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김철민 교육위원장이 27일 진행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긴급 토론회에서 “교사들 더 나은 환경서 교육활동 보장 힘쓸 것”이라 밝혔다.

강득구·강민정·김영호·김철민·도종환·문정복·민형배·서동용·안민석·유기홍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7일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현장 교원 인권침해와 이에 따른 대책 마련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해원초 고요한 교사의 발제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좋은교사운동, 실천교육교사모임 등 교원단체와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또한 현직 교원들이 대거 참석해 다양한 목소리를 전했다.

고요한 교사는 발제를 통해 “22일 200여 명을 예상했던 추모집회는 참석자가 1만 명 규모의 집회로 번졌다. 현 상황에 대해 교육자로서 분노하고 거리로 나온 교사들이 대부분”이라며 “근본적으로 교사를 보호해주는 구조적 시스템을 고민하고 교육주체와 국민들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원단체들도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도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진단하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교원들 중 99%는 스스로가 감정노동자라고 느끼고 있다”며 “8월 발표 예정인 교육부 고시에 교원의 생활지도방법을 반드시 정확하게 표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성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교육부는 학생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생기부에 기록하고 처벌하는 데에 관심이 있어 문제”라며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현승호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교육부가 브리핑을 통해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호 대립한다는 불필요한 논쟁만 불러왔다. 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예산과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현운석 실천교육교사모임 교권팀장은 “유치원과 특수학교 내에서의 교사 기본권 침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초중등과 같은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소영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은 “교권침해의 세부 분류와 그에 따른 사례들을 통해 법적 효력과 처분에 강제성을 부과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교원단체들은 공통적으로 무고와 허위신고 등으로 인한 교사들의 피해사례를 언급했다. 또한 현행 아동학대 신고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아동학대법 등 관련 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을 교사가 직접 응대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별도 민원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의 안일한 문제의식과 대책 수립과정에서 교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됐다. 일부 참석 교사는 “오는 8월 교육부에서 발표를 예고한 ‘학생 생활지도 고시’에 교원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실제 교육부가 현장의견을 수렴한다고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 공문의 의견수렴 기간이 단 이틀에 불과하고 일부 시도에서는 시행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교사들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철민 교육위원장은 “현장 의견 수렴해 교사들 더 나은 환경에서의 교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