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준환 기자] 학령인구 급감, 고등교육기관 대체 시스템의 부상, 디지털 대전환, 외국인 유학생 정책 급물살 등 대학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경쟁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이 같은 흐름에 맞춰 2025년부터 대학을 평가하는 데 있어 대교협·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과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이 한계대학에 대한 선별준거로 활용된다. 대학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등교육의 질 보장 체제를 구축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학기관평가인증 체제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을까.  

2026년부터 시행되는 4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을 들여다보면 정량지표, 평가기준, 평가방식 등에서 달라진 점이 두드러진다. 특히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대학의 노력만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신입생 충원율이 빠진 점도 눈에 띈다. 대학의 사회·경제적 기여도를 고려해 평가기준 설계가 이뤄진 점도 주목할 만하다. 즉, 대학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을 뒀다. 또한 글로컬대학30, 라이즈(RISE: 지역혁신중심대학 지원체계), 무전공 입학 등 고등교육에서의 다양한 정책이나 변화들로 인해 뒷따르는 학사구조 개편 및 교육과정 등도 고려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와 같이 기존에 대학을 평가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이 폐지되고 새로운 평가체제가 도입된다는 점에서 4주기 평가에 대학가의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이에 본지는 지난달 19일 본사 사옥(서울시 금천구 소재)에서 안세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병설 한국대학평가원장과 최준영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장을 초청해 ‘4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의 주요 사항과 평가를 둘러싼 이슈’를 주제로 특별 좌담회를 마련했다.

■ 참석자
△안세근 대교협 병설 한국대학평가원장 △최준영 전문대교협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장

#4주기 평가의 방향, 주요 변화 사항

최용섭 본지 주필 겸 편집인
먼저, 4주기 평가인증에 대한 큰 방향과 주요 변화 사항에 대해 간단히 짚어달라. 

안세근 대교협 병설 한국대학평가원장
4주기 평가인증의 큰 방향은 3주기와 마찬가지로 인증의 본래 취지와 목적 부합성(고등교육 질 보장)을 유지한 상태에서 대학평가 정책 및 법규 변화, 대학 기능 및 역할 변화, 교육부 등 정부 관련 정책 등을 고려해 설계했다. 3주기 대비 4주기의 주요 변화는 우선 대학의 평가부담을 완화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기존 5개 평가영역 총 30개의 평가준거에서 4개 평가영역 총 24개의 평가준거로 설계했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신입생 충원율의 어려움을 감안해 이를 전면 삭제하고 법인의 책무성을 유지하되 그 방식을 완화했다.
또한 대학의 학사 자율화에 따라 대학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을 점검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 있어 일률적인 비율이나 기준 등을 삭제 또는 완화했다. 교원 부분에서는 대학의 다양한 교원 채용 목적에 맞는지를 살폈다. 각각의 교원들이 그 역할들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나 제도적 장치들이 잘 갖춰져 있고 채용 목적에 맞는 역할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따져볼 계획이다. 학생지원 영역에서는 3주기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소수집단으로 보고 점검했는데, 4주기에는 외국인 유학생을 소수집단으로 분류하기보다는 대학 전체 차원에서 보려고 한다. 

