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정부가 내년 대학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도 했다. 지역별·대학별 정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5학년도 입시 의대 입학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의대 증원 규모는 2000명으로, 올해 정원의 65.4%에 달한다. 복지부가 작년 11월 대학들을 상대로 진행한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보다는 적은 수치이나 당초 증원 폭이 1000명대 초반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던 것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수준이다.

이번 의대 증원은 제주대 의대가 신설됐던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이뤄지는 것으로, 당시 의대 정원은 3507명이었으나 2000년 의약분업 때 감축에 합의, 2006년 3058명이 된 이후 쭉 동결돼 왔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2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과 비교했을 때 최하위 수준이다. 국내 지역별 격차도 큰 문제다. 서울은 인구 1000명당 3.47명의 의사가 있는데 반해 경기는 1.76명, 경북은 1.39명 등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라는 원칙하에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특히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는 각 지방 국립대 의대를 ‘지역의료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기조 아래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지방 국립대 의대의 정원이 우선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증원 규모가 2000명으로 예상보다 큰 만큼 현재 상대적으로 정원이 많은 서울 지역 사립대의 증원 폭도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대학별 정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협의해 확정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각 대학은 늘어난 정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승인을 거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게 된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교협 등 학교협의체는 입학연도 개시 1년 10개월 전에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2025학년도 모집정원 역시 지난해 4월 발표됐다. 다만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학은 대교협 승인을 거쳐 기본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정부에서는 아직 명확한 발표 시점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대입 수시모집 시점 등을 고려해 4월 말까지는 대학별 정원을 배분할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부는 복지부와 총 정원을 고려한 대학별 수요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지난해 진행한 교육여건 조사와 비교해 심사·평가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모든 국민들께서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제때 진료받을 수 있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간 의대 증원을 반대해 온 의사단체들은 이번 발표에 집단휴진, 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집행부는 총사퇴하고 즉각적인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및 비대위 구성해 즉각적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역시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파업 시 가장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회원 4200명(전체의 28%) 대상 설문 조사에서 86%가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파업이 의료 현장에 미치는 혼란이 클 것으로 보고, 파업 돌입 시 즉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는 징계하겠다는 강경대응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는 데다,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의대 증원을 바라고 있어 의사 단체가 단체 행동을 옮기기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