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한국대학신문 특별취재팀] ‘교육 대전환 시대 대학의 미래와 혁신’ 대주제로 이어진 본지 주최 ‘2023 일반대 프레지던트 서밋’ 2차 콘퍼런스가 26일 대구 호텔 인터불고에서 열렸다. 2차 콘퍼런스는 ‘지방시대를 위한 대학‧지자체 상생 방안’ 주제로,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과 박대현 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본부장 겸 중앙RISE센터장의 발표를 기반으로 풍성한 논의가 이뤄졌다.

발표 후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참여 총장들이 지역대학의 위기 타개하기 위한 파격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중앙RISE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 등 현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 홍준 본지 대표이사 겸 발행인 “지방 불균형, 대한민국 전체 위기로 번져…지방이 살아나야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 있을 것” = “국정감사 중에도 귀한 시간 내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대한민국 뿌리 산업 중심인 대구에서 프레지던트 서밋을 개최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학령인구 감소와 인구절벽으로 인해 지방에 불균형 발전이 오고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로 번질 수 있는 상황에서 지방시대위원회, RISE사업단과 함께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돼 뜻깊다. 어떻게 해야 지방이 살아나고 수도권 중심 체계들을 지방에 분배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이 있을 것으로 본다. 오늘 이 자리가 그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 김헌영 강원대 총장 “분배없인 성장도 없다…지역대학 파격적 지원 필요” = “그동안 역대 정부는 학령인구 급감과 수도권 집중화도 예측해 정치를 해왔다. 그럼에도 현재 우리는 지방소멸 위기에 놓여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온 정책에 미스는 없었는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또한 이 위원장은 발표를 통해 ‘지방을 살릴 수 있는 주체는 기업’이라고 강조하셨는데, 지역은 일자리를 만들고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교육, 그 중에서도 ‘일머리 교육’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금 핵심 인력들은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해도 지역으로 오지 않는다. 설사 왔다고 하더라도 돌아가는 경우가 태반이다. 지역대학에서 인재를 길러 공급하라고 하는데, 이는 너무 나이브(Naive)한 생각이다. 강원대를 ‘SKY’ 대학 수준의 명문대학을 만들어주면 기업은 알아서 찾아올 것이다. 초중등 학부모들 역시 강원대 주변으로 몰려들 것이다. 일자리를 만들기 보다는 대학을 키워야 한다. 왜 세계적인 사례를 못 보는지 모르겠다.

더불어 지방시대 정책을 만드는 데 ‘융합만이 전부일까’라는 생각도 해야 한다. 기존의 학과 시스템에서도 융합은 가능하다. 기존의 학과 시스템에 교수들이 숨어 고리타분하게 행동해 기업과 미스매칭이 생긴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실상 미스매칭은 대학에 투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미 4차 산업혁명은 끝났다고 하지 않나. 지금의 대학은 급속한 산업 변화를 쫓아갈 여건이 되지 않는다. 현재의 고등교육, 대학 재정 상태로는 산업을 따라갈 수 없다.

현재 교육 예산은 102조 원, 그중에서 85조 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을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을 개조해야 한다면 1970년대 만들어진 법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교육 예산을 더 늘릴 수는 없다. 그러나 고등교육 예산에서 대학에 투자되는 금액은 10조 원밖에 되지 않는다. 이 예산으로 반도체학과를 만들고 2차전지 학과를 제대로 만들어 기업에 만족하는 인재를 기를 수 있겠나. 이 상태로는 기업이 만족하는 인재를 키울 수 없다.

1993년 강원대 한 과에서만 2000만~3000만 원씩 지원받아 장비를 구입하고, 실험을 했다. 기업체에서도 대학에 와서 실험하기도 했다. 문제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금액을 지원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장비를 살 돈이 없어 컴퓨터만 구입하는 정도다. 이미 대학과 기업이 분리된 지 오래됐다. 지방소멸 막고, 지역 살리고, 지방자치 시대를 제대로 진행하려면 지방대학에 전폭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분배와 성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배가 없으면 성장도 없다. 대학이 기업을 돕는 것이 아니라 대학을 중심으로 산업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한다.”

■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대학 정책도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 “김헌영 총장이 말씀하신 내용은 정치하는 내내 대정부질문, 사설, 칼럼에서도 들었던 얘기다. 놀라운 것은 국회의원들은 대학이 양성해 보낸 사람들이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다. 국회에 총장, 교수 출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문제들이 수십 년 동안 반복된 얘기를 다시 제기하는 것이 정치인 입장에서는 신기하다.

