 부족에 기인하며, 초·중등교육 투자에 비해 대학교육 투자가 매우 부족했기 때문이다.

<표3>에 의하면 대다수 선진국의 대학교육 경쟁력 순위는 국가경쟁력 순위와 유사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교육 경쟁력 순위(47위)는 국가경쟁력 순위(23위)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교육 경쟁력 순위를 국가경쟁력 순위 수준으로 개선하지 않고서는 경쟁우위를 점할 수 없다. 우리나라 고등교육 경쟁력 순위가 국가경쟁력 순위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기관 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정부부담 공공재원 투자를 대폭 증액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경쟁력이 향상되고, 선진국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인력 양성을 담당하는 대학의 교육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국제 수준으로 개선 시급
<표4>는 우리나라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및 EU22 평균과 비교한 결과다. 초·중·고교 우리나라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OECD 평균 및 EU22 평균과 유사하거나 적으나 전문대학, 일반대학, 고등교육기관 전체는 OECD 평균 및 EU22 평균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이 초·중·고등학교보다도 교육여건이 열악하고, OECD 평균 및 EU22 평균 수준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나타낸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교육의 질을 가늠하는 주요 교육지표로,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은 대학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제 수준(고등교육기관 전체 15명 수준)으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의 필요한 교육은 기존의 교육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많다. 따라서 교육과정과 교육시설·설비의 획기적 개편이 필요하다. 또한 새로운 내용을 교육할 우수한 교원 확보도 중요하다.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해야만 예측 가능한 교육정책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다.

사립대학의 정부지원형 사립대학 체제 전환돼야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재정 개편과 대학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다. 정부는 그동안 대학교육의 대부분을 사립대학에 의존해 왔던 체제를 정부 지원형 사립대학 체제로 전환해 국제 수준의 재정지원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사립대학의 공공성이 확보되고, 정부정책과 대학교육의 일관성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하고 이에 따른 정부지원금에 대한 관리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지원금이 효율적으로 투자돼 기대치에 부합하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원·관리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해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에 기반한 지원·관리방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先재정지원-後성과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고, 대학자체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인건비, 경상비 사용 등 각종 규제에서 획기적으로 벗어나 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 다양성, 책무성 제고는 물론 효율적인 재정 투자도 유도해야 한다.

아무쪼록 계류 중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및 관련 법령이 조속히 제·개정돼 대학운영 재원을 정부가 선진국 수준으로 부담하는 선진국형 대학운영 체제를 성공적으로 구축함으로써 대학교육 경쟁력이 국가경쟁력 수준으로 향상되기를 기대해 본다.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