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소현 기자] 서울대학교(총장 유홍림) 국가미래전략원(원장 강원택)은 보건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5일 인구클러스터 포럼을 개최했다. ‘저출산 고착화의 근본적 원인 탐색’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저출산 현상의 근본 원인을 살펴보고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이날 발표를 맡은 이철희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은 출생아 수의 급격한 감소는 유배우 비율 감소와 2012년 이후 나타난 유배우 출산율 감소가 합쳐져 발생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무자녀 유배우 여성의 첫 자녀 출산율 감소가 출생아 수 변동을 비롯해 최근 출산율 감소의 주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불리함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여성의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중장기적으로 청년의 고용 여건과 일자리 질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직면하는 불리함을 제거하는 구조적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인수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출산 이행 간 연관성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출생코호트별로 구분한 집단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2015년 이후부터 출생코호트 간 평균 출생아의 차이가 이전에 비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한 원인으로 장 부연구위원은 ‘수도권 여부’와 ‘상대소득 수준’을 꼽았다. 이어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평균 출생아 수를 감소시키는 여러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 청년세대는 기성세대에 비해 결혼·출산·자녀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정도가 낮으며, 청년세대 내에서도 최근 코호트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더욱 뚜렷하다고 전했다. 이에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충분히 완화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이 필요하며, 자녀 출산 전후의 기회비용 감소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선택과 집중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발표를 맡은 김태훈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 참여연구원(경희대 경제학과 교수)은 사교육비 지출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의 증가는 합계출산율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사교육비 지출 증가는 재수생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고 언급했다.

재수 입학이 늘어나면 사회 진출이 늦어짐에 따라 천문학적인 생산 감소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이는 미래 출산율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김 교수는 주장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도 함께 진행됐다. 토론에는 계봉오 국민대 교수, 김성은 세종대 교수, 김은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