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대통령실이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대통령이 아무 생각없이 R&D 예산을 삭감했다는 사실만 오늘 다시 확인될 뿐”이라며 ‘총선용 발표’로 규정하고,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예산 증액을 발표하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3일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R&D다운 R&D를 위한 정부 지원 방식의 개혁이 완결됐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유례없이 빠른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 작업에 매달릴 수만은 없다”며 “개혁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며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R&D 다운 R&D’를 위한 첫걸음을 뗐다면, 이제는 AI(인공지능)와 첨단바이오, 퀀텀(양자기술) 등 3대 ‘게임 체인저’를 비롯한 R&D 전반의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번 증액은 R&D 다운 R&D로 거듭나는 것기 위한 전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연구과제를 연중 수시로 시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R&D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전하며, 이를 위해 연구 현장을 옭아매는 ‘마이크로규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연구비 이용과 성과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또한 그동안 따라붙기식 연구에서 최초, 최고에 도전하는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위해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내년 1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은 이에 대해 “대통령이 아무 생각 없이 R&D예산을 삭감했다는 사실만 오늘 다시 확인될 뿐”이라며 ‘총선용 발표’로 규정하고 사과부터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갑자기 내년도 R&D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카이스트 졸업식의 입을 틀어막을 때는 언제이고,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예산 증액을 발표하는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 대변인은 “예산 조정을 거치면서 R&D 예산 비효율이 많이 정리됐다는 판단에 따라 다시 R&D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기로 한 것이라는 정부의 변명을 납득할 국민은 없다”며 “연구개발현장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연구진들이 떠난 빈자리에 예산을 붓겠다니 헛웃음만 나온다. 국민을 기만한 윤석열 정부를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수영 녹색정의당 선임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선거가 코앞이니까 영혼을 내놓은 매표 공약”이라며 “국가 주요 예산을 손바닥 뒤집듯 대통령 말 한마디면 바꿀 수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명분없는 R&D예산 삭감을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먼저다”라며 “국정운영에 최소한의 예측가능성은 담보돼야 국민이 불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