최준영 전문대교협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장
4주기는 기관평가인증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면서 대학기본역량진단을 대체하는 유일한 대학평가로 인증기준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가 전제 조건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기관평가인증의 성과에 대한 주기적 평가 활동을 통해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직업교육의 혁신과 질 관리 제고를 통해 대학이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2026년부터 적용되는 4주기에서의 전문대학 인증평가의 주요 변화 사항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기관평가인증의 통용성 및 등가성을 확보했다. 기관평가인증이 정부정책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기준의 상호 연계가 필요하다. 그동안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간 평가기준, 판정방법, 용어 등이 상이해 대학이나, 교사, 학부모의 이해가 어렵고 그 결과를 정책으로 활용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 이에 전문대학이 일반대학으로 통폐합 시 각 평가인증기관의 인증결과를 상호 인정할 수 있도록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전문대학의 여건과 고등직업교육의 질 보장 측면을 고려하면서 일반대학과 동일한 평가기준 체계를 구성했다. 3주기까지는 기준-세부기준-평가요소의 3단계 기준체계에서 4주기에는 평가영역-평가준거의 2단계 기준체계를 적용해 기관평가인증의 통용성 및 등가성을 확보했다.
둘째, 정량지표의 충족 수준을 현실 여건에 맞게 개선했다. 3주기 정량 지표값 설정에 있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과 연계된 유일한 평가로서 인증의 정체성, 신뢰성, 공정성을 담보하면서 사회적 환경 변화 등을 예측해 결정하느라 상당히 고민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국고지원금의 증가 등 다양한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량지표의 기준이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일부에선 있는 줄 알고 있다. 다만,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입학자원의 감소, 등록금 동결로 인한 대학 재정의 악화 등 대학 운영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정량지표의 충족 수준을 유지 또는 폐지(신입생 충원율), 일부 상향(교육비 환원율, 취업률,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셋째, 기관평가인증 운영 체계를 개선했다. 운영 개선 방안으로, 지금까지 평가위원 수는 팀당 4명이었다. 4주기부터는 5명으로 확대해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였다. 사후점검은 인증(갱신)심사 시 확인했던 규정 및 체계 등과 같은 내용은 제외하고, 실적 및 환류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해 대학의 평가 부담을 낮췄다. 또한 사후점검을 위한 편람도 별도로 제작해 대학에 배포함으로써 대학의 평가부담을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상황, 올해 하반기 계획

최용섭
교육부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대교협·전문대교협 대학기관평가인증과 함께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활용을 통한 대학평가를 올해부터 진행하고 있다. 현재 진행 상황과 올해 하반기 계획은 어떤가.

안세근
현재는 2024년 하반기에 대학기관평가인증을 신청한 대학들에 대한 평가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3주기의 마지막 평가인 2025년 상반기 평가를 함께 준비 중에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2026년부터 시행하는 4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과 관련해 편람의 상세 이해를 돕고 대학의 보고서 작성 시 도움을 주고자 ‘대학기관평가인증 직무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워크숍은 같은 내용으로 두 차례 열린다. 1차는 9월 11일(수)부터 12일(목)까지, 2차는 11월 12일(화)부터 13일(수)까지 중앙대학교에서 각 영역별로 4시간씩 진행할 계획이다. 매년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최준영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은 타 대학과의 경쟁과 관계없이 지표별 적정수준의 충족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이뤄진다. 각 단계별 재정진단 결과에 따라 연계성 있는 다음 단계의 진단 지표로 대학별 재정 상태 수준을 구분하는 진단방식(Decision tree)을 도입하고 있다. 2023회계연도의 결산서와 정보공시 자료를 통해 이미 재정진단의 결과는 도출된 상태로 알고 있다.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들의 2024학년도 기관평가인증도 종료됐다. 향후 교육부에서 이 두 가지 결과를 기초로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이전에 일반재정지원대학,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지원 제한대학 등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평가 방식, 평가 영역, 평가 지표

최용섭
평가주체가 대교협, 전문대교협으로 이관되고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기업진단과 유사한 방식으로 객관적인 재무지표 등을 활용하고 분석해 경영위기대학을 선정하고 있다. 평가 방식, 평가 영역, 평가 지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최준영
재정진단의 자료는 대학운영 및 교육성과 등에 대한 과정지표와 정성적 지표를 배제하고 「사립학교법 제31조」에 따라 매년 대학이 작성 제출한 결산서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의해 공시되는 정보를 통해 진단한다. 재정진단에 사용되는 지표는 총 8가지로 △운영손익 △예상운영손익 △여유자금수준 △예산운영손실율 △예상운영손실보전수준  △부채비율 △운영손실보전수준 △체불임금유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재정진단을 하는 데 있어 두 가지 사항이 중요하다. 
첫째, 신입생 충원율이다. 대학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학생 미충원 수준에 따라 발생 가능한 예상운영 손익의 합리적 추정을 통해 미래의 재정 여력을 확인해야하므로 신입생 미충원으로 인한 손실은 완성연도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다. 둘째, 운영이익과 예상운영손실율이다. 대학을 운영하는 데 있어 운영이익이 발생하고 대학의 여유자금(이월자금, 적립금 등)이 존재한다면 재정 우수대학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다만 운영손실이 날 경우가 문제다. 예상운영손실율, 여유자금존재 여부, 그리고 부채비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체불임금이 존재할 경우 경영위기대학으로 바로 직행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처음 공청회에서 예상운영손실율 기준이 5%였는데, 15%로 상향돼 대학 입장에서는 경영위기대학을 탈출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됐을 것으로 생각한다. 