사실 정치인들은 전문가가 아니다. 38년 전, 정치를 시작할 때와 지금 정치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 예전에는 소리를 지르면 되는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에 대해 과학적으로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20년 전만 해도 광우병을 말하면 국민들이 다 속았다. 모든 언론과 대학교수들이 나서서 동조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오염수 배출 이후에도 20대, 30대 청년들은 일본에 많이 간다. 과학자가 나섰기 때문에 이제는 통하지 않는 것이다. 광우병 때는 과학자가 나서지 않았다. 과학은 과학으로 이야기 해야 한다. 코로나19의 경우 과학자를 국가 컨트롤타워로 세웠다면 큰 희생이 없었을 것이다. 잘 모르는 국무총리를 컨트롤타워로 세우니까 정치만 하고 돈으로 때웠다. 그렇게 국가 예산을 빚을 지며 뿌렸다.

저는 이제 대학 정책도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초등학교 말고 유치원 때부터 네덜란드 방식의 교육으로 정부가 다 정해줘야 하는가. 이제는 대학들이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정부에게 스스로 해법을 내고 목소리를 내는 식으로 하나씩 해 나가야 한다.

대학이 자기들 이익을 챙긴다는 오해를 주면 안 된다. 대학이 하면 일처리가 다르다고 할 수 있도록 문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만 해서는 안 된다. 대학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일반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게 국가를 위해 미래세대를 위해 제대로 된 교육정책을 내야 한다. 실행 가능한 안들을 갖고 강하게 붙어야 하지 않나 싶다.”

■ 전호환 동명대 총장 “의대 증원 인원만큼 해당 대학 다른 모집정원 줄이는 정책방향 설정해야” = “최근 정부의 의대정원 이슈와 관련해 OECD기준 1인당 의사 수가 부족하고, 급속한 노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 공감한다. 다만 이에 따라 더욱 가속화될 수도권 쏠림,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양극화 문제들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지방대학의 소멸이 가속화될 것이다.

현 정부는 작년 반도체 등 첨단학과 인재 양성을 위해 오랫동안 묶여있던 수도권 정원을 늘려줬다. 이는 정원조정이 아닌 순증원이다. 이번 의대 증원도 이런 방식으로 증원된다면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의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지방대 의대도 순증원이 된다면 의대를 갖지 못한 대학의 학생 모집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2024년 고교졸업생은 2023년도에 비해 전국적으로 4만여 명 정도가 감소했고, 부울경의 경우 23개 4년제 대학 수시모집 지원자는 1만 7265명이 감소했다. 최근 부산지역 모 사립대에서 월급을 못줘 총장이 물러나기까지 했다. 이런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의대 증원은 순증원이 아니라 증원된 인원만큼 해당 학교의 다른 모집정원에서 줄이는 ‘조정’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 양오봉 전북대 총장 “지역 이전 기업, 지역대학 이공계 학생 위한 파격적 지원 정책 필요” = “대학이 반성해야 할 점도 많다. 부산도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전북 역시 공장도 없고 새만금 사업도 모처럼 잘 진행되고 있던 차에 예산이 많이 깎여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대학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 역시 지역이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큰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좋은 공장이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이전 기업에 특혜를 주겠다고 말했는데, 이것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확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면 좋겠다. 거기서부터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대의 좋은 인재들이 우리나라의 현대기아차, 삼성 등을 만들어 냈다. 제조업 강국을 유지하려면 이공계 학생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으면 한다. 의대는 80~90세까지 일할 수 있고, 은퇴하고도 일정 소득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공계 인력의 경우 정년 등 직업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인재들이 의대로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공계 학생, 특히 지역에서 학업을 진행하는 이공계 학생들은 전액 국비를 지원하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1년에 500만 원씩 1만 명을 지원해도 교육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 않는다. 실질적 혜택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에 머물거나 올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

■ 홍원화 경북대 총장 “기업이 지방으로 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 “저는 앞선 세 분의 총장들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지역에 와서 지방시대가 어떻게 가야 하느냐고 하면 이미 실패다. 왜냐하면 서울지역, 경기지방이라고 구분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지방에 와서 아무리 지방 얘기를 들어도 산업체, 기업들이 서울에 있어야만 하는 이유를 해소할 수 없다.

