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영식 기자]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수준의 국내 저출산 흐름이 장기화하면서 ‘인구 절벽’ 위기가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에 더해 여전히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속, 비수도권 인구 유출의 심각성이 고조되며 지역소멸 위기감 또한 높아진 상황이다.

특히 일자리 부족 등 영향으로 청년층의 ‘지방 탈출 러시’가 이어진 가운데 최근 지자체별 대응 전략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며 관심이 쏠린다. 대학생 등 청년층의 장기간에 걸친 지역 정주 여부는 지방소멸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만큼, 이들에게 제공되는 유입 요인은 매우 중요한 전략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장기 거주’ 청년층 인구 유입, 지역소멸 방지 근본책 =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최근 발표한 ‘2024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주민등록인구는 총 5121만7221명으로 지난 2020년 이후 5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기간 출생아 수는 24만 2334명으로 9년 만에 증가했으나, 사망자 수가 36만 757명으로 집계되며 인구 증가에는 역부족인 양상을 보였다. 게다가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청년층’ 인구 감소세는 더욱 짙게 나타나 우려를 키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지방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대학생 모시기’ 행보에 나서면서 눈길을 끈다. 심지어 이러한 정책이 소멸 위기가 큰 일부 지역의 인구 증가 요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먼저 울산광역시는 울산으로 주소를 이전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최대 90만 원의 생활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1인당 최대 90만 원을 8학기 동안 나눠 준다. 최초 전입 시 20만 원을, 6개월 이상 주소를 유지할 경우 나머지 70만 원을 매학기 10만 원씩 지급한다.

지난해 울산시 소재 5개 대학 전입 대학생 1007명을 대상으로 생활장학금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지원 대상을 신규 전입 대학원생 포함 1300여 명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대학생 해외연수비도 1인당 100만~200만 원을 지원한다.

충북 제천시는 관내 대학생 주소 이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입지원금을 1인당 7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천시 대학 협력 지원 조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주소 유지 기간을 기준으로 기존 10만 원(1년 이상~2년 미만), 20만 원(2년 이상~3년 미만), 30만 원(3년 이상)으로 나눠 주던 전입지원금을 올해부터는 1년만 거주하더라도 70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제천시는 지난 2007년부터 대학생 관내 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관내 전입신고를 하고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학생들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며 매해 300~400명 수준을 유치해 왔다는 설명이다. 특히 2017년 장학금을 100만 원으로 대폭 올린 데 이어 2021년 전입 신고만 해도 즉각 장학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대학생 포함 청년층 전반을 집중 지원하는 지역 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자체도 있다. 충북 옥천군은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에 정착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 1억 4천 점프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옥천군으로 옮겨온 만 18세 이상~39세 이하 청년에게 전입·결혼·출산 등 생애 주기에 맞춰 총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핵심으로 한다.

타지 청년이 옥천으로 전입하면 축하금 20만 원이 지급된다. 또 충북도립대 재학 중인 학생이 옥천 전입시 2년간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관내 대학 전입 축하금 수령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청년부부 결혼정착금 500만 원,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100만 원 등의 결혼 축하금을 비롯해 이들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4년간 800만 원의 전세 대출금 이자를 지원하고 월세 등 혜택도 제공된다. 특히 관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총 3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이처럼 옥천군이 지역에 정착하는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은 총 61개에 달하며, 이들 혜택의 최대 지원금을 모두 더하면 1억 4400만 원 수준이다.

■ 정책적 청년 지원, 인구증가 요인으로 이어져 = 대학생 전입 지원을 늘렸더니, 지역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선 곳도 있다. 전북 순창군은 대학생 지원금을 지급한 뒤 2년 연속 인구가 늘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순창군 인구는 2만 6822명으로 전년 대비 58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창군에 대학이 없는 만큼 그간 관내 청년들은 대입을 위해 지역을 떠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순창군은 지난 2023년부터 관내 고교 졸업여부에 따라 지역 연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당 100∼20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운영해 왔다. 이 혜택을 누린 대학생은 2023년 1038명에서 2024년 1044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북 안동시의 경우 관내 대학으로 진학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 주소 이전을 유도하며 인구를 늘렸다. 안동시는 2015년 이후 매년 인구 감소세를 지속했으나, 지난해 224명 증가하며 ‘깜짝’ 반등했다.

이는 지난해 시작한 ‘지역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사업’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이 사업은 안동으로 전입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현금 100만 원 또는 지역상품권 12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학업장려금을 지원받은 대학생은 2699명에 달한다.

이 밖에도 앞서 전북특별자치도는 성적‧전입일 등을 감안해 1명당 100만 원 수준의 지역정착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경기 포천시‧경북 경주시 등도 전입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30만~40만 원 규모의 생활안정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