안세근
경영위기대학 선정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을 통해 이뤄지므로 평가 방식 등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용섭
기관평가인증의 평가영역과 평가지표에 대해 좀더 부연해달라.

안세근 
대학기관평가인증은 대학경영과 교육을 구성하는 요소를 평가하기 위해 3주기인 현재는 각 평가영역당 6개의 평가준거로 이뤄져 있다. 총 5개 평가영역 총 30개의 평가준거로 구성돼 있다. 
1영역은 대학이념 및 경영으로, 각 대학이 추구하는 이념 구현을 위해 교육목적에 따른 교육목표 및 인재상 설정, 발전계획 수립, 대학의 의사결정 구조,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 집행, 감사를 통한 대학 경영의 투명성 점검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에 대한 각 준거는 ①교육목표 및 인재상 ②발전계획 ③거버넌스 ④재정 확보 ⑤재정 집행 ⑥감사로 이뤄져 있다. 
2영역은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으로, 교육목표 달성 및 인재상 육성을 위해 교육과정의 체계적 구성과 이에 따른 교양 및 전공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학생 및 시대적 요구 등을 반영한 교육과정 개선, 학사관리, 수업, 교수-학습 지원에 대한 점검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에 대한 각 준거는 ①교육과정 체계 ②교양교육과정 ③전공교육과정 ④학사관리 ⑤수업 ⑥교수-학습 지원으로 이뤄져 있다.
3영역은 교원 및 직원으로, 규정에 따른 합리적 절차를 통해 교원 및 직원 채용, 교원 및 직원에 대한 적절한 처우와 복지 제공, 교수의 교육 및 연구 역량과 직원의 업무 역량 개발 지원에 대한 점검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에 대한 각 준거는 ①교원 확보 ②교원 인사 및 업적평가 ③교원 처우 및 복지 ④교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⑤직원 확보 및 인사 ⑥직원 복지 및 업무 역량 개발 지원으로 이뤄져 있다.
4영역은 학생지원 및 시설로, 학생이 대학 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학생 지원, 심리 및 진로 상담과 학생 권익 보호 체계 구축·운영, 교육·연구·학생 편의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점검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에 대한 각 준거는 ①장학 제도 및 학생자치활동 지원 ②학생 심리 및 진로 상담 ③학생 권익 보호 및 소수집단학생 지원 ④교육시설 ⑤기숙사 및 학생 복지시설 ⑥도서관으로 이뤄져 있다.
5영역은 대학성과 및 사회적 책무로, 대학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교육과 연구 성과 도출로 학문적 발전에 기여, 대학의 교육이념에 부합하는 사회봉사 정책 수립 및 추진, 대학의 교육·연구·산학협력 성과에 대한 지역대학 및 지역사회와의 공유·연계·협력을 통한 사회적 책무 점검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에 대한 각 준거는 ①성과관리 ②교육성과 ③연구성과 ④취·창업지원 및 성과 ⑤사회봉사 ⑥지역사회 연계·협력으로 이뤄져 있다. 

최준영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의 기관평가인증 기준 구성체계는 대학평가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대학평가원의 4주기 기준은 4개 평가영역과 26개 평가준거로 이뤄져 있다면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의 기준 구성 체계는 5개 평가영역과 30개 평가준거로 구성돼 있다. 
평가영역은 ①대학경영 및 성과 ②교육과정 및 학사관리 ③교직원 ④학생지원 및 시설 ⑤산학 및 지역사회 협력 부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각의 평가영역에는 세부적인 활동 및 점검사항을 나타내는 평가준거가 영역별로 6개씩 총 30개로 되어 있는 구성 체계다.
두 기관이 대학 운영 전반을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내용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전문대학이 고등직업교육기관인 점과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해 ⑤산학 및 지역사회 협력 평가영역 부문에서 평가준거로 산학협력, 취·창업, 현장실습, 지역사회 협력, 사회봉사, 평생교육 지원 부문으로 설정하고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최용섭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을 꼽는다면.

