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육위 간사, 평생교육 미래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정책포럼 7일 국회서 개최
지난해 발표된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토대…지자체와 대학, 기본계획 ‘중심축’
“전문대학, 일자리 교육 넘어 빠른 시대 변화 적응 돕는 평생직업교육거점기관 지향해야”
청년 정주율, 일자리를 넘어 문화, 의료, 복지, 주거 등 모든 방면에서 유인책 만들어야
지역-대학 연계해 실무자 재교육, 학교 없는 도시 등 지역적 특성 고려한 정책 실현 급선무
“지역 특성 미고려, 실무자 교육 부족 등 대학과 지자체 연계 미비했던 원인 개선할 것”

'2023 대한민국 평생교육 및 평생직업교육 대전환 정책포럼'이 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사진=우지수 기자)
'2023 대한민국 평생교육 및 평생직업교육 대전환 정책포럼'이 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사진=우지수 기자)

[한국대학신문 우지수 기자] “평생 ‘직업교육’ 보다는 ‘평생직업’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직업의 소멸과 생성이 빠르게 일어나는 시대에서 직업교육이 평생교육과 함께 논의되고 한 가지 일에 대한 교육이 아닌 유연한 적응력을 기르는 교육이 제공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교육부가 대학 체계를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표명함에 따라 평생교육이 중요한 키워드로 급부상하는 모양새다. 이 같은 교육계 분위기 속에서 여야 교육위 간사들(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평생교육의 발전방향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평생교육 단체, 지자체, 전문대학 등 교육 전문가들의 중지를 모으는 ‘2023 대한민국 평생교육 및 평생직업교육 대전환 정책포럼’이 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5차 기본계획에서 강조한 대학과 지자체의 평생교육 기여 중요성을 토대로 빠르게 다가오는 미래 시대에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이 대응할 자세에 대한 발표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번 포럼은 전문가들의 주제발표 후 패널 토론회로 구성됐다.

이날 자리에는 주최자인 이태규 의원과 김영호 의원을 비롯해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대구보건대 총장) △강대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이남식 인천재능대 총장 △박홍석 인덕대 총장 △권민희 연성대 총장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장 △이보형 전문대교협 사무총장 △한광식 전문대교협 산학교육혁신연구원장 △고석규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장 △이상석 한국전문대학산학처단장협의회장(부산과기대 부총장) △신민선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장(서울여대 교수) △박동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해 일선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태규 의원은 “국민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 이제 평생교육이 국민의 관심 속에 자리 잡으며 국민 자아실현을 돕기 위해 체계 구축을 본격화해야 할 때”라며 “오늘 포럼에서 좋은 정책 대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호 의원은 “다양한 직업이 생겨나고 또 소멸하는 시대에는 은퇴 후에도 개인의 역량을 꾸준히 키워나가야 한다. 누구나 평생교육에 참여할 기회를 얻어야 하고 교육 양극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촘촘히 계획을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며 “오늘 같은 의견교류의 장을 꾸준히 열고 참여하는 모두의 만족을 끌어낼 수 있는 평생교육 체계 구축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전했다.

남성희 전문대교협 회장은 “이번에 수립된 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서 제1과제로 대학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정책에서 대학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특히 직업교육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전문대학이 평생직업교육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그간 진행해온 HiVE 사업 등을 필두로 지역 사회와 밀접하게 연계해가고 있으니 평생교육 측면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박동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평생교육진흥의 지역적 과제’를 주제로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우지수 기자)
박동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평생교육진흥의 지역적 과제’를 주제로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우지수 기자)

■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평생교육과 직업교육…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 제공해야 = 강대중 평생교육진흥원장의 주제발표로 본격적인 의견 나눔이 시작됐다. 강대중 원장은 증발과 소멸, 양극화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그는 “지방의 소멸 속에서 학교를 유지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 것이다. 시민사회에서 예외없이 일어나는 것이 교육과 문화, 복지의 발전이다. 이 세 가지 분야를 하나로 묶는 키워드는 평생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기본계획의 발표로 평생교육의 법적 정의가 달라졌고 우리의 인식도 바뀌게 될 것이다”라며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 ID를 발급하고, 평생교육 정책의 디지털 대전환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사회에 시스템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과제가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20년간 운영한 학점은행제 이외에도 K-MOOC, 매치업 등 대학이 제공하는 다양한 비형식 교육과정이 이제는 공식적으로 그들의 경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학점·학력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마이크로 디그리, 디지털 배지 등 도입을 시작한 정책을 더 빠르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대중 원장은 “이제 평생교육의 다양화도 논의돼야 한다. 이번 기본계획에서 예정된 평생학습집중진흥지구 정책과 한국형커뮤니티칼리지 정책으로 평생교육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 제고도 꾀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장애인,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 저학력자, 북한이탈주만, 이주노동자, 재외동포 등 교육의 소외계층들이었던 이들을 함께 포용하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전문대학이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변화해 평생교육 대전환을 선도하는 중심 축이 되기를 기대한다. 평생 개인의 직업에 대한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기술 발전 속에서도 ‘평생직업’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교육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민선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장은 “5차 기본계획을 들여다보면,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RISE 사업의 계획안과 그 내용이 똑 닮아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RISE 사업이 중장기 계획이 미비한 채로 급하게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 오늘 논의되는 평생교육과 연계해서 첫발을 뗀다면 조금 더 탄탄한 계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신민선 회장은 “지자체의 자세가 소극적이었고 거버넌스의 작동 방식을 실무자들이 쉽사리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장의 관심에 따라 성과가 확연히 달라진다”며 “기업과 지자체가 협력한 사례가 많지 않으니 지역별로 전문가가 이 일을 맡고 실무 관계자들에게 이에 대한 중요성, 거버넌스 이해 교육을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석 전국전문대학산학처·단장협의회장(부산과기대 부총장)은 급변하는 사회에 대학이 적응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오픈 AI ‘ChatGPT’를 활용해 발표 자료의 구성, 키워드 등을 선정해 정제한 자료를 활용해 강연을 했다. 이상석 회장은 “언제나 제기되는 저출산과 고령화,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는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나타낸다. 미래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있고 대졸자 40%가 수도권으로 몰리는 상황에, 직업교육으로 제공하는 일자리는 이제 그들이 재밌고 즐겁에 일할 수 있는 직업이어야 한다”며 “이런 교육을 전문대학이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지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본다. 오늘 발표 자료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만들었는데, 지식 전달 등 교육은 대체될 것이 분명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할 때다”라고 제언했다.

