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15일까지 한 주간 교육계 소식 정리

동덕여대 단과대 출입문에 ‘남녀공학 전환’ 을 규탄하는 인쇄물이 붙여져 있다. (사진=윤채빈 기자)

금주의 고등교육 이슈는 이번 주 핫한 고등교육계·대학가의 주요 소식을 총정리하는 코너입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시대 속 놓치기 쉬운 이슈를 쉽고 간명하게 전해드립니다. <편집자주>

■ 동덕여대발 남녀공학 반대 시위…전국 6개 여대로 확산 = 동덕여대에서 시작된 남녀공학 반대 시위가 이화여대를 제외한 전국 여대 6곳으로 확산됐다. 광주여대, 덕성여대, 성신여대, 서울여대, 숙명여대 총학생회 등이 동덕여대 총학과 연대하겠다는 뜻의 입장문을 발표했고 성신여대 총학생회는 지난 12일 ‘외국인 남자 유학생 입학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15일 단체 시위를 예고했다.

광주여대 총학은 지난 11일 입장문을 내 “재학생들의 의견을 도외시하고 공학으로 전환하면 과연 학생들을 위한 학교라고 할 수 있겠냐”며 “동덕여대 본부의 일방적 공학 전환 사태로 곤경에 처해 있을 동덕여대 학우들과 마지막까지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날 숙명여대 총학도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 여대는 존재 이유를 잃지 않는다”며 “이 사회의 여성만을 위한 공간인 모든 여대와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덕성여대, 성신여대, 서울여대 총학생회가 동덕여대와 연대하겠다는 뜻의 성명문을 발표했다.

한편 성신여대 총학은 15일 오후 4시에 단체 시위를 진행하기로 했다. 성신여대 총학은 “학우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게 목표라서 단체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며 “학교 본부가 ‘국제학부 남학생 입학과 남녀공학 전환은 관계가 없다’고 밝혔지만 공문이나 입장문 등으로 확답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 “윤 대통령 퇴진하라”…부산·울산·경남 교수진 이어 대학생까지 동참 = 지난주 수도권, 전남·충청권 대학 교수진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데 이어 부산·울산·경남 등 지역권 교수들도 시국선언 대열에 대거 동참했다. 여기에 전남대, 부경대 등 전국 각지의 대학생들까지 시국선언문을 연달아 발표하면서 윤 대통령 퇴진요구가 대학가 전체에 확산되고 있다.

지난 14일 부울경 교수연구자연대는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윤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민은 7일 기자회견에서 반성과 책임을 기대했지만 대통령은 변명과 남 탓으로 일관했다. 더 이상 인내하기 힘들다”고 규탄했다. 제주 지역 대학교수 75명도 전날 시국선언문을 발표해 △명품가방 수수, 주가조작 의혹 조사를 위한 김건희 특검 즉각 수용 △국정 전면쇄신 등을 요구했고 “이런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면 즉각 대통령직에서 하야하라”고 했다.

대학생들의 시국선언도 이어졌다. 전남대 학생 15명으로 구성된 시국선언 추진위원회는 지난 14일 인문대학 1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권의 임기가 절반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파탄 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스무 살 청년이 군대에서 상관의 부당한 지시로 목숨을 잃고, 이태원 길거리에서 159명의 국민들이 목숨을 잃을 동안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남 탓하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경대에서는 대학생 연합단체 주도로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국민투표가 진행됐는데, 그 과정에서 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관련 학생들을 과잉 진압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 7일 한 대학생 연합 단체는 부경대 안에서 ‘윤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를 추진했다. 이에 부경대는 “학내 정치 행사는 불허한다”며 제지했고, 학생들은 대학 본부에서 2박 3일 농성을 벌이다 주말에 자진해산했다. 하지만 학교는 학생들이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정문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해 경찰은 관련 대학생 등 10여 명을 ‘퇴거 불응 혐의’ 등으로 현장 체포했다. 이를 두고 과잉 진압이라는 비판이 불거지자 경찰은 “학교 요청에 따른 적법한 법 집행이었다”고 했다.

