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매년 500만 명 이상의 학생이 교육과 훈련을 위해 외국의 교육기관을 찾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학령인구 감소와 노동 인구 부족이라는 사회적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 학생 유치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지난해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을 발표해 해외 우수 인재들을 지역 맞춤형으로 육성하고 정주까지 지원하는 전략을 내놓았다.

2023년도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출처: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따르면 체류 외국인 학생 수는 18만 1842명이다. 2027년까지 30만 명 유치를 내걸었는데, 반수를 약간 넘은 수치다. 갈 길이 멀다.

최근 2024 전문대학 UCN 프레지던트 서밋이 7박 9일 동안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열렸다. 17개 대학 총장과 고등교육 전문가들이 참가해 양국의 해외 인재 유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집중적인 탐구가 이뤄졌다.

호주와 뉴질랜드 양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해외 인재 유치에 적극적이었다. 무엇보다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정부, 대학 그리고 산업체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 특히 호주에서는 유학생 유치 관리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다.

그중 유학생 등록 시스템인 크라이코스(CRICOS, Commonwealth Register of Institutions and Courses for Overseas Students) 제도가 있다. 크라이코스는 호주 정부가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호주에서 공부할 수 있는 교육기관과 과정들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호주에서 유학생을 받고 싶은 학교는 크라이코스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크라이코스는 유학생들이 호주에서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교육기관과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 시스템을 통해 호주는 국제 교육 시장에서의 신뢰성과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을 듣기도 한다.

호주에는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교육기관과 유학생을 관리하는 프리즘(PRISMS, Provider Registration and International Student Management System)이란 제도도 있다. 프리즘은 교육기관과 정부 간의 효율적인 데이터 공유를 통해 유학생의 학업 상태와 비자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둔다.

프리즘은 호주 교육기관과 정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유학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유학생이 호주에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학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호주 정부가 유학생 정책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데 사용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학생의 학업 성과, 비자 준수 여부, 교육기관의 성과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을 보며 우리나라의 유학생 관리시스템을 돌아보았다. 일단 우리나라 경우에는 교육기관과 유학생의 데이터를 공유·관리하는 시스템이 없다. 정부는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인증제)’를 통해 유학생 유치 대학을 관리하고 있다.

유학생 유치·관리는 전적으로 대학의 책임이다. 정부는 인증제를 통해 대학을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비자 발급 심사 기준을 완화하거나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유학생 유치·관리에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호주와는 달리 대학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구조다.

‘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를 통해 30만 명의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유학생 유치·관리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불법 체류율이 높은 대학에 패널티나 주고 제약을 가하는 정부에서 지원과 장려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성공적인 유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제 해외 유학생 유치는 전체 인력 수급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는 국가적 업무가 됐다. 유학생 관리 책임을 대학에만 묻는 현행 체계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