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한울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 이하 전교조)이 2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내놓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규탄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교조 관계자들을 비롯해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다양한 교육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교육부의 교원 감축 추진 계획을 질타했다.

학생 수 감소로 교원 감축을 진행했다는 교육부의 해명에 대해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교사 1인당 학생 수 중심의 교원 수급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제자리 정책으로는 교원 현장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장기적인 교원 수급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학생 수가 감소해도 학교와 학급 수는 줄어들지 않았다. 2017년 569만 명에 달하던 학생 수는 2021년 532만 명으로 감소해 37만 명이 줄었으나 같은 기간 학교 수는 23만 8000개 교에서 24만 3000교로 증가했으며 학급 수도 마찬가지였다”며 막무가내식 교원 감축은 과밀학급과 소규모 학급이 늘어나는 문제를 풀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윤세진 경인교대 총학생회장은 “교육부가 발표한 계획에는 현장의 교원이 느끼고 있는 과밀학급, 소규모 학급 증가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다”며 “미래 교육에 대한 비전과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윤 회장은 이번 정책에 대해 “모든 책임을 교원, 학생, 학부모에 전가하겠다는 꼴이다. 교육 당사자를 배제한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교육부가 지금이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병모 전교조 부위원장은 교육부가 교원정원 산정 기준을 학급수로 환원하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교원 정원을 확보하고 교사들의 여건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교사 정원 축소만을 내세운 이번 계획을 철회할 것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