2~3년 전만 해도 청년들은 워라밸이 중요했다. 즉, 저녁이 있는 삶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또 바뀌었다. 이제는 일 마치고 저녁에 강남에 있어야 한다. 이런 시대에 서울권 대학이 왜 좋고, 왜 본사가 서울에 있는지, 서울‧경기지역에 우수 기업체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을 되짚어 보면 지방에 어떻게 하자는 것보다 지방으로 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지방의 패잔병을 모아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 수도권에 가야 먹고 살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학생의 저녁 삶이 강남에 있는데. 그래서 홍준표 시장에게 대구에도 강남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다. 부산에서 하는 3차 컨퍼런스에는 서연고를 비롯해 서울에 있는 총장들이 내려왔으면 한다.

서울‧경기 지역 대학들이 모두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다. 지방도 마찬가지다. 대구, 부산, 광주 등 대도시에 있는 대학들은 어려움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곳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지방은 그 지방에 포커싱을 분명히 해야 한다. 지방보다는 지역이 낫다. 무엇보다 서울과 경기 지역을 나누지 않고서는 문제를 풀 수 없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다.

정책이 삶과 현재를 이길 수 없다. 지금의 삶과 교육, 지방의 어려운 문제를 정책이 바꿀 수 없다. 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측가능한 경제, 교육이 돼야 한다. 지방에 있든, 서울에 있든 예측이 가능해야 하는데 예측이 가능하지 않다.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면 성과를 내기 위해 정책을 바꾼다. 프라임 사업, WC사업 등 정책의 지속성이 없다. 각자도생을 하라는 말인가. RISE의 경우에도 제가 대교협 회장 때 한두 개 지자체를 선정해 샘플을 보여주고 이를 끌고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올해 7개 지역을 발표하고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경우에도 3년 한시법이다. 예산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밀어붙이는 것이 맞는가.

지자체가 성장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가장 경쟁력 있는 품종을 골라야 하는데 지자체장은 교육부도, 국가도 하지 못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이것을 왜 시장, 도지사가 해야 하냐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아무리 좋은 그럴듯한 정책을 발표하더라도 이제 총장은 ‘그래 올해만 한번 넘겨보자. 정권 바뀌면 또 모르니까’라고 생각하게 된다.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필드는 너무 힘들다. 한 예로, 경북대 한해 입학생 수가 5000명이 넘는다. 한 해에만 5000명이 되는 대학과 3000명이 전부인 대학이 있다면 글로컬대학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겠나. 그래서 규모로 나눌지, 국립·사립대학으로 나눌지 등 필드에서 여러 제안을 많이 올린다. 그럼에도 각 대학의 차이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교육정책의 방향이 안 서는 것이다.

교육만큼은 진득하게 현장을 파악해 가는 것이 좋다. 지역 지자체에 가면 교육에 성공할 것 같지만 성공하지 못한다. 지자체장의 급이 다르고, 못하는 지자체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훑어보고, 아이디어가 이 정도가 돼야 한다.”

■ 이하운 동양대 총장 “지역 특화 산업에 필요한 인력, 지역대학이 배출해야…정원 조정 신중한 접근 필요” = “이정현 부위원장의 경륜에서 나오는 좋은 말씀에 많이 공감했다. 또한 앞선 총장들의 말씀도 예리하게 잘 지적했다고 생각한다. 대학은 규모가 큰 대학과 작은 대학, 국립대와 사립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다. 이것을 하나의 정책으로 푼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본다.

