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교육개혁을 시작한 지 어느덧 2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추진할 10개 대학이 선정됐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는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전국에 도입될 예정이다또한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는 ‘스터디 코리아 300K’도 제도 정비를 통해 밑바탕을 다지는 시간을 갖고 있다. 이에 본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개혁의 올바른 방향과 과제 그리고 대학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통해 이번 정부에서 시도한 교육개혁을 살펴보고, 성공적인 개혁 완수를 위해 필요한 해법까지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특성화를 통해 지역과 동반 성장하며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컬(Glocal) 대학을 육성해 지역 발전과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개혁 정책의 핵심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3년 연두 업무보고에서 밝힌 이 계획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고등교육 개혁을 위한 키워드로는 ‘자율’을 꼽을 수 있으며, 대학의 자율과 학생 선택 강화, 지자체로의 권한 이양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학생 선택 강화는 자율전공선택제(무전공)가 대표적이며, 대학의 자율과 지자체로의 권한 이양은 ‘글로컬대학30 사업’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RISE, 이하 라이즈)’와 맞닿아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월 5일 업무계획에서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컬대학30 사업’과 ‘라이즈’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글로컬대학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10곳씩 총 20곳이 선정됐으며, 라이즈는 7개 시범지역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우선, 글로컬대학은 지난달 28일 두 번째 글로컬대학 본지정 대학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10곳에 이어 올해 10곳 등 총 20곳이 이름을 올렸다. 향후 10곳이 더 선정될 예정이며, 이들 대학은 5년간 총 1000억 원의 지원과 함께 고등교육 혁신을 추진하게 된다.

그동안 중앙정부가 독점해 오던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방식을 상당 부분 지자체로 넘기는 라이즈도 2025년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 2023년 7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이 시작됐으며, 내년 초부터는 17개 지자체 모두가 참여해 지자체-대학의 협업에 나서게 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는 산학협력, 고등직업교육, 평생학습, 지방대 활성화 부문 재정지원사업 예산이 이양될 예정이다.

■ 지난해보다 다양해진 글로컬대학 유형…혁신 전략도 체계화‧정교화 = 비수도권 대학 중 30곳을 선정해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사업은 대학의 자율 뿐만 아니라 지역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요한 요건 중 하나로 꼽힌다. 대상 지역 대학들 사이에서는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된 대학과 선정되지 않은 대학으로 낙인효과를 우려할 정도로 이목이 집중돼 있는 사업이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올해 글로컬대학으로 본지정 된 10곳을 발표했다. 총 30곳 내외를 지정하겠다는 교육부의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지정된 10곳과 올해 10곳까지 총 20곳에 이어 2025년 5곳, 2026년 5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 글로컬대학 본지정 대학은 △건양대 △경북대 △국립목포대 △국립창원대‧경남도립거창대‧경남도립남해대‧한국승강기대(통합) △동아대‧동서대(연합) △대구보건대‧광주보건대‧대전보건대(연합) △대구한의대 △원광대‧원광보건대(통합) △인제대 △한동대 등 총 10곳이다.

지난해 선정과 비교했을 때, 국‧공립대 통합이 줄어들고 다양한 형태의 연합이 선정됐으며, 동일한 재단 산하의 4년제‧전문대 통합한 사례가 처음으로 선정됐다. 특히, 초광역 연합을 제안한 대구보건대‧광주보건대‧대전보건대 연합의 선정은 눈에 띄는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각 대학의 실행계획서 또한 전반적으로 혁신 전략이 체계화‧정교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전공 선택권 확대와 산업체와의 연계 강화를 위한 학사제도 유연화를 기본적으로 포함하면서 △대학 간 통합 및 연합으로 시너지 극대화 △연구기관‧산업체 연합으로 인적‧물적 벽 허물기 △대학 특성화에 기반 글로벌 진출 등 차별화된 혁신 모델들이 제시됐다.

■ 20년간 실패한 지방대학 육성…라이즈는 성공할까 =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사업의 또 다른 한 축은 일명 라이즈라 불리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다. 라이즈는 지자체로의 권한 이양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 핵심은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지역발전이라는 거시적 공동목표 아래 ‘협업형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인재양성-취‧창업-정주’에 이르는 선순환 발전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며, 지자체로의 권한 이양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 중 일부라 할 수 있다. 핵심 주체는 지자체와 대학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대학이 진리의 상아탑, 소극적인 혁신주체에서 교육과 연구 활동을 넘어선 경제발전, 기술혁신의 주체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변화는 오랜 시간 소극적 역할에 익숙해져 있던 대학에게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많은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로, 고등교육 전문가들은 라이즈로의 변화에 대해 “꼭 필요한 과정이지만 실제로 수행하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여러 정부에서 지역대학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누리사업)’, ‘지방대학 육성방안’,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등 대안을 제시했지만 부족한 재원, 지속성, 활용 지표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공모를 거쳐 라이즈 시범지역으로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 등 7개 지역을 선정했다. 2년간 시범지역 운영을 거쳐 내년 초부터는 17개 지자체 모두가 참여해 지자체-대학의 협업에 나서게 된다.

라이즈는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해 지자체 주도로 대학을 지원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체계다. 그간 중앙정부가 대학에 직접 지원해 오던 국가재정지원사업의 관리·감독 권한을 지자체로 옮기는 것이다. 정부가 지역대학에 투자‧지원할 수 있는 2조 원 규모의 교육부 권한을 지자체로 대폭 이양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연계‧통합해 2025년부터는 라이즈로 통합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통합될 사업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지역혁신플랫폼), ‘3단계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 산학협력),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LiFE, 대학평생교육),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HiVE, 전문직업교육), ‘지방대활성화 사업’ 등이다.

