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정부가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5조 원 이상의 국고를 투입한다. 교육부는 국립대 교육인프라 확충, 사립대 융자 지원, 국·사립의대 교육혁신 지원, 국립대 병원 교육역량 강화 등에 2조 원,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권역책임의료기관 육성, 지역필수의료 연구 지원 등에 3조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했다.

투자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립대 의대의 시설·기자재 확충에 1508억 원, 사립 의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저금리 융자에 1728억 원 등을 인프라 확충에 지원한다.

신속한 학생 교육 공간 확충을 위해 의대 시설 리모델링 및 건물 신축 등 시일이 소요되는 공사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턴키) 등으로 신속히 추진하고, 의대 교육의 단계에 따라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를 연차적으로 지원해 의대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도 2025년 330명을 시작으로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해 2027년까지 3년간 1000명을 증원한다.

국립대 의대·병원에 신규 우수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의사들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국립대 의대 교수 인건비로는 144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립대학은 자체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1327명의 전임교원을 증원할 계획이다.

원활한 교수 충원을 위해서는 대학이 정부가 보유한 인력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력 경쟁 채용 제도를 통해 대학이 신속하게 교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명예교수규칙」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해 은퇴 교수(시니어 의사)가 현장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학병원을 지역·필수의료 및 의학연구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학생·전공의 등이 실제 병원과 유사한 환경에서 모의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임상교육훈련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건립할 예정이다. 국립대병원 내 교육 공간을 확충하고, 병원 기반시설 현대화 등 학생 실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센터 완공(예정) 시기는 충남대병원 2024년, 경북대·서울대·전북대·전남대병원 2026년, 부산대·충북대병원 2027년, 강원대·경상국립대병원 2028년이다. 국립대병원 지원에는 829억 원이 투입된다.

더불어 정부는 2025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 의대와 병원이 협력해 ‘지역 인재의 의대 입학 → 지역에서의 교육·수련 → 지역 정주 의사로의 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비수도권 의대 26개교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2026학년도 61.8%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인재육성지원 사업과 연계해 지역인재전형 특화모델 개발 등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 내 실습교육 확대 등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을 강화해 학생들이 학부 단계부터 지역의료에 대한 경험을 쌓도록 지원한다.

지역 의대를 졸업한 전공의들이 지역에서 수련받고 정착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 수련병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지역에 전공의 배정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5년에는 비수도권의 전공의 배정 비중을 현 45%에서 50%로 상향하고,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의 협력 관계망을 기반으로 하는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을 도입해 전공의들에게 중증 환자뿐 아니라 중등증 이하 환자에 대한 수련 기회를 제공한다.

2025년부터는 전문의를 대상으로 계약형 필수의사제도 도입한다. 내년에는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지역의료기관에 장기 근무할 것을 선택한 전문의가 지자체와 계약하면 월 400만 원의 지역 근무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필수의료 위기 등 국가 보건 난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적·도전적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 투자 △17개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수술실, 중환자실 등 시설·장비 첨단화 등에 대한 재정 투자 강화 △국립대병원 관리 부처,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기 위한 법률 개정 △국립대병원 총액인건비, 총 정원 규제 완화 위한 기타공공기관 지정 예외 추진 등을 시행한다.

정부는 내년에 시범사업을 시행해 효과성을 평가한 후, 지자체와 협력해 현장 수용성 높은 지원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지역 의대생이 전문의 자격 취득 이후에도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비경제적 지원책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후속 과제로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정부는 이번 의료개혁을 우리 의학교육이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여느 때라면 학생들로 가득할 강의실이 아직도 비어있다는 사실에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크다. 학생들이 복귀해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은 마지막까지 학생 복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또한 “의료계와의 소통과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는 여야의정협의회 구성 논의를 시작했다”며 “국민의 의료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조속히 협의체에 참여해 대화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