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한국대학신문 임연서 기자] 내년부터 전면 도입 예정인 ‘라이즈(Regional Innovation System for Education, RISE)’에서 각 정부부처의 협업을 토대로 해당 부처들의 제도, 정책, 사업 등이 라이즈 내에서 지자체와 대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폴리텍, 출연연 등의 재정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의 필요성과 라이즈에서의 인건비 보장 등에 대한 전문대학 관계자들의 질문도 이어졌다.

28일 대구 수성호텔에서 진행된 ‘2024년 지방 전문대학 활성화 사업 워크숍’에서 박성하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장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길’을 주제로 한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됐다.

라이즈 지원 전략 시안에서 라이즈 추진체계, 계획 수립, 사업 운영, 성과 관리 체계 등에 대해 발표한 박성하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장은 정부부처와의 협약을 통해 지역 정주, 지역 발전 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하 지역인재정책과장은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고 해당 부처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제도나 정책, 사업들이 라이즈 내에서 지자체와 대학에 연계 될 수 있도록 현재까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과 협약을 체결했고, 곧 행정안전부도 협약을 맺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지역인재정책과장은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지역에 있는 중견·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지원사업들이 있다. 그러나 기존의 방식대로는 교육부는 대학을 지원하고, 산업통상자원부나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등 서로 연계되지 않았다”며 “대학 관계자들과 지자체가 협업해 과제를 설계하는 단계에서 지역 내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엄선된 기업들이 있다고 하면, 그 기업들과 함께 연계될 수 있는 과제를 설계해 주면 된다. 엄선된 기업들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정책 자금을 받되, 기업이 원하는 인력들을 대학들이 학과의 구조개편, 교육과정 개선, 현장실습 등을 적극적으로 기업들과 연계해 대학에 대한 지원은 라이즈 재원으로 하지만, 기업에 대한 재원은 산업통상자원부나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재원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학생들이 기업에 취업했을 때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정주까지 할 수 있는 주거, 문화 등 인프라까지 모두 해결될 수 있는 과제를 만드는 것이 라이즈 내 지자체와 대학, 범부처 간 협업의 역할이다. 곧 각 지자체에 세부적인 내용을 안내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성하 지역인재정책과장은 다양한 광역지자체와 함께 협업 과제를 설정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박성하 지역인재정책과장은 “라이즈는 기본적으로 광역지자체를 기본으로 하되 지역의 발전 전략과 부합하고 지자체 필요 등에 의해 협업하며, 광역지자체의 소재지의 한계를 벗어나 다른 광역지자체 소재 대학, 기업과도 적극적으로 협업하는 과제를 설계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또 교육부에서 기존 재정 지원 사업을 할 때 본교 단위로만 지원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캠퍼스도 지자체와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논의해 지역 라이즈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면, 해당 지역에 본교는 없지만 협업 파트너로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양의 보고서·평가 등 전문대학 관계자들이 전한 어려움에 대해 박 지역인재정책과장은 “각 대학들의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대학 재정 지원의 필요성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정부재정지원사업을 수주해야 하고 그 과정 속 대학 관계자들께서 많은 보고서 작성과 평가가 이뤄지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해주셨다”며 “이 과정에서 각각의 사업단이 만들어지고 개별 사업단이 대학 내에서 각자의 비전과 목표를 갖고 움직이다 보니, 전체 대학의 발전 방향이 함께 가지 못하는 점 등에 대해 의견을 주신 바 있다. 라이즈에서의 대학의 모습은 총장님의 리더십, 전체 대학의 발전 전략 하에 하나의 사업단을 갖고 라이즈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말했다.

박성하 지역인재정책과장은 “라이즈 계획을 지자체, 대학이 오는 12월 중·하순 경까지 완성하면 기존 대학에 재정 지원이 됐던 부분들을 통합해 라이즈 재원을 마련한 만큼 수주율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만, 이후 인센티브도 있다. 이 부분도 내년 1월 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라이즈 과제 참여 범위를 1/4분기 내 각 지역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고 내년에 라이즈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박 지역인재정책과장의 발표 이후 이뤄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라이즈에서의 지원 대상, 사업비 지원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질문한 박용순 광주보건대 산학협력단장은 “폴리텍, 출연연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이 가능하고 사업비를 줄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라이즈 목표에 해당하는 공생 발전 차원에서 이해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 지자체가 20% 이상 의무 대응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지분, 명분도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폴리텍은 고용노동부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고, 출연연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받는 구조로 돼 있어 이와 관련된 가이드 등을 제시할 예정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박성하 과장은 “지역에 여러 핵심 기관들이 있고, 전문대학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협업을 할 때 폴리텍 또는 지역의 여러 출연기관들과도 다양한 협업 과제를 발표하고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교육부 차원에서 제한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역 내에서 논의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국고지원금은 오롯이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에 투입되고, 나머지 지방비에 대해 일정 정도의 비율을 준수하며 폴리텍이나 출연연을 지원하는 것도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박만수 한국영상대 기획처장은 “기존 5개 재정지원 사업들이 라이즈로 통합돼 새롭게 추진된다. 그러나 가장 우려되는 것은 기존의 혁신사업, 링크사업 등에서는 인건비 등을 통해 대학들이 운영 자금에 많은 도움을 받았으나, 라이즈에서는 그러한 보장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인건비를 기존의 25%까지 보장한다 하더라도 전문대학들은 많은 자금이 손실된다. 좋은 뜻으로 시작한 사업이지만, 이 부분이 전문대학의 운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응책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와 관련해 박성하 과장은 “라이즈 사업은 일반재정지원 사업은 아니다 보니, 제한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링크 사업도 일반재정지원 사업이 아니었을 때 인건비를 썼던 것처럼, 사업의 운영에 있어 필요한 인건비는 당연히 쓸 수 있다”며 “다만 이 부분들에 대해 지원 전략에 모든 내용을 담을 수는 없고, 국고보조사업이니만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지침을 만들어 여러 가지 요율, 비율 등을 명기하게 될 것이다. 사업과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인건비를 측정해서 쓸 수 있도록 의견 수렴을 거쳐 집행 지침을 통해 말씀 드리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