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이하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됐다. 정부는 교육개혁을 연금개혁, 노동개혁과 함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이 기간 동안 정부는 고등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교육개혁의 방향을 제시했다. 대학의 자율성 강화와 지방대학 지원을 중심으로 한 규제개혁은 주목받았지만,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은 여전하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를 ‘사학 운영진’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경쟁 일변도의 ‘시장 만능주의’를 고등교육에 적용해 대학서열화와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란 점에서 평가 절하하고 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 등의 재정지원 확대 조치는 일정한 효과를 보였지만, 부족한 면도 있었다.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의 핵심은 지방대학 살리기에 꽂혀 있다. 정부는 출범 초 ‘지방살리기’에 올인할 것을 천명하면서, 그 일환으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Education·RISE, 이하 라이즈)’와 ‘글로컬대학30’ 정책을 제시했다.

두 정책에 대해서도 찬·반 양론이 비등하다. 한쪽에서는 지역발전과 지방대학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적 시도로 높게 평가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여건도 안 되는데, 설익은 정책을 졸속으로 내놓았다고 비판한다.

그동안 라이즈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의 역량과 지방정치 개입 등의 우려가 제기됐고, ‘글로컬대학30’에는 프라임 사업의 복사판으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들에게 ‘글로컬대학30’의 주 요구사항인 ‘경계를 넘어(beyond the boarder)’가 경계 대상이다.

프라임 사업이 이공계 중심으로 학과 전공을 재구조화하려는 사업이었다면, ‘글로컬대학30’ 사업은 한 수 넘어 다른 대학과의 통합 내지는 연합으로 구조조정의 범위를 확대했다. 대학들은 사업 선정을 위해 뛰어들고 있지만 벌써부터 조정 대상 대학의 교수, 학생 간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이런 논란에도 ‘라이즈’와 ‘글로컬대학30’ 정책은 이 시기 대학들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다. 국·사립 할 것 없이 모든 지방대학이 ‘라이즈’와 ‘글로컬대학30’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필요한 대학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학들도 변화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은 여전히 ‘라이즈’와 ‘글로컬대학30’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논란과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혁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학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와 지방정치 개입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 정부는 2년이란 짧은 기간에 수많은 교육개혁 정책을 추진했다. 교육개혁의 방향도 잘 잡았고, 대학 현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도 그 성과를 인정할 만하다.

그러나 단기간에 여러 개혁 과제들을 수행하다 보니 준비가 소홀한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앞으로의 3년이 중요하다. 2년 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라이즈 체계 구축과 운용 과정에서 예상되는 ‘지방정부의 역량강화’와 ‘과도한 지방정치 개입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바란다.

개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학 현장과의 소통은 물론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도 중요하다. 개혁 과제 중에는 입법화되지 않으면 추진이 어려운 과제들도 있으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이 필수적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이런 문제들이 정쟁거리가 된다면 그나마 의미 있는 개혁도 중간에 좌초될 우려가 있지 않겠는가.

이제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지난 2년에 걸쳐 펼친 개혁 과제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부, 국회, 대학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교육개혁의 목표를 달성하고, 대학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다면 그보다 기쁜 일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