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2022년은 교육계가 커다란 변화를 맞이한 해였다.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으며, 교육부는 최장기 장관 공석 사태를 겪은 끝에 10년 만에 이주호 전 장관이 교육부 수장으로 돌아왔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기조도 변했다. 그간 대학을 옭아매고 있던 각종 규제가 개선됐으며, 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 확대와 더불어 고등교육을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이 직면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으로 인한 지방대 소멸 위기, OECD 평균보다 낮은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등 해결해야 할 문제 또한 산적해 있다. 2022년은 커다란 변화를 앞두고 숨을 고르는 해였다면 2023년은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될 전망이다. 올해 고등교육계를 달군 이슈와 정책을 짚어보고 내년 교육계를 전망해봤다.

■ 점차 구체화되는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 지난 3월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결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을 확정지으며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 중 하나로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천명했다.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8월 22일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목표로 전 국민의 디지털 교육 기회 확대와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안을 담은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과 ‘디지털 저변 확대’다. 대학 규제를 완화해 첨단 학과 정원을 늘리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정보기술(IT) 교육 시간을 두 배로 확대하는 것이다.

디지털 인재는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일반 소프트웨어(SW), 빅데이터, 증강현실(AR)·가상현실(VR)을 포함한 메타버스,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5G·6G 등 차세대 통신, 사이버 보안 등 8개 분야 디지털 신산업에 대한 역량을 갖춘 사람을 뜻한다.

정부가 추산한 디지털 분야의 인재양성 규모는 2021년 정부 재정사업 기준 약 9만 9000명(석·박사급 약 1만 7000명)이다. 향후 5년간 인재수요는 고졸·전문학사에 해당하는 초급 9만 100명, 중급 학사 52만 명, 고급 인력인 석·박사 12만 8000명으로 총 73만 8000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 81개 사업을 통해 고졸·전문학사 등 초급인력 16만 명, 학사 출신 중급 인력 71만 명, 고급 인력인 석·박사 13만 명 등 총 100만 명 이상을 2026년까지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즉, 디지털 인재 양성을 지금의 2배 규모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 7월 19일에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과도 궤를 같이한다. 앞서 교육부는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통해 2031년까지 반도체 인력을 15만 명 양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대학 정원 규제를 허물고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디지털 인재 양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첨단분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4대 요건 중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 시 정원 증원이 허용된다. 계약학과 활성화를 위해 계약정원제를 도입하고 디지털 등 첨단분야에 한해 계약학과 모집정원 한도 확대, 권역제한 기준 등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학·석사 연계 패스트트랙 운영, 학·석·박사 통합 과정을 신설해 조기 박사학위 취득도 지원한다. 대학 간 공동학과 설치와 교원·시설 공유 허용, 첨단 신기술 분야에 한해 온라인 학사학위과정 단독 운영도 허용했다.

기존의 관련 사업은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 혁신공유대학’은 2026년까지 21개 분야를 목표로,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은 2027년까지 100개교를 목표로, ‘신산업특화 전문대학’은 2026년까지 21개 분야를 목표로 사업을 확대한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 교육부는 지난 12월 29일 ‘2023학년도 첨단 신기술 분야 석·박사 정원 증원 계획’을 통해 2023학년도부터 반도체 등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을 1303명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교원, 교지, 교사,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만 대학원 정원 순증이 가능했으나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등의 후속 조치를 통해 교원확보율 기준만 총족해도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에 따라 24개 대학, 69개 학과(전공)의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이 늘어났다. 증원 인원은 석사 907명, 박사 396명 등 총 1303명으로, 소프트웨어(SW)·통신 341명, 기계·전자 117명, 생명(바이오) 109명, 에너지·신소재 115명, 반도체 621명이다.

다만, 특정 분야의 학과만 혜택을 준다는 비판과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사이에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 등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사퇴 잇따른 ‘교육부 장관’…10년 만에 컴백한 이주호 장관 = 지난 9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박순애 전 장관의 사퇴로 공석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명했다. 이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 후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 재송부 과정을 거쳐 지난 11월 7일 제61대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10년 만에 교육부 수장으로 돌아온 것이다.

이 부총리는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장관을 지냈으며,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교육 공약을 만드는 데 깊이 관여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자율형사립고, 마이스터고 신설 등 교육 개혁을 주도했으며, 퇴임 후 2020년에는 아시아교육협회(ECA)를 설립해 국내에 HTHT(High Touch High Tech) 모델을 전파하는 데 앞장섰다.