시국선언에 동참한 대학은 29개(13일 오후 12시 30분 기준)로 집계됐다. 참여 대학은 △가야대 △경남대 △경상대 △경성대 △고신대 △동명대 △동서대 △동아대 △동의대 △마산대 △부경대 △부산가톨릭대 △부산과학기술대 △부산교대 △부산대 △부산외대 △부산장신대 △신라대 △영산대 △울산과학대 △울산대 △인제대 △진주교대 △창원대 △창원문성대 △한국국제대 △한국해양대 등이다.

■ 여의정 협의체 선 출범…민주당 “전공의 빠진 논의 실효성 없어” = 지난 11일 여의정 협의체가 국회 본관에서 1차 회의를 진행했다. 협의체를 구상하자는 논의가 제기된 지 2개월 만에 출범·가동됐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의료대란의 당사자인 전공의가 빠져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여·의·정 협의체 1차 회의가 지난 11일 국회 본관에서 열렸다. 정부 대표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여당에서는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 의료계에서는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MAC) 이사장 등 9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협의체 정례화 여부 등 협의체 운영의 뼈대를 다지는 자리로, 매주 일요일에는 전체회의, 주중에는 소위원회가 열릴 계획이라고 협의체 관계자가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료계는 내년도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논의하자고 했다. 이에 정부는 “이미 수능이 14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 입시 정원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의료계는 ‘사직 전공의의 군 입대 문제’, ‘한국의학교육과정평가원 자율성 보장’ 등을 의제로 제시했고 정부는 “내부 논의 후 협의체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야당과 전공의 단체는 여의정 협의체 1차 회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전했다. 민주당은 “전공의들과 의대 교수들이 빠진 협의체에 대해 국민과 의사들 사이에서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라고 비판했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비대위체제 전환이 의정갈등 해결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전공의들과 갈등을 빚었던 임현택 회장이 취임 6개월 만에 탄핵되면서 새로운 체제의 의협이 전공의들과 통일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와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의료계나 민주당이 추가 참여 의사를 밝힌다면 언제든 함께할 수 있도록 대화의 문을 열어둘 것”이라고 전했다.

■ 의대 증원 이후 첫 수능…평이한 난이도에 최상위권 경쟁 치열 전망 = 14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지난해 수능에 비해 쉽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내년도 의대 증원으로 몰린 최상위권 N수생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수능 국어와 수학은 작년 수능보다 쉽고, 올해 9월 모의평가와는 비슷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시험이 까다로울수록 높아지는 표준점수 최고점은 지난해 수능에서 국어 150점, 수학 148점이었다. 반면 올해 9월 모의평가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국어 129점, 수학 136점으로 이번 수능에서 최상위권 체감 난이도는 지난해 수능보다 떨어졌을 것으로 분석된다.

영어는 입시업체별로 1등급 비율 추정치가 5∼10%로 엇갈린다. 그러나 5% 내외로 보더라도 최상위권 변별력은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1등급이 작년 수능 수준인 4.71%만 나와도 2만여 명가량”이라며 “최상위권 변별력에 크게 영향을 주진 못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다만 탐구 영역은 다른 과목에 비해 어렵게 출제돼 변별력을 보완할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수능은 내년도 의대 증원을 노린 최상위권 N수생이 대거 합류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영역이 평이하게 출제되면서 최상위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국어 영역 최상위권 변별력은 물 건너갔다는 생각이 들고, 수학 역시도 최상위권 변별력은 작년 수능보다 상당히 뒤로 간 정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1~2점이 당락을 좌우하는 최상위권에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따라 최상위권 N수생이 많이 몰리는 것을 염두에 두고 출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최중철 출제위원장은 지난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N수생의 숫자만 파악했지 실력을 파악하진 않았기 때문에 (최상위권 변별력을 고려한 난이도 조절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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