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준환 기자] 고등교육 시계는 24시간 돌아간다. 이는 해외의 고등교육도 마찬가지. 그렇다면 지금 해외 고등교육에서는 어떤 변화와 혁신이 일어나고 있으며, 또한 어떤 문제점과 논의과제가 제기되고 있을까? 본지가 교육정책네트워크의 해외교육동향 코너를 통해 해외 고등교육 동향을 소개한다. 교육정책네트워크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육 분야 관계기관 간의 교육정책 공동연구, 정보 공유, 교육정책 수립과 추진지원을 위한 협력체제를 뜻한다. 교육정책네트워크 사이트는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대학 전체 구성원 참여 생산 과정 전환 과제 직면 = 국내 대학에서도 다양성 이슈가 확산되고 있다. 해외 대학에서는 다양성 논의가 대학과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독일이 대표적이다. 독일 대학총장회의(Hochschulrektorenkonferenz)에 따르면 독일 대학총장회의와 독일 연방교육연구부(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는 지난 4월 22일부터 온라인 회의를 공동 주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대학교육 시스템에서의 기회 균등 향상, 구조적 차별 감소, 다양성 촉진 대학 문화 구축·형성에 필요한 조치를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회의에서 독일 대학총장회의와 연방교육연구부는 ‘독일 대학의 다양성(Vielfalt an deutschen Hochschulen)’ 이니셔티브(initiative·계획) 결과를 발표했다. ‘독일 대학의 다양성(Vielfalt an deutschen Hochschulen)’ 이니셔티브는 2023·2024학년도 겨울 학기에 33개 독일 대학의 다양성 개념 개발과 대학에의 적용을 지원한 프로젝트다. 

안겔라 이텔(Angela Ittel) 독일 대학총장회의 부회장은 온라인 회의에서 국제화, 평등, 다양성을 설명했다. 안겔라 이텔 부회장은 “대학에서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가 갖는 가치에 대해 많은 담론이 형성돼 왔다”면서 “독일 대학은 사고, 교수, 학습, 연구의 장소로서 발전하기 위해 대학 내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생산 과정으로 전환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온라인 회의 패널 토론에서 대학 내 문화적 변화를 위해 개별 또는 다양성의 범주에 따라 평등의 목표가 다르게 설정돼야 하고, 공동체의 다양성을 창의적 잠재력으로 인식·촉진하는 것이 대학의 다양성 목표 추구에 성공 열쇠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 비용 절감 목적으로 비전임교원 담당 수업시수 확대 = Le Monde에 따르면 지난 4월 11일 프랑스 좌우 연합단체 ‘우리의 공공서비스(Nos services publics)’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프랑스 대학시스템은 비전임교원 없이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비전임교원을 제대로 대우하고 있지 않다. 또한 비전임교원 수가 크게 증가했고 이로 인해 수천 명의 정규교원이 열악한 여건에 처했다. 

프랑스 대학의 비전임교원 수는 2021·2022년에 16만 7000명을 기록했다. 프랑스 대학의 비전임교원 수는 계속 증가, 7년 만에 30% 늘었다. 반면 프랑스 대학의 전임교원 수는 6만 8000명, 전임강사는 2만 명이다. 이에 총 비전임교원의 담당 수업시수는 전임교원 2만 9000명의 담당 시수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프랑스 대학에서 비전임교원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일까? 보고서는 비용 논리를 지적했다. 보고서는 “2007년 대학 자율화법에 따라 각 대학이 예산운영과 교원임용에 자율성을 가지면서 대학 측은 최대한 비용을 줄이려는 시도로 비전임교원을 통해 수업시수를 운영했다”며 “이들의 수업료는 전임강사의 수업료보다 약 5분의 1 이상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전임교원 운영의 문제는 보수 지급과도 관련됐다”면서 “(비전임교원은) 용역 제공 형태로 계약이 이뤄지기 때문에 월급이 아니라 수업한 후 한참 지나서야 수업 보수를 지급받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학이라는 행정기관이 비전임교원에게 불공정한 근무조건을 강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 핀란드 행정부, 고등교육기관 자금 모델 변경사항 승인 = 지난 4월 11일 핀란드 교육문화부에 따르면 핀란드 행정부는 일반대학과 직업전문대학 응용과학대학(ammattikorkeakoulu)을 대상으로 자금 확보·운용 계획을 재검토하고 자금 모델(rahoitusmallit) 변경사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핀란드 교육문화부는 고등교육기관 적용 신(新) 자금 산정기준과 규정을 발표했으며, 이는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新) 자금 산정기준과 규정 취지는 고등교육기관의 핵심 업무 전략 계획을 강화·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자금 모델은 성과 또는 효율성 측정 지표를 다양하게 사용, △자금 분배 성과 지표 기반 교육과 연구 자금 △미래 역량 증진 전략 자금 부문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금 모델에 신입생 대상 자금 지원 부문이 신규 추가됐다. 즉, 교육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신입생 수를 고려, 자금 지표가 추가됐다. 신규 학생 수가 적은 대학 학위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기한다. 자금 모델에는 고등교육기관 내 학위 취득 외에도 비학위 목적의 교육도 포함됐다.

