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22일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이 교육부가 책임지고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새만금 잼버리) 당시 숙소 등을 제공한 대학에 대해 비용 보전을 약속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교육부는 책임지고 신속하게 해결할 것을 약속했다.

교권침해 조치 내용을 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하는 것이 자칫 학교를 소송의 장으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번거롭더라도 절차가 있으면 예방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입하는 것이 맞다”며 “학교 구성원, 학부모, 교원이 서로 권리와 책무를 존중하고 수업에 집중하는,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는 국가적 캠페인을 통해 인식개선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교육부가 책임지고 잼버리 협조 대학 소요 예산 정산해야” =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유기홍 의원은 “여러 악조건과 태풍의 영향으로 잼버리 대원들이 대학 기숙사를 포함한 대학 시설을 많이 활용했다. 하지만 입국하지도 않은 대원을 대학에 배정하는 바람에 출장 뷔페까지 마련한 충남의 한 대학은 예산만 소진했다”며 조직위의 엉터리 행정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교육부에 어느 대학에서 어느 나라 대원들이 숙박하고, 관련 인건비 등 예산이 소요됐는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대로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부에 협조했는데, 허탕친 대학을 포함해 혹시 나중에라도 제대로 된 예산 정산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문정복 의원 역시 “갑자기 대원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수도권 대학을 급하게 섭외했다. 그 과정을 공식적인 문서도 없이 유선으로 결정하고,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추계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은 정부로서 기능이 완벽하게 없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장상윤 차관은 “당시 예산 사용 등은 급박하게 진행된 관계로 대학에서 선지출하고, 지자체하고 함께 예비비를 통해 추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안내했다”며 “숙박비를 제외한 식비, 체험활동비, 의료비 등은 초기단계부터 시·군·구 예산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대학이 모든 비용을 지출한 것은 아니다. 수도권으로 갑자기 대원들이 이동한 것도 태풍 경로가 변경되며 전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으로 결정하다 보니 그렇게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민석 의원의 각 대학들에게 교육부 장관으로서 책임지고 ‘먹튀’ 우려를 불식시켜 달라는 요청에 이 부총리는 “최대한 신속하게 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교권 회복 대책 실효성 우려 제기돼…의원들 “교육부의 적극적인 행동” 촉구 =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교권 회복과 관련해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도 요청했다.

강민정 의원은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전국 교사들이 5주째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문제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이야기 되고 있지만 가장 시급한 사안은 학생들의 정신건강상태가 심각해 선생이 개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8월 학생정신건강 문제와 관련해 학교보건법이 개정되면서 교육부에서 정신건강증진계획을 발표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다. 지금 학교 시스템상 교육적 지원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학생 자살자가 늘고 있으며, 특히 자살자의 저연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에서는 관리나 파악 등이 전혀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심리정서적으로 불안한 학생은 기초학력이 오를 수 없어 학습이 불가능하다. 이런 학생들을 선생들이 감당하다보니 교사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것이다. 이런 구조적 문제 개선뿐 아니라 아이들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특단에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종환 의원은 “교육부가 마련한 교권 보호 방안 중 생기부에 교권침해 조치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자칫 학교를 소송의 장으로 만들 수 있다”며 “학교현장이 법적 다툼으로 번질 우려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생기부 교권침해 조치 내용 기재는 예방효과가 있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절차가 있으면 도입하는 것이 맞다”며 “학교 구성원, 학부모, 교원이 서로 권리와 책무를 존중하고 수업에 집중하는,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는 국가적 캠페인을 통해 인식 개선을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태규 의원은 “생기부 기재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옮기고 모든 소송에 관련된 부분은 교육지원청이 전담 법무팀을 꾸려 대응하면 교사들이 그 부분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주에 교사 집회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참석해 야유를 받았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이 아닌 정부, 정치권도 책임이 있다”며 “정부 여당이 작년부터 교권 보호 대책을 추진해 왔지만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담아냈는지 되돌아보고, 교사들이 거리로 나오지 않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의 강력한 교권보호의 의지를 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정경희 의원은 “이번 고시 내용은 여전히 교권보호 조항과 학생인권 조례 조항이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맞는지 등을 지적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고시를 통해 교권 보호, 생활지도에 대한 범위·내용을 확정했으며, 이와 배치되는 조례는 개정 권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유기홍 의원은 교권보호를 위한 추가적 예산, 인력 확충을 언급했다. 또한 “교사들은 교육지원청마다 긴급 대책반을 만들어 긴급한 교권 침해 사건이 났을 때 출동할 수 있는 팀을 만들자는 제안도 있다”며 “인력과 예산이 확충되지 않으면 교권보호 문제는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는 새롭게 교육위원회에 합류한 박찬대 의원과 송기헌 의원이 참석하고,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불참했다. 김남국 의원은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 윤리특별위원회 1소위 징계안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