주제발표의 마무리를 맡은 박동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이 왜 함께 고려돼야 하는지에 대해 발표했다. 박동열 연구위원은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은 기술의 발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우리는 새로운 관점에서 평생교육을 바라봐야 한다. 수명이 늘면서 사람들은 ‘오래 잘 살기’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직업이 아닌 ‘일’ 자체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평생학습과 직업교육은 일을 길게 해야 하는 현대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직업교육의 정의, 계획을 다시 세울 수 있게 하는 직업교육법도 예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평생교육과 중장기적으로 발맞춰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동열 연구위원은 “모든 국민이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중앙에서 컨트롤할 수 없다. 결국 지역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대한민국은 대학이나 정규교육기관을 통해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국민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제 대학이 평생직업교육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앞서 말한 것들도 결국 지역에 사람이 있어야 가능하다. 비단 일자리만 제공하는 정책으로는 청년들이 지역에 남지 않는다. 교육, 문화, 복지, 의료 등 모든 면에서의 유인책이 제공돼야 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평생교육집중진흥지구 사업이 이 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기존에 진행한 프로그램 중 마을교육공동체같은 우수사례를 참고해서 평생교육을 직업교육과 어떻게 연계 운영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정토론회에서 하유경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우지수 기자)
지정토론회에서 하유경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우지수 기자)

■ 평생학습집중진흥지구, 평생교육 질 향상에 큰 성과 보일까 = 강연자들이 주제발표를 마친 후 한광식 전문대교협 산학교육혁신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전문가들이 모여 발표내용과 기본계획 내용에 대해 토론회를 진행했다.

김태준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변화하는 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교육이 평생교육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광역과 기초지자체, 산업체와 대학이 모두 모여서 문화와 복지의 강점까지 마련해야 한다. 195개 지역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됐다. 평생교육 키워드를 국민에게 인식시키는데에는 기여했지만 도시 내 다양한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를 드러내는 모양새다. 이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평생학습집중진흥지구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곘다는 계획이 발표됐다. 한시적인 정책이 아니라 더 확대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현수 순천향대 교수는 “이제 대학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사회변화와 지방대학의 위기, 트렌드의 변화로 평생교육의 역할을 발표했다. 일반대학도 전문대학과 다르다는 생각을 떨치고 학제 형태를 벗어나 학생들을 어떻게 도와줄지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정말 대학이 실질적인 ‘지역사회의 대학’으로 자리 잡을 때가 왔다. 평생직업교육과 관련한 많은 재정사업과 정책을 살펴볼 기관이 부족하다. 교육부만으로는 벅찬 상황이다. 시도교육청의 역할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학영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협력국장은 “이른바 지역 ‘케바케(Case by Case, 사안에 따라 다르다는 뜻을 줄여부르는 시쳇말)’ 접근이 필요하다. 수원시는 120만 명, 울릉시는 8천 명이 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평생학습으로 청년이탈 등의 모든 지역의 위기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냐는 근본적인 의문이 나오는 상황이다”며 “앞서 요즘 청년들은 ‘재미있는 일자리’를 원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적극 동의한다. 지역의 산업과 교육을 연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고 하는 정책은 수도 없이 나왔다. 하지만 지역산업이 어떤 형태인지 이해도가 떨어졌고, 결과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학교 자체가 없는 지역도 있다. 이런 지역은 차별화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하유경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장은 “평생학습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복합적인 현실 상황에서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평생교육과 직업교육, 직업훈련 사이에 존재하는 칸막이를 본격적으로 허물어내도록 하겠다. 대전환의 성공 여부는 지역, 지역 산업, 지역인재의 유기적 결과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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