그러나 이 부총리 앞에 산적한 교육계 현안은 하나하나 살펴보면 만만치 않다. 고등교육으로 한정해 짚어보아도 대학가 재정위기, 지방대학 위기, 대학 정원조정, 각종 규제 개선 등 쉽게 해결될 만한 문제는 보이지 않는다.

이 부총리는 취임사에서 “교육부 대전환을 통해 교육의 틀을 과감히 바꾸겠다”며 향후 교육 정책의 변화를 이끌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이를 위해 이 부총리는 지시와 통제가 아니라 파트너십과 수평적 협력을 통해 교사, 학교, 대학, 지자체, 교육청, 타 부처, 산업계, 미디어 등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면서 현장의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미래 핵심인재 양성 △과감한 규제개혁과 지원책 강구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실현 △국가교육책임제 강화 등 4가지 핵심 과제 추진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 ‘영양실조’ 빠진 대학…지역과 힘 합쳐 살아날까 = 지난해 1월 26일 열린 2022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서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현재 대학들의 상황을 ‘영양실조에 걸린 상태’로 비유했다.

정 총장은 “교육부의 대다수 지원이 사업 위주로 실적이 좋은 대학이 수주하는 사례가 집중되다 보니 지방대 등 혜택을 보지 못한 대학은 수도권 대학만 혜택을 보고 있다고 느낄 수 밖에 없다”며 “영양실조에 걸린 대학들의 건강상태를 개선한 뒤 목적성 재정지원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방 사립대·전문대 등이 파산·폐교하면서 지역이 동반 소멸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각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정원 감축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에선 “인건비 지출이 이미 전대미문의 위기 수준으로 치달았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 지방에서는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신입생 미충원, 재정적 한계에 직면하는 지방대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도 적극 호응했다. 지난 5월 출범한 윤 정부는 ‘지방시대’를 표방하면서 지자체의 권한 강화와 지역대학의 동반 발전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분야 국정과제로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내걸고 지역·대학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인재 육성·지역발전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세부적인 공약으로는 △지자체 권한 강화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 △지역 거점대학 육성 △대학 중심 산학협력·평생교육 등을 제시했다.

지난 7월 교육부는 경북대에서 ‘대구·경북 지역혁신플랫폼’ 출범식을 개최하고, ‘지역 인재 양성-취·창업-지역 정주’의 지역발전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대학과 지역인재 육성방안이 실질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중심으로 대학, 교육청, 지역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지역고등교육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지역의 주도로 안정적인 지역인재 육성체계 마련을 위해 중앙과 지역이 수평적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지역인재투자협약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이 같은 방향성은 새로운 교육부 장관으로 이 부총리가 취임하고서도 이어졌다. 이는 이 부총리가 취임사에서 언급한 ‘코디자인’이라는 용어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 부총리는 “대학들이 중앙정부를 보고 보고서를 쓸 게 아니라 지자체와 같이 일을 할 수도 있고, 교육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대학을 지원하는 방식을 ‘코디자인’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코디자인(co-design)은 혁신 분야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로, 소위 지자체장, 시장, 교육부가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정부 지원도 확대됐다. 교육부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RIS) 사업’을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을 신설해 지자체와 대학이 협업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

■ 적극적 규제 완화 나서는 교육부…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 = 이 부총리는 지난 10월 28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네거티브 규제를 통한 대학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의 이 같은 방향성은 그가 이사장으로 있던 케이정책플랫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케이정책플랫폼이 지난 3월 펴낸 ‘대학혁신을 위한 정부 개혁 방안’ 보고서에서 이 부총리는 “정부도 혁신이 가능한 대학체제 구축을 위해 과거의 틀에 묶여 있는 대학규제체제를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교육부 또한 이에 발맞춰 지난 9월 28일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구성하고 대학 설립 4대 요건을 비롯한 통폐합 기준, 정원 규제 등 그간 대학을 옭아매고 있던 규제 개선에 나섰다.

지난 12월 14일과 15일에는 ‘제3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와 ‘제9차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협의회’를 연달아 개최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개혁과 평가체제 개편을 논의했다.

그 결과 「대학 설립·운영규정」에서 대학 설립을 위해 갖추도록 정한 교사(校舍)‧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이 전면 개편됐으며, 정원 조정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이 확대됐다. 또한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되던 ‘대학기본역량진단’이 폐지됐다.

