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올해 의대 정원 확대와 자율전공선택제 등 대입과 관련한 변수가 늘어남에 따라 틈새시장을 노린 N수생이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N수생 응시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대학 입학 후 국가장학금을 수령한 N수생이 다른 대학에 입학하면서 사회적 비용이 커져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수혜자의 다른 대학 국가장학금 수혜 현황'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국가장학금 수혜자 58만 3099명 중 N수생 출신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3만 4329명(5%)인 것으로 나타났다. N수생 출신 대학생이 다른 대학을 다니면서 받은 국가장학금은 153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이들이 대학에 입학한 후 국가장학금을 받은 뒤 다시 다른 대학에 입학하면서 사회적으로 손실된 비용이다.

대학별 국가장학금 수혜자 중 N수생이 받은 장학금은 서울대 8억 원(224명, 7%), 연세대 18억 원(418명 9%), 고려대 17억 원(458명, 10%), 서강대 7억 원(177명, 10%), 성균관대 11억 원(275명, 6%), 한양대 13억 원(366명, 8%) 등이고, N수생이 장학금을 많이 받은 대학은 계명대 40억 원(713명, 7%), 경상국립대 30억 원(889명, 9%), 영남대 27억 원(540명, 6%), 단국대 천안캠퍼스 26억 원(490명, 12%) 순이다.

현행 국가장학금제도에 따르면 국가장학금은 학제별 최대 지원 횟수 이내에서 지원되고 있다. 최대 지원 횟수는 대학 2년제 4회, 4년제 8회, 6년제 12회며, 학교를 옮기거나 같은 학교에 다시 입학한 경우 종전 학교 수혜실적을 포함한 학제별 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대입 준비기간이 늘어날수록 사회적 비용도 증가한다는 점이다. 특히, N수생 출신 입학생의 경우 그동안 종전 대학에 다니면서 받은 국가장학금과 등록금을 비롯해 학원비, 생활비, 교재비 등 지출 항목도 많을뿐더러 비용도 만만치 않다. 한 매체에 따르면 최상위권 학생이 대입 준비에 드는 비용은 학원비와 독서실비, 교재비, 용돈 등을 합해 월 500만 원 정도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N수생 열풍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천문학적“이라며 ”좁게는 가정, 넓게는 대학,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은 국가 경쟁력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N수생 열풍은 진로교육 부족 등 우리 교육의 안타까운 현실의 단면을 보여준다”며 “의대정원 졸속 확대처럼 정부의 N수생 유발 정책도 문제가 크다”고 꼬집었다. 이어 “학생의 꿈과 미래를 키워주는 교육 패러다임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며 “국회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 현장이 머리를 맞대고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장기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