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7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지난 6일 전국 133개교 전문대 총장단을 만났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방문해 1시간 동안 간담회를 가진 것이다. 그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임명자의 잇따른 낙마, 공석 장기화 등 새 정부가 ‘교육’을 홀대한다는 교육계 불만이 컸던 만큼 이번 간담회를 바라보는 대학 사회의 관심이 남달랐고, 간담회 내용에도 이목이 집중됐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언론 비공개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 교육부 측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황보은 정책보좌관, 김천홍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전문대 측에서는 남성희 전문대교협 회장(대구보건대 총장), 이보형 전문대교협 사무총장, 박두한 삼육보건대 총장, 김영도 동의과학대 총장, 이영준 전북과학대 총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 부총리는 취임 후 첫 소통인 점을 감안한 듯 “앞으로도 전문대 총장들과 자주 만나 소통하겠다”며 “전문대가 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전문대교협 회장단과도 수평적 파트너로서 해법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의 ‘교육 홀대’ 비판에 대해서도 그는 “새 정부 국정과제 중 중요한 과제가 지역 균형발전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평생·직업교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을 지원할 방안을 검토 중일 만큼 교육에 거는 기대가 크다”면서 “대학과 지자체가 자율과 책임을 갖고 설계하는 혁신적인 재정지원 모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는 이 부총리 인사말, 전문대·고등직업교육 관련 정책 현안 건의, 전문대교협 회장단·정책 전문가 토론·논의 등 순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됐다.

■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재정 확충 절실” =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대 총장단은 이날 이 부총리 포함 교육부 측에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이하 고등교육 특별회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맞물린 사안으로, 대학에선 교육청 예산을 일부 덜어 고등교육으로 넘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환영하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간담회 참석 관계자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이날 전문대 총장단에 “예산 통과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고등교육 재정 확충에 대해서만큼은 모든 이들이 꼭 이루겠다는 의지로 합치됐다”면서 “고등교육 특별회계가 설치되면 전문대도 기존보다 재정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는 기존 대학 예산 8조 원에 국세인 교육세 3조 원(초·중등 교육 예산) 등을 합쳐 11조 2000억 원 규모의 ‘고등교육 특별회계’를 조성하고자 한다. 대학들이 지역 산업과 맞물려 학과 개편·정원 조정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학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예산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특별회계 조성에 필요한 예산 중 3조 원은 초·중·고 교육을 위해 내년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7조 3000억 원 중 일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수 0.79%, 교육세수 일부를 합해 산정된다. 현행 방식대로는 경제 성장과 함께 내국세수는 느는 반면 학령인구는 줄고 있어 결국 초·중등 교부금만 날로 늘어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정부는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라도 ‘고등교육 특별회계’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특별회계는 설치되더라도 3년 한시적으로만 운영된다. 이 기간에 교부금 구조를 바꿔 교육개혁,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 “‘직업교육법’ 제정…체계적 직업교육 총괄 추진” = 전문대 총장단은 전문대 정책 현안 중 ‘직업교육법’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날 교육부 측에 재차 언급하며 법 제정을 촉구했다.

현행 우리나라 법을 보면 ‘교육기본법’에서 ‘9조 학교교육’ ‘10조 평생교육’ ‘20조 유아교육’ ‘21조 직업교육’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하위 법률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등을 갖춰 5년 주기 기본계획을 수립해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게 하고 있다. 반면 직업교육의 경우 별도 하위법이 갖춰져 있지 않은 탓에 5년 주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에 전문대 측은 ‘직업교육법’을 제정해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직업교육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계는 ‘직업교육법’이 제정될 경우 전문대가 직업교육 핵심 주체로서 중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고 교육기관 간 기능·역할도 명확히 규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직업교육에 필요한 재정 투자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부총리는 총장단이 언급한 ‘직업교육법’ 제정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교육부 등 관계 기관들과 논의해 관련 안건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그동안 전문대는 주력 산업 분야별로 기술인재를 양성하는 핵심 교육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면서 “코로나19, 디지털 대전환, 학령인구 급감 등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우리 사회가 기대하는 전문대 역할도 변화하고 있다. 전문대가 지역발전을 이끄는 허브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부 조직개편안에 대해선 “지켜봐 달라” = 이 부총리는 전문대 총장 간담회가 있던 이날 교육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 대학 정책을 총괄했던 ‘고등교육정책실’이 12년 만에 폐지되고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인재정책실’이 10년 만에 부활하는 게 핵심 골자다. 개편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교육부는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 “대학·학교를 규제·관리하는 부처에서 교육개혁, 대학 혁신을 지원하는 부서로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라며 “기관 중심에서 인재 양성 등 기능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대학 업무를 담당했던 고등교육정책실이 폐지되고 예하 부서들도 모두 재편된다. 이에 따라 기존 전문대 정책과 재정지원 등을 담당했던 ‘직업교육정책관’ ‘전문대학정책과’ ‘전문대학지원과’ 등 관련 부서 업무들도 새로 생길 부서들에 이관되게 됐다.

다만 교육계에선 체계적인 직업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별도의 국(局)이나 실(室)이 필요하지만, 오히려 관련 정책 부서들이 공중분해 됐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전문대 총장 사회에서도 당장 교육부를 향해 “‘전문대학지원과’와 ‘전문대학정책과’ 등 어렵사리 2과(課) 체제가 갖춰졌고 이를 총괄할 국·실 신설을 바랐는데 도로 후퇴했다”며 “바뀔 안에 따르면 평생직업교육정책관 내 고등직업교육정책과에 ‘전문대학법인지원팀’이 생긴다곤 해도 (이것으론) 약하다”고 지적했다.

총장단은 일반대·전문대 간 정책연구·재정지원 격차가 상당히 큰 상황에서 직업교육·전문대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가 교육부 내 관련 부서에 포진해야 한다는 전했다.

이 부총리는 이에 대해 “교육부가 그간의 대학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의지로 이해했으면 좋겠다”며 “교육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전문대 총장 등 관계자들의 노력과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가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총장단은 이날 부총리와 ‘일반대 대비 전문대 간호학과 등록금 차별’ ‘외국인 유학생 유치방안’ 등을 논의했다. 총장단은 대학 평가 지표를 교육 현장 상황에 맞게 개선하고, 유학생 관리에 대한 정부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 부총리는 “전문대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