모두 알다시피 인구 소멸, 지역소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최근 한 기사에 따르면 지역 학생 1인당 경제효과가 월 100만 원이라고 한다. 대도시는 별도의 문제지만, 중소도시는 그 지역 대학생이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그렇다면 과연 같은 잣대로 대학을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일까. 그런 측면에서 대학이 길러내야 하는 학생의 수준도 달라야 한다. 모든 대학의 수준을 ‘SKY’에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역대학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 부위원장의 말처럼 지역 특화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지역대학이 배출해 지역기업, 지자체와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방향을 잡고 가야 한다. 그러려면 기존 대학을 없애는 것보다 전호환 총장의 말씀처럼 전체 대학의 정원조정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첨단분야, 의대 정원 확대 등은 지역 중소대학의 정원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부분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제가 경북대 재학 당시 전자공학과는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던 장비보다 더 좋은 장비로 실습을 진행했다. 실제로 삼성연구소에서 일할 때 사용하던 장비가 대학에서 사용하던 장비보다 낮은 버전이라 다루기 쉬웠던 기억이 있다. 그만큼 20~30년 전 경북대의 인프라는 우수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대학이 몇 곳이나 있겠나. 그런 면에서 대학도 중앙정부에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낮아 대학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대학 특화를 광범위하게 넓힐 필요가 있다. 동양대 영주캠퍼스가 위치해 있는 경북은 RISE 시범지역으로, 1개 시도-1개 대학을 연결해 운영하는 특화 프로그램 ‘KU-City’를 운영 중이다. 영주캠퍼스에는 기계 관련 베어링을 배우고 있는 학생 30명이 있고, 철도 베어링 분야에서도 인력이 필요해 이를 확대하자고 지자체와 협의한 적이 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기존 30명 안에서 진행하길 원하더라. 이런 어려움은 어떤 대학이든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입학 정원 1000명에 30명을 특화해 대학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동양대는 영주와 동두천에 캠퍼스를 두고 있다. 동두천 캠퍼스는 비교적 최근 구축했는데, 같은 학과를 동두천으로 이전하자 경쟁률이 몇 배 올랐다. 같은 학과, 같은 교수임에도 경쟁률이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학생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상황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본다.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솔루션을 어떻게 제시할지 궁금하다.”

■ 이정현 부위원장 “글로컬대학이 잠자던 지방을 완전히 깨워” = “일자리보다 우선순위가 교육이라는 점에 공감한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들의 발전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서밋 총장단께서 주신 말씀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줄이고,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기 때문에 내부 회의나 기타 회의에서 교육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잘 정리해서 전달하겠다.

우선,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취지가 있다. YS 시절 사법고시와 비슷하다. 당시 170명, 230명을 뽑았는데 이로 인해 국민들이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일반 국민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던 것이다. 이를 1년에 1000명으로 확대했다. 이때부터 비로소 국민이 법의 보호를 받게 됐다. 의사, 의사집안, 의대를 갖고 있는 대학을 떠나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생명과 연결되는 의사 문제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두 번째는 혁신의 문제다. 경영학회에서 우리나라 6대 재벌 그룹들의 전략단장을 불러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놀랐다. 그렇게 연구하고 많은 이론을 다뤄온 우리가 상상도 못 할 이야기를 했다. 이제는 정말로 행정부처와 정치권은 민간을 따라갈 수 없다고 느꼈던 순간이다. 10대 그룹의 전략을 담당하는 사장들만 모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어떻게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기업을 변화시킬지에 대해 주문을 해놨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마다 가장 많이 강조하는 단어가 ‘자유’다. 윤 대통령의 자유는 민간과 시장이다. 이제는 민간에 맡기겠다는 의미다. 행정부처에서 내려주는 것으로는 대한민국 모든 사이즈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간에 최대한을 맡기겠다는 게 자유다. 이러한 자유 중에 대학의 자율도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대학 자율에 맡겼을 때 거기서 살아남은 대학들은 세계적 대학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시장이다. 철저히 경쟁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경쟁에서 살아남으면 왕창 밀어주겠다. 잠을 깨우겠다는 것이다. 전남 22개 시군은 현재 완전히 잠을 깼다. 이렇게 시장, 군수가 따라다니며 지역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본 적이 없다. 지방자치를 깨웠다고 생각한다. 글로컬대학은 지방대학을 완전히 깨웠다. 광주에 있는 모든 대학이 글로컬대학으로 인해 잠을 깼다. 대학 이사장, 사립대 총장들이 글로컬대학을 핑계로 그간 하고 싶었던 대학 변혁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또 하나는 지방에 다니면서 놀라운 걸 많이 발견한다. 광주를 가나, 군산을 가나 창업이 놀라울 정도 체계화돼 있다. 폐선착장을 개조해 맥주를 만들어 파는데 사람이 가득하다. 이런 부분에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디지털 인재에 집중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 지방은 아직 뒤떨어져 있다. 이 부분은 대학 빼고는 해낼 수 있는 곳이 없다. 지방이 살 길은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등 밖에 없다. 수도권에서는 할 수 없다. 동네마다 반대한다. 중앙에 있는 제조업은 내려올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대학에서 해야 한다.”