최준영
평가인증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이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를 기초로 ‘서면평가’와 ‘현장방문평가’를 실시해 평가팀에서 1차적으로 평가결과를 제시하게 된다. 다음 단계로 ‘평가결과 검토회의’가 이뤄진다. 이 회의에서는 1차 평가결과 중에서 충족으로 판정된 항목들에 대해 적절한 판정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한다. 다음으로 ‘평가팀장 사후조율회의’에서 보완이나 미충족 판정된 항목들이 같은 잣대로 형평성 있게 평가됐는지를 팀 간 조율하는 과정이 있다. 마지막 단계로는 ‘평가보고서 검토회의’가 이뤄지는데 ‘팀장 사후조율회의’ 내용이  평가보고서에 제대로 반영돼 작성됐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가 있다. 
이와 같이 5단계를 통해 이뤄지는 평가 결과라는 측면에서 타 평가제도와 비교해, 보다 공정하고 객관성을 가지고 평가하는 절차를 갖췄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2025년부터 인증결과가 재정지원과 연계됨에 따라 4주기에는 평가위원 수를 확대(평가팀당 4명→5명)해 평가자의 평가부담을 완화하면서 평가의 신뢰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안세근
대학기관평가인증은 크게 서면평가, 현지방문평가, 결과검증, 적합성 검토 등으로 평가 절차가 진행된다. 서면평가의 경우에는 대학별 평가보다 각 영역별 평가 중심으로 이뤄지며, 각 영역별 평가에서는 모든 대학의 각 영역에 대한 평가의 일관성 및 공정성을 위해 각 영역 좌장을 중심으로 한다. 주요 점검사항과 함께 평가 기준 논의 및 평가가 수행돼 평가위원 1인의 판단이 아닌 영역별 위원 모두의 판단으로 이뤄진다.
그 후 각 대학의 1영역부터 5영역까지를 담당한 평가위원 총 5인이 대학을 방문해 평가하는 현지방문평가가 이뤄지며, 현지방문평가에서는 서면평가에서의 판단 보류 사항이나 추가요청자료 확인, 현지확인자료 확인, 구성원 면담,  대학 시설방문 등을 통해 평가가 수행된다. 현지방문평가 이후에 이뤄지는 결과검증은 현지에 다녀온 상황을 공유해 논의 사항 등을 모든 영역별 위원들과 논의하고 각 영역별 판정을 재차 검증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또한 적합성 검토는 각 평가위원들이 기술한 판정에 따른 평가 의견과 판정의 일치성 여부를 전문위원들이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절차들은 평가의 공정성, 일관성, 객관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부분이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4주기에도 평가위원의 역할과 관련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를 강화하고자 한다.

최용섭
평가위원 개인의 관점이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어떤 평가위원이 대학 현장을 방문하느냐에 따라 평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리기도 한다.

최준영
평가자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이러한 우려를 막기 위해 엄청난 고민을 했다.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로 하위 개념에 a), b), c) 등 판단 항목이란 게 있고 평가자는 이에 근거해 대학의 입증자료를 확인하고 평가결과를 기술하도록 교육했다. 이번 3주기에선 판단항목마다 기술을 해달라고 요청해본 결과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4주기에는 이런 방법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안세근 
평가에서 힘든 것 중의 하나가 바로 평가위원의 자질과 역할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연수도 하고 평가에 들어가기 전에 설명하는 과정도 거친다. 또한 대학 구성원 면담이나 학교 분위기를 보고 평가자 한 개인의 의견이 너무 반영이 될 경우 결과검증 단계에서 걸러지기도 한다. 4주기 평가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위원의 역량을 높이고 연수를 강화하는 등 더욱 신경쓰도록 노력하겠다.

#선수 심판론, 퇴직교수 활용

최용섭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에서 부딪히는 부분이 이른바 ‘선수 심판론’이다. 평가풀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장시간 합숙하다보면 인맥이 형성될 수 있는 등 구조적 문제도 제기된다. 대안 중 하나로 퇴직교수를 평가위원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거론되는데 어떻게 보나.