실제로 지난달 27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교육부 예산안을 보면 라이즈 추진을 위한 예산을 2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 전년도 대비 8000억 원 증액된 금액이다. 여기에 지자체의 대응 자금까지 생각하면 라이즈에 활용되는 예산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는 그간 지방대학 육성정책에서 문제로 제기됐던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는 교육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육부는 라이즈를 통해 중앙정부 중심의 수직적 정책 탈피, 안정적인 재원 확보, 지자체와의 협업 강화 등을 달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성공적인 라이즈 체계의 정착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들이 남아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지역혁신 TF’ 보고서에서 “라이즈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대학의 관점에서 라이즈 체계, 지역혁신 고등교육 정책 현안을 진단하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혁신 주체 간 협력과 시너지 창출을 위한 거버넌스, 추진체계, 운영방안에 대한 공통적이고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자체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 고영훈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개혁지원관은 대학교육 특집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운영 현황과 향후 과제’에 기고한 ‘라이즈 체계 구축을 위한 지자체와 교육부의 역할’에서 지자체가 고등교육 정책을 담당하는 핵심 행정기관으로서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 고등교육생태계의 미래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정책목표 △지자체 주도의 지역 협업체계 △정책 인프라 구축 △체계적인 성과관리 △글로컬대학30, 교육발전특구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 △타 부처 지역 주도정책과의 연계성 등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라이즈와 글로컬대학 =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글로컬대학30 사업과 라이즈는 일관된 목표가 있다. 바로 교육을 통해 지역 소멸을 막고 지역을 살리겠다는 것이다. 라이즈를 통해서는 교육‧일자리‧문화‧복지 등 전 영역에서 대학과 긴밀하게 협력해 ‘지역인재양성-취‧창업-정주’에 이르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하고, 대학은 지역과 함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활동 영역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글로컬대학위원회는 글로컬대학 사업이 라이즈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학과 지자체-지역기관 간 파트너십 △대학,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혁신 자원 확보 △규제개혁의 테스트 베드 등이 바로 그것이다.

글로컬대학위원회는 “(글로컬대학 사업을 준비하면서) 대학은 지자체, 산업체와 마주해 지역의 현안 및 산업체의 수요 분석을 통해 대학의 체질을 개선하고 지자체는 대학들의 강점과 비전을 속속들이 파악하는 전기가 마련됐다”며 “(글로컬대학) 미지정대학은 지자체와 함께 혁신기획서와 실행계획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안한 혁신 아이디어를 라이즈에서 추진될 새로운 사업에 접목시키고 글로컬대학의 모델을 벤치마킹해 대학의 발전계획을 더욱 고도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전체 대학이 규제개혁 성과를 향유할 수 있도록 패키지 규제개혁을 추진하면서 일거에 개선하기 어려운 사항은 글로컬대학에 우선적으로 적용한 후 성과분석을 통해 확산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대학-지역의 혁신을 담아낼 제도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성공적 안착 위해서는 예상되는 문제점 해결책 내놔야 = 교육을 기반으로 지역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급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많은 문제점 또한 내포하고 있다. 글로컬대학과 관련해서는 지역 편중과 선정된 대학과 선정되지 못한 대학 간의 낙인 효과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라이즈는 특정대학 편중, 지자체의 고등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 재원의 불안정성 등이 거론된다.

한 비수도권 대학 관계자는 “글로컬대학 사업이 혁신성 하나만 보고 선정한다고 하지만 현재 나타난 결과처럼 지역 편중이 일어나게 되면 사업 목적이 무색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같은 지역 내에서도 글로컬대학에 선정된 대학과 선정되지 못한 대학 사이 간극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라이즈는 거버넌스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특정대학에 예산이 편중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이럴 경우 각 사업에 적합한 대학이 예산을 지원받는게 아니라 지자체와 대학이 얼마나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따라 우선권이 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 1월 대교협이 회원대학 190개교(135개교 응답) 총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총장들은 라이즈의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지역대학간 경쟁‧갈등 및 일부 특정대학 편중(30명)’을 꼽았으며, 이어 ‘지자체와 라이즈 전담기관의 대학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강화 필요(27명)’, ‘지자체, 대학, 산업체 간 수평적 협력 거버넌스에 기반한 의사결정 체계 구축(25명)’ 등을 꼽은 바 있다.

또한 라이즈의 경우 교육부가 탈피하고자 했던 정부 중심의 수직체계를 오히려 지자체와 대학 간의 수직적 관계로 고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도 제기됐다. 대교협 관계자는 “대학과 시도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와의 관계에서 지자체가 예산 권한을 갖고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대학을 줄세우기 하거나 지자체가 대학을 동등한 협업적 거버넌스 주체가 아닌 대학이 지자체에 종속되는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안정적인 지자체-대학 간의 협업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법률과 시행령 등으로 지자체의 권한과 대학의 권한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협업적 거버넌스가 뿌리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고등교육 전문가들은 기존 예산보다 증대된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간 대학혁신지원사업/국립대학육성사업에서 활용했던 글로컬대학 예산이 라이즈로 통합됐기 때문에 글로컬대학과 라이즈 예산을 향후 더욱 증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