종전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은 2021년을 마지막으로 폐지하기로 하고, 2025학년도부터는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에 따른 경영위기대학과, (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에서의 미인증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일반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개편방안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12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 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을 12월 30일부터 2023년 2월 13일까지 40여 일간 입법 예고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지방대학의 편입학 배분도 조정했다. 기존의 모집단위별 결손 인원 범위 내에서 배분하던 방식에서 모집단위별 결손 인원 제한을 폐지해 강점이 있는 학과에서 학생을 더 선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의학, 약학, 간호, 사범 등의 모집단위는 적용이 제외된다.

이번 개선 방안은 지방대학 특성화 지원을 위해 2023학년도부터 지방대학에 한해 우선 시행하고, 제도 개선 효과 등을 분석해 수도권 대학으로 확대 적용을 향후 검토할 계획이다.

■ 일반대에도 열린 온라인 학위 과정 =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등 원격대학에게만 허용됐던 온라인 학위 과정이 일반대에서도 가능해졌다.

교육부는 지난 12월 30일 2021년 도입한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 제도를 시행할 대학원 20개 석사과정을 발표했다.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은 원격대학이 아닌 대학에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전체 학위과정을 100% 온라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 2021년 2월 신설됐다. 2022년 2월 6개 대학, 7개 과정을 1차로 승인한데 이어 20개 석사과정을 추가 승인한 것이다.

앞서 1차로 △경인교대 컴퓨터교육 전공 △고려대(세종) 개발정책학과 △국민대 인공지능응용전공 △목원대 하이테크학과 디지털드로잉전공, 애니메이션 VR 캐릭터디자인전공 △순천향대 메디컬경영 서비스학과 △영남대 스마트헬스케어학과가 승인받았으며, 목원대를 제외하고 5개 대학에서 석사과정을 운영 중이다.

교육부는 이날 심사를 통해 △강원대(일반대학원 평화학과) △경남대(미래형 모빌리티 ICT융합공학과) △경인교대(AI 융합 영어교육전공) △광운대(국방기술 경영학과) △남서울대(VR·AR응용콘텐츠학과) △대구교대(AI학습플랫폼과) △동서대(문화콘텐츠기획마케팅학과) △부산가톨릭대(글로벌 유통비즈니스학과) △서울교대(에듀테크 전공, 인공지능 미래교육전공) △선문대(선교학과, 한국언어문화학과) △우송대(솔브릿지 국제경영학과 Digital MBA 전공) △이화여대(임상약학과) △포항공대(철강경영전공) △한림대(디지털마케팅학과, 디지털인문예술학과) △한세대(경찰법무학과) △한신대(신학일반전공) △한양대(디지털융합학과) 등 17개 대학의 20개 석사과정 운영을 추가로 승인했다.

승인된 과정들은 1차 승인된 전공과 유사하게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캠퍼스, 가상현실(VR) 콘텐츠, 온라인 모둠(팀) 협업도구 등 다양한 에듀테크를 활용해 오프라인과 유사한 교육적 실재감을 확보하고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운영 계획을 제시했다.

교육부와 운영대학은 이번에 선정된 학위과정이 양질의 원격수업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해 협력할 계획이다. 선정 대학은 대학 내 원격교육관리위원회, 원격교육지원센터 등을 활용해 온라인 학위과정의 질을 관리할 예정이며, 교육부는 주기적인 운영대학 협의회를 통해 기존 운영대학의 노하우를 신규 선정 대학에 전수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또한 지속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2024년 이후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첨단분야 학사과정, 외국과의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사과정에 대해서는 1월 30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1분기 내에 심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 “2023년은 교육개혁의 원년” = 2023년 교육계는 어떠한 변화를 맞이할까. 이 같은 질문의 답을 이 부총리의 신년사를 통해 가늠해볼 수 있다. 이 부총리는 2일 신년사에서 “2023년을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역량을 집중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며 교육개혁 핵심 추진과제로 △지역과 대학의 상생 △자율 기반 학습 혁명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4대 교육개혁 입법 완성을 꼽았다.

이중 고등교육과 연관된 내용으로는 지역과 대학의 상생, 4대 교육개혁 입법 완성을 들 수 있다. 이 부총리는 “올해부터 교육부 주도의 대학 재정지원 방식에서 탈피해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함께 성장계획을 마련하고 교육부는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규제혁신과 재정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규제를 재검토해 관계 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본격 시작하겠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또한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출범해 바이오헬스, 우주·항공, 환경·에너지 등 첨단 미래산업의 주인공들을 육성하기 위해 교육부 주도의 국가 인재양성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개혁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4대 교육개혁 입법을 완성하겠다”며 “학교 설립부터 운영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 지역에 맞춘 공교육 선도모델을 만들기 위한 교육자유특구법도 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