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임연서 기자] 11일 국회의원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국가미래직업교육포럼 제1차 국회세미나’에서 학력보다 역량으로 평가받는 노동시장이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함께 직업교육의 위기를 개인·학생과 산업체·지역사회 위기 등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대한민국 미래 직업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펼친 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전(前)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발표한 이슈브리프를 설명하며, 우리나라 성인 역량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박영범 명예교수는 “PIACC의 2주기 조사, 2022년부터 2023년 조사 결과와 2011년부터 2012년에 실시된 1주기 조사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성인 역량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500점 만점 언어 능력에서는 1주기 273점에서 2주기 249점, 수리 능력에서는 1주기 263점에서 2주기 253점으로 떨어졌다”며 “모든 세대에서 점수가 하락했고, 나이가 많은 세대일수록 하락폭이 더 컸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량으로 평가받는 노동시장이 구축돼야 한다고 설명한 박 명예교수는 “역량과 노동시장 성과를 비교해 보면, 대한민국 노동시장에서는 고학력일수록 높은 임금을 받고 고용 가능성이 커진다고 알 수 있다. 그러나 역량은 그렇지 않다”며 “학력이나 연공이 아닌, 역량에 의해 평가받는 노동시장이 구축될 때 학습자 주도의 평생학습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욱 충남대 교수(대한공업교육학회장)는 ‘직업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산·학 협력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직업교육의 실질적 위기가 직업계고·대학 입학자원 감소 등의 ‘양적 위기’인지, 미래산업사회에 필요한 균형적 인재 정책 부재 등의 ‘질적 위기’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직업교육 위기가 △개인·학생의 위기 △학교의 위기 △산업체·지역사회 위기 중 어느 것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병욱 교수는 “직업교육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개인·학생 위기, 산업체·지역사회 위기보다는 학교의 위기를 직업교육의 중점적 위기로 얘기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직업교육의 질적 위기에 대한 대응과,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의미 있는 존재로서 직업교육이 강화되고 각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진정한 위기에 대한 고민과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함께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송달용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국제첨단농업전문학교 교장은 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의 기조강연에서 역량 중심의 평가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부분에 공감를 표했다. 송달용 교장은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유기적 통합을 통해 노동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역량 중심의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방향성은 직업교육법 제정과 데이터 기반의 인력 수요 분석을 통해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생직업교육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 국가교육 난제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이에 ‘사회 건강성 회복을 위한 평생학습 체계의 혁신과 재구조화’를 난제로 꼽은 박동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은 인구구조 변화 관점에서 미래 직업교육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2034년부터 2040년까지의 인구구조 변화를 전제로 한 대응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직업교육을 통해 사회 건강성 회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을 통해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로의 재구축이 필요하고,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