■ 홍원화 총장 “대학 혁신에 대한 평가 기준이 명확해야” = “만들어질 때부터 많이 싸웠다. 대학이 중요한데 제 눈에는 시스템 밖에 안 보인다. 대학 혁신을 연구재단에서 이게 혁신이다라는 평가를 어떤 기준에서 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평가위원 선정이 기업 쪽 사람이 생각하는 혁신과 대학의 혁신은 다르다. 입학정원 5000명인 대학의 혁신과 350명인 대학의 혁신이 다른데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는 기준이 너무 많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협력관이라 해서 7개 지역에 내려가 있다. 그런데 대구의 경우 교육부가 직접 관리한다고 선언했다. 다른 6개 지역은 지자체가 가는 대로 돕겠다 했고, 대구는 교육부가 직접 관리한다. 지자체장이 생각하는 RISE는 엄청난 금액을 지자체에 줘서 지자체가 고등교육을 운영하는 줄 알더라.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지시를 받은 한국연구재단은 그리 생각하는데 실제 사업단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다.

예산에 플러스 알파가 없는데 지자체장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미스매치다. 또 연구과제와 대학의 생존이 걸려있는 것은 다르다. 그런데 중앙RISE센터를 운영한다고 처음 알게 돼서 당혹스럽다. 평가를 하겠다는 소리 아닌가.”

■ 박대현 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본부장 겸 중앙RISE센터장 “중앙RISE센터, 평가·개입 일절 없을 것” = “중앙RISE센터에서는 평가를 하지 않을 계획이다. 개입도 안 할 것이다. 중앙RISE센터는 대학 중심 지역혁신에 대한 정책지원, 컨설팅, 성과관리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자체가 원하면 방향을 정해주는 정도의 기능만 한다.”

■ 홍원화 총장 “평가없으면 잘못한 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지적 = “제가 반도체특구지정위원인데 처음에 1개 지역 지원하려고 지원서 받으니 17개 지역에서 냈다. 지역에서 반도체를 하겠다고 했을 때 그러면 굳이 중앙RISE센터가 할 일은 뭐가 있을까. 또 평가를 하지 않고 잘못한 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걱정된다. 총론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도 의문이다. 지역RISE센터가 못 하는 것을 중앙RISE센터에서 하겠다 하지만, 제 눈에는 미스매치가 너무 많아 보인다. 지역이 걸어오고자 하는 방향을 수립하고 지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중앙센터인데, 중앙센터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걱정이 많다. 리드하고, 잘되게 해주기 위한 것이 중앙RISE센터인데 이렇게 해서 되겠나.”

■ 남호수 동서대 교학부총장 “RISE 지침서나 매뉴얼 프로세스화 해 중앙에서 구축해야” = “RISE 운영체계의 큰 틀은 이해가 가지만 디테일에 관한 부분은 의문스럽고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이 보인다. 가령, 주관부서는 교육부에 있고, 연계조직인 중앙RISE센터가 있고 지자체에도 주관부서가 있다. 부산은 지역RISE센터가 테크노파크 산하에서 운영한다.

각각 조직에서 역할을 보면 교육부가 관련 부서와의 연계나 협력체계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으로 돼 있다. 중앙RISE센터는 기획과 컨설팅 등 지역RISE센터를 평가하는 것으로 돼 있다. 지자체에서는 재정확보와 관련 부서간 협력 연계를 구축하는 걸로 돼 있다. 그러면 지역RISE센터에서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된 인력 양성을 기획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 지역RISE센터가 단순히 수행, 정산하는 역할만 하게 되면 곤란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역 산업과 인재, R&D를 진행하기 위해 중요한 프로그램을 개발, 기획하고, 선정, 평가하고 집행 운영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빠지면 곤란하다.

지역뿐만 아니라 RISE 시스템의 거버넌스도 소통 운영체계가 중요하다. 이것을 하나의 지침서랄까 매뉴얼처럼 구체적 프로세스를 정립해 중앙RISE센터에서 해줘야 한다. 실질적으로 1년 밖에 남지 않았다.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연속성이 중요하다. RISE로 들어갔을 때 기존의 사업들, 링크나 라이프는 플랫폼이나 생태계가 잘 구축돼 있는데 새롭게 구축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플랫폼, 생태계를 고도화해서 사업 목적에 맞게 운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홍창남 부산대 교육부총장 “성과관리시스템 구축해 교육, 연구 집중하도록 도와야” = “우선 질문을 몇 가지 하겠다. 첫 번째는 글로컬 대학 사업의 예산 확보 여부다. 내년도 예산안에 글로컬 사업 예산이 확보됐는지 가능한 선에서 확인해줬으면 한다.