안세근
평가는 그 분야 혹은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그런 면에서 대학을 잘 알고 있는 대학 구성원이 평가를 한다고 봤을 때 선수 심판론에 대한 입장은 동의하지 않는다. 가령 평가위원 중에는 OOO연구소, OOO연구원 같은 기관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다. 문제는 평가 이후 모니터링 과정에서 대학 특성에 대한 이해나 공감 능력이 부족한 평가위원 배정에 대해 지적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 평가위원의 주관적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부분도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비공개로 되어 있던 판정 기준들을 이제는 많은 부분에서 공개하고 있다. 학교에서 미리 알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평가위원의 주관적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점에서도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최준영
전문대학에서도 퇴직자를 인력풀로 이용하고 있거나 유관기관에서 모시는 분들도 있긴 하다. 한국대학평가원장님의 말씀대로 대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평가인증 기준에 대한 평가자 체크리스트를 공개하니까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완화됐다고 본다.

#일반대와 전문대 평가인증 기준, 국제교육역량 평가지표 

최용섭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간 평가인증 기준에 대한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이를 고려한 기관평가인증은 어떻게 이뤄지나.

안세근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이나 일반대학 기관평가인증은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질 보증 및 질 개선 측면에서는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설치 목적이 달라 그 목적에 맞는 인증 기준을 적용하고 평가한다.

최준영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의 기관평가인증 기준 구성 체계는 대학평가원과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전문대학이 고등직업교육기관인 점과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는 데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라이즈(RISE)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와 전문대학 간 협력 등 지역사회에서 전문대의 역할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4주기에는 기존 3주기의 ‘평생교육’ 기준 일부를 분리해 ‘지역사회 협력’으로 확대·설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최용섭
정부는 ‘스터디 코리아 300K’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대학마다 유학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기도 하다. 여기에 맞춰 국제교육역량 평가지표도 정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준영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의 평가인증 기준은 말씀하신 국제교육역량 평가지표와는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대학 소속 학생이라는 공통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인증에서는 대학에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들여다보고 있다. 가령 대학이 어느 정도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지, 외국인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탈북민 학생 등 소수집단 학생이 성공적으로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학이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실제 지원한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개선하고 있는지 등을 통해 유학생 유치를 위한 대학의 제반 여건을 살펴보고 있다.

안세근
현재 한국연구재단에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평가인증에서는 이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

#ESG, ESG경영

최용섭
ESG경영도 중요한 흐름으로 읽힌다. 4주기 평가에서 ESG 관련된 사항도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결과는 어땠는지 궁금하다.

안세근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4주기 대학기관평가는 아직 도래하지 않아 평가를 진행하지 않았다. 4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공청회(‘23.12.) 당시에는 주요 점검 사항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SDGs, ESG, 탄소중립 등)’ 계획 수립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공청회 이후 대학의 의견을 반영해 각 대학이 사회공헌 활동 계획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SDGs, ESG, 탄소중립 등)을 위한 실천 계획 및 사례가 있는 경우 포함해 작성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발전은 전 세계적 추세로 기업뿐만 아니라 대학 사회도 여기에 동참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최준영
ESG경영의 기본 개념이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하나의 지표라고 생각한다면 기업이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적 문제해결에 동참하며 올바르고 투명하게 경영하도록 하여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한다. 다만, 대학의 규모 및 재정 여건이 모두 상이한 상황에서 대학으로서 갖춰야 하는 기본적 요소로 모든 대학에 ESG경영을 도입한다든가 그리고 그 여부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인증의 개념과 다소 거리가 있다고 본다. 대학이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지속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 과정에서 ESG를 도입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평가 사항으로 두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안세근
(ESG는) 시대적 흐름이지 않나. 올해가 유독 더운 것은 기후변화 탓으로 봐야 한다. ESG에 대한 관심은 물론 ESG경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대학도 탄소중립을 위해 에너지를 아끼는 일을 해야 한다. 가령 ‘한등 끄기’, ‘종이 아끼기’ 등 대학이 ESG경영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부분도 꽤 많다. 규모가 큰 대학들은 이미 세계적 평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보니 앞장서 준비하고 있다. 

