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법원이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및 각하하면서 의정갈등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의대 교수들이 증원 효력 정지가 기각되면 주 1주 휴진을 강화하거나 1주일 동안 휴진하는 등 근무 시간을 재조정할 것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전공의와 의대생 역시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내년 의사와 전문의가 한 명도 배출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한 상황이다.

■ 법원,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 대비 나서 =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1469명(차의과대 제외) 늘어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됐으며, 정부는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할 입장을 내놨다. 현재 32개 대학 가운데 15개 대학은 학칙 개정을 완료했고, 나머지 17개 대학은 진행 중이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교수들은 근무 시간을 재조정해 장기화 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내 40개 의대 중 19개 의대 교수가 속한 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온라인 임시총회를 열고 법원에서 증원 효력 정지가 기각되면 기존 ‘주 1회 휴진’을 강화하거나 ‘1주일 동안 휴진’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기 때문이다. 의대 교수들은 ‘주 4일 근무’를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진료 시간 단축에 나서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집단행동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의는 3개월 이상 수련 기간 공백이 생기면 전문의 시험 응시 시기가 1년 늦춰진다. 내년에 전문의가 한 명도 배출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의대생들의 집단유급도 눈앞으로 다가왔다. 의대는 한 학기에 15주 이상 운영해야 하고, 학생은 이 중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학점을 받아 유급 처리되는데, 대부분 대학의 출석에 의한 유급 마지노선은 5월 중순 이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의대생의 휴학을 바라만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대학과 정부는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1학기엔 한시적으로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F를 받더라도 유급시키지 않고 향후 2학기 내에 이수하도록 기회를 주거나 의사국가시험 일정 조정하자는 건의를 하기도 했다. 교육부와 복지부도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환자들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법원의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료 공백 장기화 사태가 조속히 정상화 돼야 한다며 의료정상화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환자단체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어렵게 치료 받고있는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은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의료정상화 조치가 빠르게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번 판결로 사실상 확정된 의대 증원이 환자 중심의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현재의 의료 인력은 물론, 앞으로 배출될 의료 인력이 기피과 필수 중증 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에 적절히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논평을 내고 “법원의 결정처럼 의대 증원은 필수의료, 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라며 “대입전형 시행 계획의 최종 심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차질 없이 의대 증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실련은 “정책 추진에 결함이 없음을 확인한 만큼 의료계는 불법 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의료 행위 주체로서 의료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성실하게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해 복귀를 촉구했다.

한 총리는 “일부 의료계에서는 2000명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 우려하지만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의 뜻에 따라 집단행동을 멈추고 병원으로 복귀해달라”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법원 결정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대생들이 한 명도 피해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최대한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서 모든 의대생들이 수업에 돌아올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입시업계 “반수생 증가, 지방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 인원 변수로 작용할 것” = 이날 법원의 집행정지 기각·각하 판결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확실시되면서 입시업계에서는 반수생이 증가해 고3 수험생의 불안감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다봤다. 9월 수시 원서접수부터 상향지원 분위기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의대 모집정원 확대로 중복합격 가능성이 증가하고, 추가합격자가 많아져 합격선이 하락할 가능성도 짚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상향 지원과 의대 간·이공계 간 중복합격, 지역인재 전형 확대로 중복합격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합격선에 큰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재수생 규모, 재수생 수준 차이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고, 고3 수험생 입장에서는 재수생들의 변화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임 대표는 “킬러문항 배제 2년차로 의대 모집정원 확대가 반수생 수, 반수생 수준에 따라 본수능 난이도에 상당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증원 규모가 큰 지방대에서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가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임 대표는 “내신 성적 우수한 학생들 중 수시로 이공계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지방의대 지역인재 전형에 재도전 가능성 높아졌다”며 “지방권 의대 수시에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 최저를 요구하기 때문에 실제 수능 접수로도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경기권으로 증원 대상이 된 성균관대, 아주대, 인하대, 가천대의 증원 규모가 크고, 지역인재전형 선발 규모의 제약이 없다는 점에서 입시에 미치는 도미노 현상은 존재하겠지만, 지역인재전형의 규모가 나오는 5월 말 수시 모집 요강 발표까지 주목해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