두 번째 질문은 중앙RISE센터에서 평가를 안 한다고 했는데, 지역RISE센터에서는 평가를 하냐는 것이다. 대학들은 과거 재정지원 사업 때 작성했던 보고서 작업을 또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성과관리시스템을 잘 구축해 대학이 갖는 에너지를 교육,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지역 RISE체계가 17개 시도로 구분돼 있는데, 저는 이것이 과하다고 생각한다. 부산대는 금정과 양산·밀양시에도 캠퍼스가 있다. 글로컬대학30을 신청할 당시 부산시와 협의된 내용 위주로 제출하고, 양산·밀양시와 협의한 내용은 활용하지 못했다. 대학은 특정 지자체에 제한돼 있지 않다. 경북대 역시 대구와 경북 전체를 다 커버하는 대학이다. 그러나 대구 지역RISE센터, 경북 지역RISE센터가 따로 구축돼 있다. 이는 생태계에 맞지 않다고 본다. 권역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문제다. 지역RISE센터 거버넌스를 굉장히 신중하게 선정해야 한다. 대학들은 지자체가 예산을 받아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우려한다. 때문에 대학 총장들과 지자체 산업체 사람들이 균형 있게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지자체 중심으로 선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 박종석 중원대 산학협력단장 “지역산업과 교집합 적은 학과 소외 우려” = “우려스러운 부분 중 하나는 현재 RISE 추진체계에 따라 충북에 교육부 공무원이 파견됐고, 충북연구원에 RISE센터가 개소됐는데 파견 인원이 회의 때마다 소집하는 것인지, 상주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는 점이다. 논의할 때 이해당사자끼리 모여서 산으로 갈까 우려된다.

또한 대학이 지역산업 중심으로 학과가 편제돼 있지 않는데 지자체장들은 지역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한다는 점이다. 충북은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헬스 제외한 학과가 소외될까 우려된다.

RISE의 지속가능성도 의문이다. 주무부처에서 몇 년 정도 진행 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 교육정책이 예측 가능해야 학교가 여기에 맞춰 개혁, 변혁을 할 수 있다. 더불어 내년에 사업이 진행되면 3~5년간 지속될텐데, 그 이후에 과제들은 규모,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등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계획이 있어야 선정된 지역에서 준비를 할 수 있다.”

■ 최임수 건양대 부총장 “지역 쏠림 현상 대책 있나…비(非)글로컬대학 브랜드 타격 우려”= “11월에 글로컬대학 10개대가 확정되면 나머지 20개 대학은 올해와 같은 기조로 선정할 계획인지, 내용 역시 동일한 내용을 담을 계획인지 궁금하다.

또한 지역 안배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역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크다. 지역 쏠림현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글로컬대학 30개 선정’이 불변의 숫자인지도 궁금하다. 글로컬대학으로 30개대가 선정되면 나머지 200개 대학에서 글로컬대학 선정 대학과 비글로컬대학 나뉘어 비글로컬대학 브랜드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응책은 있나.”

■ 박혜경 한동대 학사부총장 “교육부, 연구재단 메시지 통일성 갖춰야” = “글로컬대학 본지정 제안서 작업에 참여하면서 외부 교육전문가들로부터 대학들이 놀랍도록 혁신하려고 노력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특히 예비제안서를 제출한 모든 대학에서 이러한 노력이 보였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한다. 우리 대학도 8개월간 글로컬대학에 선정되기 위한 준비를 하며 이전 같으면 이런 부분까지 생각했을까 싶었던 영역까지 확대됐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됐다.

