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즈(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는 ‘지역혁신중심체계’로서 지역 균형 발전과 혁신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7개 광역시도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사업 준비에 착수하고, 나머지 시도도 ‘라이즈 5개년 계획 시안’(이하 계획 시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제출한 상태다.

라이즈는 지역 차원에서 인재 양성, 취업, 정주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대학을 ‘앵커기관(Anchor Institute)’으로 창업·산학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한다. 기본적으로 지자체·교육청·대학·지역 산업체 등 다양한 지역 주체가 협력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라이즈는 당장 내년부터 가동될 예정이지만 아직 조율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그동안 대학지원은 중앙정부의 몫이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방식은 지역의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중앙의 시각에서 구상된 각종 대학재정지원 사업은 지역의 발전전략과 유리된 채 추진됐다. 결과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라이즈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왔다. 지역별 자율성을 강조하는 구조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변화를 전제로 한다. 중앙정부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발전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대학과 산업체의 역할이 중요한데, 대학은 지역에 필요한 우수 인재를 공급하고 창의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지역의 혁신 주체 간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작동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역 산업체는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혁신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는 라이즈가 오히려 지역 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이미 경제력과 행정 역량이 갖춰진 지자체는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뒤처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예산 배분에서부터 정책 조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후발 지역을 배려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대학 현장에서는 아직도 교육부와 지자체 간의 역할 변화를 우려스러운 눈초리로 보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의 라이즈에 대한 낮은 이해도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대학 특성과 지역 산업 구조의 불일치로 산학협력조차 쉽지 않은 지역도 있다.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갈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교육부는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라이즈 컨설팅단(이하 컨설팅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컨설팅단은 한국연구재단, 학계‧산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됐다. 컨설팅단은 각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대학, 산업체 간의 협력을 조정하며, 중재자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프로젝트 관리·실행 과정을 지원하며,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지역별 라이즈 체계 구축부터 성공적인 정착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개입하는 것으로 돼 있다.

지난 5월 1일부터 실시된 시도별 컨설팅에서는 계획 시안의 현장 적합성과 세부 과제 간 정합성이 집중적인 점검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타 부처 대학재정지원 사업, 교육발전특구·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과의 연계성 등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뤄졌다. 일부 지자체에서 제출한 시안에서 라이즈 취지와의 정합성 문제가 발견돼 시정 요구도 있었던 모양이다.

초기 혼란을 해소하는 데 컨설팅단의 역할이 중요하게 됐다. 지자체 간의 역량 차이 등 구조적 문제는 정책 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라이즈 구축 단계마다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세부적인 조율은 컨설팅단의 몫이 됐다. 1차 컨설팅에 대한 현장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앞으로도 라이즈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컨설팅단의 효과적인 활동을 기대한다.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