교육자원의 효율성 차원에서 동일 수준의 다수 학위 제공 고등교육기관 대상 자금 지원은 현재보다 감소할 예정이다. 반면 학생의 학업 완수와 복지 보장 혜택은 확대될 방침이다. 또한 자금 산정기준 요소에 학위 취득 학생의 취업 성과와 학위 프로그램 품질 피드백이 포함됐으며 고등교육기관 대상 연구·개발·혁신 활동 자금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 연구 개발 자금을 국내 총생산의 4%까지 확대한다는 것이 현 핀란드 정부의 목표다. 미래 역량 증진전략 자금 비중의 경우 응용과학대학에서는 그대로 유지되나 일반대학에서는 축소될 예정이다.

사리 물딸라(Sari Multala) 핀란드 과학문화부 장관은 “대학 교육·연구 부문에서 장기적인 개발 작업을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자금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덴마크, “대학 선택에 거주지 접근성과 문화사회생활 중요” = 수도권 집중화 현상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은 우리나라의 최대 과제다. 덴마크 정부도 고등교육의 대도시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 2021년에는 정부와 다수 정당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고등교육기관의 지방도시 이전을 합의한 바 있다.

특히 덴마크 평가연구소(Danmarks Evalueringsinstitut)의 설문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덴마크 평가연구소는 2022년 당시 1만 9092명의 예비 대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지난 3월 14일 덴마크 평가연구소 공식 홈페이지에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설문조사를 통해 예비 대학생의 거주지와 대학 간의 거리, 취업과 문화사회생활 기회 등 고등교육기관의 지리적 위치가 학생의 학업 선택에 얼마나 중요한지 분석했다. 

연구에 따르면 26세 이상 학생의 89%는 대학 선택에 현재 거주지와의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16세부터 20세 학생의 68%, 21세부터 25세 학생의 75%는 대학 소재 도시에서의 문화사회생활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물론 현재 거주지와의 접근성도 두 집단 약 74% 정도가 중요하다고 답했지만 26세 이상 학생 집단 비율과 비교했을 때 중요도에 있어 비율이 낮았다. 

안드레아스 피히 케아스고올(Andreas Pihl Kjærsgård) 덴마크 평가연구소 수석연구원은 “26세 이상 학생은 현재 거주지와의 접근성을 가장 중요시했다”면서 “이는 그들보다 어린 학생에 비해 현재 거주지에 정착했고, 대학 졸업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26세 이상의 학생보다 어린 나이의 학생이 도시에서의 문화사회생활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학업과 관련,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에 관련 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은 사람들과 고등학교 성적이 낮았던 사람들의 경우 고등교육기관이 현재 거주지에서 가깝다면 전문대학이나 전문학사과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 덴마크, 대학 입학 정원 조정 협상 결렬 = 덴마크는 학령인구감소와 대학 입학 정원 축소 문제에도 직면하고 있다. 지난 4월 11일 덴마크 뉴스매체 알팅겟(Altinget)에 따르면 대학 입학생 10.4% 규모 축소 상황에서 덴마크 전국 대학이 10.4% 규모를 어떻게 분배, 축소할 것인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덴마크는 2023년 여름 학위개혁(Kandidatreformen) 당시 대학 입학생 축소 규모를 8%로 언급했다. 그러나 인구통계학 변화에 따라 실제로는 대학 입학생 축소 규모가 10%가량이 돼야 한다. 이는 총 2700명 대학 신입생 수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전국 대학의 합의가 늦어지고 있다. 각 대학의 지역별 입학 정원 조정에 논쟁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알팅겟은 핀란드 정당들이 어느 대학이 앞으로 학생을 더 적게 모집할 수 있는지 결정할 때 남덴마크 대학(Syddansk Universitet)이나 올보르 대학(Aalborg Universitet)처럼 지역 거점 대학에 특별 보호 규정을 설정할지한 물음에 답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알팅겟은 “만약 대도시 외에 위치한 대학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학 입학 정원 규모를 어느 정도 보호해줄 경우 대도시에 위치한 대학은 사실상 더 많은 신입생을 얻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일부 정당은 대부분 대학들이 신입생 정원을 줄이되, 공과대학 입학생 수를 줄이는 것은 최소화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 입학생 수는 국가 경제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