다만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은 내년, 내후년에도 지속될 수 있겠냐는 점이다. 목적성 사업은 사업에 분명한 목적이 있고, 제안서상으로 정해진 양식에 존재하기 때문에 안내 사항이 굉장히 명확하다. 그런 면에서 이번 사업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 해석하는 것에 있었다. 처음에는 새로운 것보단 그간 특성화해온 부분을 심화시켜 지역과 함께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이라 생각했는데, 교육부에서 주관한 컨설팅에서 ‘이 사업은 지역산업을 살리는 게 중점’이라고 해 대학 내부에서 교수마다 해석이 달라져 대학 내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혼란을 겪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교육부나 한국연구재단이 연사를 선정해 메시지를 보낼 때 통일성 있고 명확하게 해줬으면 한다. 대학 내부에서는 예비제안서를 내고 4개월 이상 본지정을 위한 준비를 한다. 준비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배려 부탁한다.”

■ 박대현 학술진흥본부장 겸 중앙RISE센터장 “지적된 사항들 교육부와 충분히 논의할 것” = “우선 박혜경 부총장이 지적한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메시지가 달라 혼란을 야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않도록 노력하겠다.

최임수 부총장이 질문한 글로컬대학 20개교 선정 계획에 대해서는 내년도 방향은 같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지역 안배 쏠림현상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도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다. 때문에 지역 안배가 맞는 방향인지에 대한 논의를 여러 차례 진행했으나 대학 혁신을 이야기하면서 지역 안배를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고, 같은 의견이 많았다. 그래서 지역 안배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참고바란다.

글로컬대학 선정 대학이 30개대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상황과 정책에 따라 변할 수 있으나 1차 목표는 30개대 선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30개대 확정이 결정된 시기까지는 30개대 선정을 목표로 진행할 계획이다.

박종석 단장이 질문하신 RISE 추진체계를 지역 주력 산업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다. RISE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RISE는 사업이 아니라 RISE 체계이기 때문에 기존 하이브, 링크, 라이프 사업 등과 다르게 유동성이 있다. 지자체로 이관되면 지자체와 대학이 협의를 해 사실 결정해야 한다. 교육부나 한국연구재단은 어떻게 하라고 제시하지는 않을 생각이다.

홍창남 부총장이 제기한 지자체 갑질과 관련해서는 기존 RIS사업에서도 관련 지자체 공무원의 갑질 신고가 많이 있었다. 컨설팅을 하는 과정에서 설명하다 보면 대학과 지자체 서로 오해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 지자체 관계자가 고등교육 경험이 없어 그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가급적 소통을 많이 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지역 거버넌스 구축 관련해서는 교육부와 논의해보겠다.

글로컬대학 예산 확보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내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릴 수 있겠다.

남호수 부총장이 RISE 체계의 디테일한 부분에서 염려의 말을 주셨는데, 이 부분도 검토하겠다.

홍원화 총장의 쓴소리도 귀담아 듣겠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신 것이라 생각한다.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논쟁하고, 이해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등도 파악하고 RISE 운영에 있어 유념하도록 하겠다.”

■ 최용섭 UCN PS 원장(본지 주필 겸 편집인) “지역-대학 동반성장 논하고 방향 잡아가는 자리 되길…미진한 사항 지방시대위원회 조율·조정해 줄 것 기대” = “바쁘신 와중에 참여해주신 분들, 특히 기조 강연을 위해 대구까지 오신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께 감사드린다. 이정현 부위원장은 새누리당 당 대표, 청와대 홍보수석 등을 역임하며 자타공인 산전수전 다 겪은 정치인이다. 무엇보다 진정성 있고 호소력 있는 언사가 최대 장점이라 생각한다. 최근 지방시대위원회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실질적인 영향력도 가지고 있다. 각 부처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지방시대위원회가 조율·조정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

최근 대학 지원 방식이 RISE 체제로 변화하면서 많은 혼선이 일어나고 있다. 각 대학 총장들께서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고 실제 정책에 반영되길 바라는 기대로 이 자리에 참여하신 것으로 안다. 오늘 자리에서 필요한 부분을 다 얘기하고 방향을 잡아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또한 오늘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박대현 한국연구재단 본부장 모시고 얘기 나눴지만 2차 콘퍼런스에서 총장들의 궁금증을 분명하게 해소시킬 수 있는 답변은 나오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정부가 너무 급속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우려가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본부장이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신 점에 감사드린다. 3차 컨퍼런스에서 나머지 문제를 풀기로 하고 2차 컨퍼런스를 마치겠다.”

<특별취재팀=김준환·임지연·백두산·주지영·정수정 기자 / 정리=임지연 기자 / 사진=한명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