최준영
전문대학에서도 ESG경영과 관련한 논의가 있어왔다. ESG 기본 개념과 취지는 인지하고 있지만 전문대학은 일반대학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보니 바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다. ESG경영 평가의 필요성과 대학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역할에 공감하고 있으나 4주기 평가에서는 한발 물러나 있는 상황이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ESG경영 평가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     

#보안, 개인정보, 인공지능(AI)

최용섭
최근 전북대에서 32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된 사건이 발생했다. ‘보안·개인정보보호’ 강화하는 측면에서 새로운 인증평가안을 보완 또는 강화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최준영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에서는 교육기관의 개인정보와 행정정보 보호는 마땅히 갖춰야하는 중요한 대학 운영의 기본 여건으로 보고 있으며, 3주기뿐만 아니라 4주기에서도 평가요소로 설정하고 있다. 대학은 학내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한 관리체계를 갖추고 해킹뿐만 아니라 화재 등으로부터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을 수립해 실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안세근
전 세계가 네트워크망으로 구성되어 있다보니 현재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이슈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심각한 문제다. 대학기관평가인증은 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교육의 질을 보증할 수 있는 최소요건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기관평가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다는 측면에선 공감이 가는 사안이다. 하지만 대학기관평가인증의 취지에 비춰보았을 때 인증 평가기준과는 잘 맞지 않은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이 부분은 보안 및 정보 보호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 점검 및 평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용섭
평가인증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생산성과 효율성 그리고 객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안세근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서 대학기관평가인증의 평가에 대한 생산성, 효율성, 객관성을 높이자는 데에는 공감대가 있다. 하지만 일단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딥러닝 기술이 적용돼야 하고 기술 개발 및 시스템 구현 등 상당한 비용 투자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 하지만 기관평가인증은 대학의 규모나 특성 반영, 대학이 처한 상황 고려, 전문가에 의한 정성평가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최준영
인공지능(AI) 분야가 사회 전반의 큰 흐름과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이 때문에 평가의 객관성, 정확성 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인공지능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평가인증의 과정에서 대학의 자체평가 결과를 평가할 때 평가자들이 가져야 하는 관점은 객관성, 정확성뿐만 아니라 대학의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타당성, 충족성, 현실성 등을 판단하는 총체적 역량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현재 인공지능이 기술적으로는 그 수준까지는 구현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경영위기대학, 회생, 퇴로

최용섭
입학정원 미충원 및 재정위기로 인해 경영위기에 직면한 대학들이 속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들 대학들의 회생 및 퇴로 방안에 대한 현실적 조치는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

최준영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은 전문대학이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곳이다. 이 때문에 대학의 회생 및 퇴로방안 또는 조치 여부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 부분은 관련 담당부서가 있는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주는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인증원이 재학생 충원, 재정 운영 등 대학운영의 전반을 평가하고 교육의 질을 인정하는 평가기구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이자면, 작년에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의됐지만 무산된 바 있어 올해 22대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에 의한 구조개선법률안이 반드시 통과됐으면 한다.
또 대학의 회생 및 퇴로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되어 법인의 해산장려금 지급 범위와 대학의 주요 구성원인 교직원·학생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현실적 조치로 한계대학의 자발적 퇴로에 한해 대학 설립자의 잔여 재산 인정, 교직원 보호를 위한 사학공제조합 설립 또는 기금 조성 등을 꼽을 수 있겠다.

안세근
이 부분은 답변하기 조심스럽긴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추진했던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통과되어 하루 빨리 경영위기 대학들의 회생 및 퇴로 방안들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 안세근 원장은… 
건국대에서 문학사, 교육학 석사,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0년부터 전국초중고등학교 평가위원 및 컨설팅위원, 충남 및 경남 교육청 평가위원을 비롯해 대학구조개혁평가, 대학기본역량진단, 대학기관평가인증, 교원양성기관평가, 원격대학인증·역량진단 평가위원 및 컨설팅 위원, 교육국제화역량인증위원 등 대학평가 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대학재정진단위원회 위원, 전문대학평가인증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1997년부터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학생인력개발처장과 교양대 학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2019년 7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병설 한국대학평가원 원장으로 선출되어 2024년 현재 3연임 되어 재직 중이다. 

■ 최준영 원장은…
최준영 원장은 계명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국립 오사카대학에서 건축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계명문화대에서 35년 재직하면서 입학처장, 산단장, 기획조정실장, 부총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2022년 8월 제8대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장으로 취임해 4주기 기관평가인증을 설계했고 2026년 7월까지 연임할 예정이다. 대학의 학과평가, 특성화평가, 구조개혁평가, 기본역량진단평가, 기관평가인증 등 모든 평가를 경험한 대학평가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